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위반 및 심판의 편의에 의한 민사소송 이송

소개글

관할위반 및 심판의 편의에 의한 민사소송 이송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2. 심판의 편의에 의한 이송

본문내용

의한 이송
법원은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함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이를 이송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1) 손해와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32)
여기에서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가’ 여부의 판단은 법원이 자유재량으로 판단한다.
2) 지방법원단독판사로부터 지방법원합의부로의 재량이송(31②)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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