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셋째 주 정리

본문내용

을 내놓았는지 궁금하다. 당정이 개혁과 성장이란 주제를 놓고 맞서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개혁은 경제를 튼튼하게 만들자는 것 아닌가.
경제가 홀로 벌판에 섰다. 그동안 힘이 되었던 외풍이 이제 칼이 되어 한국 경제를 겨누는 형국이다. 진정한 실력은 이런 때 나오는 법이다.
［시론］‘3대 해외악재’ 뒤집어보기
중국 쇼크, 고유가,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등 세가지 해외 악재가 연거푸 발생하면서 주식시장이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우리 경제가 다시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가 하면, 최근의 상황을 경제위기로 진단하는 의견도 많다고 한다. 내수경기가 회복조짐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해외 여건 악화로 수출마저 둔화된다면 앞으로 희망이 없지 않으냐, 이러다가 장기침체로 빠지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그러나 이번의 ‘3대 해외 악재’로 인해 올해 우리 경제의 회복세에 급브레이크가 걸린다고 비관하는 것은 아무래도 성급해 보인다. 9% 이상의 성장세를 7%로 연착륙시키겠다는 원자바오 총리의 발언이 ‘중국 쇼크’라는 이름을 얻었지만 경제 전망이 직업인 필자에게 정작 쇼킹했던 부분은 7% 정도 성장하리라던 중국 경제가 작년 부지불식간에 9.1% 성장했고, 올해 1·4분기에도 9.7%를 기록한 부분이었다. 경제를 띄우기보다 연착륙을 유도하기가 오히려 어렵다는 점에서 중국 경제가 의도와는 달리 연착륙을 못하고 추락해버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중국 경제가 연착륙에 성공할 가능성이 그렇지 못할 가능성보다 더 높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세계경제 생각보다 탄탄－
그동안 미국의 금리인상 여부는 IT산업 붕괴 이후 지금까지 지속되던 세계적 초저금리 시대가 언제 막을 내리느냐는 차원에서 국제 금융시장 초미의 관심사였다. 지난주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이 불거지자마자 각국의 증시가 일제히 폭락한 것에도 그러한 배경이 있었다. 그러나 실물경제에 관한 한 미국 금리인상설을 반드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이제는 미국 경제가 어느 정도의 금리 상승을 버텨낼 수 있을 만큼 안정적이고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올랐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이다. 고유가 현상도 세계 경제의 탄탄한 회복세가 유가를 받쳐주기 때문에 가능한 측면이 있다.
이와 같이 ‘3대 해외 악재’들은 비록 우리 경제에 호재는 아니지만 앞으로 세계 경제가 조만간 침체에 빠질 것임을 예고하기보다는, 역설적으로 지금의 세계 경제가 생각보다 매우 좋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주식시장이 다른 나라에 비해 더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3대 해외 악재’ 자체의 파괴력보다는 국내 주가가 경제실적에 비해 너무 많이 올랐던 데에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된다. 올해 1·4분기 성장률은 기껏해야 4% 남짓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 비해, 주가는 연초부터 계속 올라 중국 쇼크가 터지기 직전에는 930포인트까지 갔던 것이다.
비관적 견해가 반드시 해로운 것만은 아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에 대비하고, 초저금리 시대의 종료에 맞추어 국내의 과잉 유동성도 해소시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유 비축량을 충분히 늘리고, 원유의 자체 조달 라인을 확보해나간다면 이른바 화(禍)를 변화시켜 복(福)이 되도록 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내수경기 회복 기다릴 때－
그러나 비관론에 조급한 나머지 내용이야 어떻든 대책부터 빨리 내놓으라는 분위기가 생기고, 거기에 휩쓸리다보면 대증요법적 미봉책이 나오게 마련이다. 아닌 게 아니라 추경을 편성하고 세금을 깎아주자는 얘기부터 가장 먼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작년 같은 경기 하강국면이면 모를까, 바야흐로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한 마당에 추경과 감세가 경제를 튼튼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여지는 극히 적다. 지금은 올해 성장률을 최대한 높이는 일보다 세계적 경기침체가 다시 찾아왔을 때 이를 완충시킬 수 있는 내부 여력을 확보해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내수경기의 회복을 참을성 있게 기다리면서 그동안 미루어왔던 구조적 문제의 해결에 몰두해야 할 때이다.
************〈박상규/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여적］김근태 장관
김근태가 제도정치의 ‘낯선 동네’에 들어선 것은 1995년 초겨울이다. ‘김근태의 운동=자주·민주·통일 운동사의 궤적’으로 매김되지만 ‘간디가 가는 길’(사회운동)에서 ‘네루가 가는 길’(정치운동)로 접어든 김근태는 예상만큼 대중과 언론의 시선을 받지 못했다.
정치는 그에게 낯설고, 정치와 그는 어울리지 않았다. 정치 초년병도 기꺼이 흉내내는 정치적 술수와 테크닉, 이벤트와 언론플레이를 김근태는 하지 못했다. 경쟁자들이 몽골기병식으로 달릴 때, 꼬박꼬박 로마보병식으로 갔다.
“말하는 어법과 문법이 다르다. 쉬운 말을 잘 쓴다. 그게 잘 적응이 안된다. 단문(單文)으로 주장하고 선언하면 박수를 많이 받고 뿌듯한 느낌이 오기도 하지만 그 자리를 벗어나면 공허감을 메울 수 없다.”
말 꾸미기와 바꾸기가 특장으로 통하는 정치에서는 불구(不具)처럼 한때 들린 언술이다. 그런 그이기에 정치자금에 대한 양심고백이 가능했다. 법정에서 그는 “원칙과 상식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추해지는 야만이 지배한다”고 최후진술을 했다. 야만이 지배하는 제도정치에서 그의 땅은 척박했다. 원칙 지키기는 대중성 부족으로, 신중함과 진솔함은 ‘햄릿형 행보’라고 제어되고 비판받았다. 해서 ‘김근태는 안된다’는 말이 서슴없이 통했다.
그 김근태가 장관이 된다. 사건이다. 아직도 분단 이데올로기와 색깔로 호시탐탐하는 이들에게는 사변(事變)일 터이다.
김근태는 낯선 정치동네에 발을 디디면서 “결국 권력의지에 충동지어져 코뚜레 뚫린 소처럼 끌려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되물음으로부터 전혀 자유롭지 못한 것이 솔직한 내면풍경입니다. 유혹에 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의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말입니다”라고 고백했다. 그 되물음과 의지가 ‘김근태가 장관됐다’를 사변이 아니라 사건으로 만들 터이다. ‘김근태 장관’이 색깔의 유령을 저만치 밀어내고 분단역사를 한 단계 ‘업’시킨다면 ‘김근태 대통령’ 못지않은 몫이고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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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김근태,   실용주의,   미국,   정동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