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의 배경과 사례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 향후 전망

소개글

녹색성장의 배경과 사례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 향후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의와 배경
1) 녹색성장이란?
2) 녹색성장의 배경
3) 녹색성장의 특성

2. 사례
1) 외국의 녹색성장 정책 사례
2) 외국 기업의 녹색성장 사례
3) 국내의 녹색성장 정책
4) 국내 녹생성장 사례
5) 국내기업 녹색성장 사례

3.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기후변화 대응 비용
2)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새로운 기회의 창출
3)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4. 향후 전망
1)국내녹색산업의 현황
2)국내 녹색산업의 전망
3)올해 저탄소 녹색성장 전망
4)앞으로의 녹색성장의 전망

본문내용

녹색성장
- 목 차 -
1. 의의와 배경
1) 녹색성장이란?
2) 녹색성장의 배경
3) 녹색성장의 특성
2. 사례
1) 외국의 녹색성장 정책 사례
2) 외국 기업의 녹색성장 사례
3) 국내의 녹색성장 정책
4) 국내 녹생성장 사례
5) 국내기업 녹색성장 사례
3.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기후변화 대응 비용
2)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새로운 기회의 창출
3)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4. 향후 전망
1)국내녹색산업의 현황
2)국내 녹색산업의 전망
3)올해 저탄소 녹색성장 전망
4)앞으로의 녹색성장의 전망
1. 녹색 성장의 의의와 배경
1) 녹색성장이란?
녹색성장(Green Growth)은 환경(Green)과 경제(Growth)의 상생을 구체화한 것으로 상생의 방향에 따라 두 가지 의미를 지님.
① (경제 → 환경) : 환경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하는 경제성장
▷ 기존의‘요소투입’ 위주 성정모형에서는 경제성장과 환경 훼손의 동조화(Coupling) 가 필연적으로 발생
-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자연자원의 이용량이 증가하고, 생산 및 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 의 배출도 동반 증가
▷ 녹색성장은 경제성장과 환경훼손의 탈동조화(Decoupling) 추구,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최대화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에코 효율성(Eco-Efficienccy)에 기반한 성장임
② (환경 → 경제) : 환경을 새로운 동력으로 삼는 경제 성장
▷ 녹색성장은 경제 활동의 환경친화성을 증가시키는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을 새로운
동력으로 삼는 경제 성장
▷ 제품생산에 있어 에코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생산된 제품의 소비시에도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오염물질 및 폐기물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기술을 신성장 동력화
▷ (녹색성장1)은 (녹색성장2)의 전제조건
- 에코효율성에 기반한 환경친화적 경제성장이 확산될 때에만 에코효율성을 제고하는
녹색기술, 산업이 시장 평균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는 성장동력으로 작동 가능.
- (녹색성장1) → (녹색성장2) → (녹색성장1`) → (녹색성장2`) → ...라는
선순환 구조로 연결 가능
2) 녹색성장의 배경
① 세계는 기후변화로 상징되는 환경위기와 고유가로 대표되는 자원위기에 동시 직면
- World Resource institute : 자원 가채 기한
(석유 40년, 가스 58년, 구리28년 - 자원의 고갈 위기)
- UN, 수자력 개발 보고서 : 25년 이내 인구 1인당 담수 공급량 1/3 감소 식량증대를 위 한 농업용수 확보 곤란 - 물부족 심화
- Stern Review(영국정부) : 기존 경제체제 유지시 세계 GDP 매년 5 ∼ 20 % 감소
(제2의 대공황 우려) - 온실가스 지속 배출
- UNEP : 아시아 경작지 1/3 사막화(중국 국토 27%) - 사막화 식량위기
② 세계는 Green Race 중
▷ 자원 환경 위기의 시대에는 녹색 기술력이 미래경쟁력의 핵심
- 자원고갈과 가격 급등에 따라, 기존의 ‘요소투입’ 위주의 경제성장은 환경측면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불가능
- EU 등 선진국은 녹색 기술 육성 및 환경 규제를 통해 자국 산업의 성장 및 실업 문제 해결, 새로운 시장 선점 도모
- GE, 도요타 등 세계적 기업들도 녹색산업 선점에 총력
영국 - 브라운
- 제4차 기술 혁명을 선도하여 선도자의 이익 추구(증기기관,
내연기관)
- 증기기관 시대의 영국을 부활하고 실리콘 시대의 미국을 대체
- 녹색기술을 생산성과 성장의 새로운 엔진으로 활용
프랑스 - 사르코지
-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녹색혁명 준비
* 부총리급 환경 에너지 국토 교통정책 통합부처 신설
- 환경포럼을 통해 녹색 혁명의 방향과 과제 결정
- 대표적 사례 : 자동차보조금 - 부과금제도
독일 - 메르켈
- 생태효율성 혁명인 제3차 산업혁명 주도
* 기계혁명, IT 혁명
- 녹색기술의 광범위한 해석 - 물, 자원순환 포함
- 미래비전: 환경기술자
* 중국: 세계의 공장
* 인도: 세계의 서비스 업자
* 러시아: 세계의 주유소
- 성과: 재생에너지 분야
일본 - 후쿠다
- 저탄소사회 정책을 통해 성장동력 확보
* 일본의 강점인 자원절약기술의 발전을 통해 일본기업의 사업
기회 증대
- 후쿠다 비전 발표(08.6)
* 장기목표{‘50): 이산화탄소 60 - 80%감축
* 중기목표{‘20}: 이산화탄소 14%감축
* 전략: 기술혁신, 제도개선, 지자체주도, 시민참여
3) 녹색성장의 특성
① 녹색성장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저탄소 정책이다.
- 기존 요소투입 위주 성장모형과 달리 탄소저감정책과 친환경정책을 통해 경제성장과
환경훼손의 탈동조화 추구, 지원 이용 효율성 최대화 및 환경오염 최소화
“빈곤은 위계적이지만, 스모그는 민주적이다”(을리히 벡 뮌헨대 교수)
→ 생존의 문제가 걸린 기후변화 앞에서는 이념도 계급도 없음
-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이 강화되고 있어 생존을 위해서도“저탄소 사회”로 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연
② 녹색성장은 녹색기술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는다.
- 녹색기술(GT, Green Technology):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 소화하는 기술
- 녹색기술의 범위
▷ 녹색자원개발기술 - 신재생에너지, 생태복원기술 등
▷ 자원효율화기술 - 에너지효율, 자원생산성, 수자원 이용기술
▷ 오염예방기술 - 청정생산기술, 화학물질관련기술
▷ 오염처리기술 - CCS기술, 전통적 환경오염처리기술
▷ 종합기술 - 평가기술, 관리기술
③ 녹색성장은 고도의 융합기술 정책이다.
- IT, BT, NT 기술 등을 활용한 융합녹색기술 개발 촉진으로 수출산업화 핵심 녹색기술을 선점한 선진국화 경쟁하기 위해서는 한계돌파형 기술확보 필요
< 주요 융합녹색기술 사례 >
- 자연에너지 이용 그린홈 기술 (ET+NT+IT+BT) → GT
태양전지/초단열 창호/ 통합관리 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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