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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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7장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1. 사회복지정책 평가의 의미와 성격

2. 복지정책의 평가자와 평가기준

3.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절차

4.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 참고문헌 -

본문내용

제 7장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1. 사회복지정책 평가의 의미와 성격
1) 정책평가의 의미
정책평가란 정책활동에 관한 평가를 말한다. 평가란 어떤 활동에 관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해석함으로써 그 가치를 판단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정책평가란 정책활동의 가치를 따져보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 분석, 해석하는 활동이다(송근원, 1994c :251).
사회복지정책의 평가는 사회복지정책의 성과 (performance)에 관한 분석으로서, “사회복지정책의 계획적 결과를 기술하고 검토하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다(Gilbert & Terrell. 1998).이러한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규정은 정책평가의 개념 정의와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 사회복지정책 평가의 개념을 “사회복지정책의 목표와 관련하여 사회복정책의 효과를 검토하고 특정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사회복지정책의 효과는 주어진 목표의 달성이라는 긍정적인 결과 뿐 만 아니라 부적적인 결과(예를 들면, 부작용)에 대한 평가도 포함한다.
(1) 좁은 의미의 정책평가
정책평가의 의미가 협의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정책집행의 결과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 즉, 정책이 본래 의도한 문제해결 내지 공익의 실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거에 대한 객관적인 성취도를 특정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2) 넓은 의미의 정책평가
넓은 의미의 정책평가란 정책과정의 전 과정에 걸친 영역의 평가활동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정책활동이 시작되는 정책결정 이전부터, 정책이 종결된 이후까지의 모든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정책활동에 대한 평가를 뜻한다.
2) 정책평가의 중요성
정책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을 첫째, 정책결정과 집행에 필요한 정보제곤, 둘째, 정책과정의 책임성 확보, 셋째, 이론구축에 의한 학문적 기여라는 측면을 강조하고자 한다
(1) 정책평가의 필요성
* 송근원 교수
① 복지정책의 효과성 증진 : 사회복지정책의 개선을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정책 평가가 필요
② 책임성 확보 : 정책평가는 정책활동에 대한 책임성이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 요(Rossi and Freeman, 19982 : 47~8)
③ 연구의 기초 : 정책 연구의 밑거름
* 빅맨 (Bigman, 961, 99)은 정책평가의 필요성을 ① 정책목표가 얼마나 달성되었는가를 알려주며② 정책의 성공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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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평가,   사회복지정책,   정책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