농업의 발전방향

소개글

농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우리나라 농업의 특색
2. 농업구조문제의 현황
3. 농업구조문제의 성격
4. 농업구조개혁의 목표
5. 농업구조개혁의 기본방향
6. 한국 농업의 발전방향

Ⅲ. 결 론

본문내용

위기는 농공간의 생산력 발전의 불균등성이 심화되는 데서 나아가 농업 내부의 생산력 전개의 심각한 불균등성으로 인하여 농업자원이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농업생산력이 전면적으로 정체 내지 쇠퇴하여 전체적인 식량자급력이 급격히 저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업생산력의 위기는 먼저 생산력의 주체적 계기로서 농업노동력의 양적 감소와 질적 약화라는 농업생산에서의 생산력 주체의 약체화를 계기로 한다. 또 농업생산력 주체의 약체화는 농업경영의 위기와 맞물려 농업생산에서 전통적인 토지이용방식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토지이용방식에서의 변화는 수입사료곡에 의존하는 가공형 축산의 전개에 따른 경종과 축산의 유기적 보완관계의 파괴, 화학비료와 농약에의 과다 의존과 지력유지체계의 파괴라는 점과 더불어 특히 그것은 전통적인 윤작체계의 파괴와 토지이용의 조방화로 나타나고 있다. 답리작의 붕괴에 의한 답이용체계의 파괴, 콩고구마 등 밭곡물 재배의 격감을 중심으로 하는 전작붕괴는 영세농경제의 생산력적 위기의 단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기본적인 생산수단인 농지는 비농업적 용도로 전용됨으로써 양적으로 감소하고 농지기반의 정비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농지를 비롯한 자연환경의 오염과 지력 약탈적 농법의 전개로 농지의 질적 저하가 진행됨으로써 농업생산의 기초가 약화되고 있다.
또 이러한 농업노동력의 감소와 노령화에 대응하여 농업기계화가 진전되고 있지만 그것은 가족노동력의 완전연소를 추구하는 영세농경제의 본질적 속성에 의해 내재적으로 제약될 뿐 아니라 경지규모의 영세성, 경지기반의 미정비, 분산착포제, 기계구입능력의 저위 등에 의해 제약되고 있어서 아직 기계화 일관체계의 확립은 미진하며 노동력문제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현단계 농업기계화는 단순히 노동을 절약하고 노동능률을 높이는 효과에 머무르고 있을 뿐 토지생산성과 토지이용도를 높임으로써 전체적인 농업생산력의 증대를 가져오지는 못하고 있다. 즉 노동수단의 고도화와 더불어 농업의 총체적인 식량자급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농법체계는 확립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농업기계화의 진전은 가족노동력의 경작 한계를 확대하고 기계화 수준이 높은 상층농가의 경쟁력을 일정하게 우위에 서게 함으로써 이것이 기왕의 영세농경제를 변화시키는 주요한 내적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단계에서 상하층농간의 생산력과 수익성의 격차는 두드러지지 않고, 기계화된 상층농의 경쟁력 우위라는 것도 제한적이고 소극적인 차원의 것으로 나타난다.
바로 이 점에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영세농경제에서 농업기계화는 비록 상층농에 있어서라 할지라도 기계 도입에 따른 높은 고정비용 부담과 가족노동력의 실업문제가 농업경영을 압박하는 계기로 작용함으로써, 농업기계화의 진전이 현단계에선 생산력 위기를 극복하기보다 오히려 영세농경제의 위기를 한층 증폭시키는 계기로 되고 있는 것이다. 즉 노동력 유출에 의하여 파괴되어가는 농업생산력을 유지회복하기 위해 도입된 새로운 생산제력과 영세농경제와의 모순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기계작업의 수위탁, 임차에 의한 규모확대, 겸업취업의 확대 등은 이러한 모순에 대응하기 위한 제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농업기계화라는 새로운 생산력과 영세농경제와의 모순충돌에서 오는 위기적 국면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영세농경제의 위기는 농업경영과 농가경제의 위기이다. 개방농정 이후 농업경영의 수익성은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경영의 불안정성은 심화되고 있다.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일부 상층농에서도 농산물가격의 불안정, 농업노동력의 부족, 기계화에 따른 부담의 증가 등으로 그 경영은 불안정하다. 이러한 농업경영의 위기는 농산물 수입개방의 확대에 따라 한층 증폭되고 있다. 농업경영과 농가경제의 악화라는 농가노동력의 재생산조건의 악화는 결국 이농과 경영폐지에 의한 농가호수의 급격한 감소, 중농하한의 급격한 상승(=분해기축의 상승)과 대다수 농가의 반프로화로 귀결되고 있다. 많은 농가는 자가농업 이외에 직접 노동력을 판매하거나 가족구성원의 일부를 이농시키고, 가족노동력의 적당한 취업기회마저 제한된 채 부채에 의존하거나 과소소비로 지탱하지 않으면 농가생활의 유지조차 곤란하게 되고 있다. 현단계 농업경영과 농가경제의 위기는 대다수 농가로 하여금 자립적인 경영체로서의 성격을 급속히 상실하게 하고 나아가 농가로서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 농업구조개혁의 목표
농업구조개혁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조개혁의 목표가 올바르게 설정되어야 한다. 정부는 구조개선정책의 목표를 경쟁력있는 농업을 육성하는 데 두고 있으나, 이것은 당면한 한국농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구조개혁의 올바른 목표라고 할 수 없다. 우리 농업의 당면한 국내외적 조건을 고려할 때, 물론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농업 생산의 전반적인 쇠퇴, 식량자급력의 저하, 대다수 농민경영의 불안과 파탄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한국농업의 총체적인 위기에 대응하여 산업으로서의 농업을 재건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으로서의 농업을 어떤 규모로 또 어떻게 발전시켜 갈 것인가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부의 농업부문에서 보다 효율적인 경영체를 육성함으로써 부분적으로 농업을 합리화하고자 하는 것만이 농업구조개혁의 목표로 되어서는 안 된다. 농업구조개혁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농업이 국민생활에서 수행해야 할 다양한 사회경제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산업으로서의 농업를 재건하고 발전시키는 데 두어야 한다. 즉 농업이 국민에게 안전하고 질 좋은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민에게는 고용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를 유지하고 나아가 국토와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재의 농업위기를 극복하고 적정규모의 농업 발전을 보장하는 데 농업구조개혁의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5. 농업구조개혁의 기본방향
현재 정부는 농업구조정책의 목표를 경쟁력 있는 농업을 육성하는 데 두고, 이를 위해 개별경영의 규모를 확대하고 전업농체제를 확립하는 데 구조개선의 기본방향을 두고 있다. 전업농체제의 확립을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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