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이전에 관한 나의 생각

소개글

행정수도이전에 관한 나의 생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문구는 없습니다. 그러나 설명하기 위해서 관습이라는 말이 인용되었을 뿐, 우리 국민과 정부의 모든 문건과 정보에는 이미 인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느 퀴즈에서 \"대한민국의 수도는?\"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다른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그리고 또 다른 대답을 했다고 그것이 퀴즈 정답으로 인정될까요? 헌법에는 성문헌법과 불문헌법이 있고, 관습헌법은 불문헌법의 한가지입니다. 성문헌법에 규정된 것을 불문헌법으로 부정한다면 아니되지만 성문헌법에 없는 내용은 불문헌법으로 내용을 보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불문가지의 사실로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라면 관습을 떠나 불문 헌법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모두가 아닌 일부라도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임을 부정한다면 그 사실은 헌법적 위치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이란 국가를 구성한 국민들의 기본적 약속이기때문이니까요. 국민들 사이에 이견이 있을 수있는 사실은 성문화 시켜야하지만 국민 모두에게 불문가지의 사실일 경우는 꼭 성문화해야 할까요? 헌법적 사실이기에 수도를 이전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도 국민간의 약속이기에 국민 합의로 개정될 수 있으니까요. 다만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2. 본인의 의견..
국토의 균형발전이란 대의 명분이 행정수도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모두의 노력으로 이룬 발전의 혜택이 일부에만 주어지는 것은 모순입니다. 좋은 정책이념입니다. 그러나 방법론입니다. 행정 수도를 만든다면 국토에 하나의 성장 축이 아닌 또 하나의 성장 축이 생기겠죠. 그리고 그것은 주변 경제를 흡수할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수도 서울에서 겪었으니까요. 처음에 서울은 전국의 인구를 빨아들였고, 지금은 서울 보다는 수도권의 권역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에서 확인 됩니다. 그렇다면 행정 수도는 어떨까요? 역시 인근의 인구를 흡수하다가 인근의 기반이 약한 경제력(5일장 등등) 마저 흡수할 것입니다. 모든 도시(예:도청소재지)의 도시화 과정을 살펴 본다면 알 것입니다. 또한 행정수도를 건설하고, 그 기능을 발휘하고, 도시로서의 완전한 모습을 갖추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 됩니다.
제 개인의 대안은 지방분권과 분산입니다. 과거 수도권의 예로 인천에서 수원으로 도청이 옮기고 지금은 경인권과 경수권이 모두 발전하고 있죠. 그발전은 사회 간접자본 투자와 연결되어 지금은 평택과 천안까지도 연결지어지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을 통하여 각 자치단체가 각종혜택으로 기업을 유치한다면 도시화 과정의 요건인 경제력이 향상되고 그 경제력은 인구를 흡수하며 자연스럽게 도시화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기업이란 투자 매력이 있는 곳은 어디라도 갑니다. 결론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들어가는 행정수도 건설로 거대한 하나의 거점을 만드는 것 보다는 분권을 통한 각 지자체의 기업체 유치로 보다 많은 성장 거점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불과 20년전과 현재의 대한민국의 인프라는 많은 변화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집중해야 효율이 있었지만 지금은 정보화와 기간도로망 그리고 KTX등등 교통수단의 눈부신 발전으로 효율이 떨어지는 점을 막을 방법이 많습니다. 국토 균형발전이란 대의는 동감하지만 방법론은 달리합니다. 수도를 이전한다고 서울에 투자비가 줄지는 않습니다. 그 비용은 그대로 이고 새로운 재정투자가 일어나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지방분권으로 기업을 각종혜택으로 유인 유치하고 일자리를 찾아 인구가 모이는 도시화가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군사적 문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행정 수도를 이전한다고 서울을 지키지 않아도 되나요. 결국은 군 재배치와 새로운 전략 수립을 위해 비용이 들 것이며, 행정 수도로의 기간 도로망을 전국적으로 새로이 건설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다른 경우에도 비용은 들겠지만 더많은 비용이 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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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비용에 총 45조 6천억원의 비용이 든다는군요...
뭐 이건 어디까지나 예상이고, 고속철도 건설비용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늘어난 전례를 볼때 이것또한 차후에 변화가 있겠지요...
아래는 신문기사 중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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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 비용이 국가부담 11조2천억원 등 총 45조6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또 새 행정수도는 인구 50만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2천300만평 규모로 조성하되 신도시형이 적절하고 중앙부처와 일부 소속기관 뿐 아니라 입법.사법부도 옮기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수도 이전이 마무리되면 2030년까지 수도권 인구는 51만3천명, 공공기관 지방분산이 동시 진행되면 170만명 줄어들고 서울의 토지.주택가격도 1.6-2.4%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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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과 선거과정에서 충청도 표를 얻기위한 노무현후보의 정책 이였습니다.
노무현 후보든 어느당후보든 출마를 했으면 당선되는게 우선적인 목표입니다.
한나라당의 경상도표를 이기기위한 전략은 수도권은 백중세이니 전라도표와 충청도표를 묶으면 이길수 있다고 생각하고 수도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운것으로 보입니다.특히 지금같이 헌재에서 기각되어도 열린우리당은 전혀타격을 안받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타격은 받겠지만 당의 기반인 유권자의 표는 유리하게 전개됩니다.
충청도민심이 수도이전 반대를 외쳐온 한나라당 비방으로 기울어 수도이전을 추진해온 열린우리당은 가만히있어도 충청도표가 몰릴것으로 보입니다.정치란 국민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는것이 정치인데 노무현씨는 어떤말이던 이분법을 사용하여 국민을 둘로 갈라놓는 방법을 선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간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사회혼란을 일으키는데 왜그런지는 잘모르겠지만 대통령이 그런식의 말을 하는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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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지만 강한정부\" 즉 신공공관리적 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해 수도권의 권한을 분산시키려는 의도도 있습니다.이는 곧 서울시장 이명박의 권한을 약화시키려는 것입니다.행정권을 누가 우세하게 쥐고 있느냐 이것이 다음대선의 관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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