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노인고용보장정책 현황(08.09월 지역별 취업 통계) 문제점, 개선방향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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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2
Ⅱ. 노인고용의 이론적 배경----------------------------------- 2
Ⅲ. 노인고용의 필요성------------------------------------- 3
1. 노인고용의 필요성
2. 노인부양의 한계
1) 가족부양의 한계
2) 사회적 부양의 한계
3) 소외와 사회활동의 욕구
Ⅳ. 노인고용의 현황----------------------------------------- 5
1. 노인고용의 현황
1) 조기정년의 현황
2) 노인복지법에 의한 고용보장
2. 노인취업의 현황
1) 노인들이 겪는 가장 어려운 문제(60세 이상)
2) 최근 노인의 전국 취업률과 강원도 취업률
3) 2008.09월 지역별 취업 통계(51세 이상의 고령자)
4) 월별 취업 통계(51세 이상의 고령자)
5) 관련 신문기사
Ⅴ. 노인고용의 문제점-------------------------------------- 11
1. 사회적 측면의 문제점
2. 고용알선 프로그램의 문제점
3. 고용촉진 프로그램 문제점
Ⅵ. 노인고용보장정책의 개선방안---------------------------- 15
1. 노인고용 인식에 대한 해결방안
2. 노인고용 정보 제한과 접근성에 대한 해결방안
3. 고령자 고용촉진정책의 해결방안
4. 노인고용의 양적인 측면 외의 질적인 측면 강화에 관한 해결방안
5. 제도적 측면에서의 해결방안
Ⅶ. 정치적 측면에서의 해결방안------------------------------ 18
1. 정년연장의 법적 장치 마련
2. 임금피크제 도입
Ⅷ. 결론------------------------------------------------- 19
※ 참고문헌------------------------------------------ 20

본문내용

00만원~200만원 정도가 66.0%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남성 고령자들의 경우는 월 200만원 이상을 희망하는 구직자가 40.7%로 여성들에 비해 29.4%P나 높았다.
이들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이유로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68.2%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이 외에 △용돈 마련을 위해서 10.9% △일하는 것이 즐거워서 10.5% △시간활용을 위해 5.6% △건강유지 4.9%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생계유지 등의 이유로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응답은 남성 고령자(70.6%)들이 여성 고령자(58.5%)들에 비해 12.1%P 높았으며, 일 하는 게 즐겁다는 응답은 여성 고령자(20.8%)들이 남성들(7.9%)에 비해 12.9%P 높았다.이들 모두 취업활동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나이에 대한 편견을 꼽은 비율이 56.9%로 과반수를 넘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많지 않은 일자리(24.3%) △한정된 직무분야(10.1%) △낮은 임금(5.2%) 등의 이유도 구직활동을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② 노인독신가구 늘고 단순·노무직 45% 경향신문, 2008, 08, 06 수요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인구의 증가는 현대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노인 인구의 증가는 세계적인 현상으로 우리나라도 해방 이후에 3%대에 머물던 65세 이상의 인구가 1980년대에는 3.8%, 1995년에는 5.4%, 2003년에는 7.3%로 급증했다. 평균수명 또한 1960년도에 55.3세에서 1970년 63.2세, 1980년 65.8세로 늘어 2000년에는 74.43세로 꾸준히 늘고 있다. 노인독신가구율도 급증하는 추세다. 70세 이상 노인독신가구는 1985년 8.8%에서 1988년 12.7%, 2000년에는 16.6%로 급증했다. 정부는 올 상반기 공공과 민간분야에서 노인맞춤형 일자리를 통해 총 13만4307명의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부의 발표와는 다르게 전체 직업군의 45%는 여전히 공공근로 형태의 단순·일용·노무직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정부가 과거와는 다른 노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은 하고 있으나, 전문성이 뛰어난 노인들의 특기를 제때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노사공동 재취업지원센터 양균석 팀장은 “요즘은 정년퇴직 후 재취업을 원하는 고령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재취업을 위해서는 기존 직장보다 눈높이를 낮추고, 인맥을 십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 팀장은 특히 “원하는 회사를 미리 파악한 후 중장년·시니어 재취업 알선을 지원하는 경향시니어 (http://senior.khan.co.kr)나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를 활용하면 빠른 취업이 가능하다”고 귀띔했다.
Ⅴ. 노인고용의 문제점
1. 사회적 측면의 문제점
1) 노인취업에 대한 사회의 인식 문제
- 기업이 침체기에 있을 때, 정리해고의 일차적 대상이 된 사람들은 중,노년 근로자들이었다. 그 이유는 비용절감의 효과에도 있었지만 나이와 직무능력에 대한 편견 때문이었다. 실제로 나이와 직무능력과의 관계는 감각과 지각, 기억력, 지능, 학습능력 등 연령증가에 따른 인지적 능력의 변화와 상관이 있다. 즉 나이가 들면, 감각과 지각능력의 감퇴로 단순반응속도가 떨어지며, 기억력, 정보처리능력의 감퇴로 새로운 것을 학습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 반응속도와 학습능력의 감퇴는 나이가 들어도 적절한 학습조건에서 재훈련을 통해 충분히 보상될 수가 있다. 또한 공간수행능력은 나이가 들면서 감퇴되나, 경험과 학습의 영향을 받는 판단력, 상식, 어휘력은 60세까지도 증가한다. 이것은 나이든 사람들의 성실성을 감안할 때, 훈련에 의해 낮은 수준의 직무에서든 나이든 사람들이 젊은이 못지않은 수행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인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능이나 역할이 한정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사회적 편견은 건전한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시정되어야 한다.
2) 노인들의 고용정보 제한과 직업능력 개발프로그램에 대한 접근도가 낮다.
- 노인들의 경우 현재의 노인취업지원 기관들에 대한 접근도가 낮기 때문에 노인 취업과 관련된 정보가 제한되어 있으며, 공공직업훈련기관 조차도 고령자의 직업능력훈련을 기피하고 있어 노인들은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3) 노인에 대한 고용보장이 고용기회의 확대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 현재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낮으므로 노인들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시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노인의 고용기회를 확대에만 초점을 두고 있고 노인들의 노동환경 개선이나 적정 수준의 임금보전, 산업안전, 고용 및 산재보험 등의 노인 근로자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노력은 거의 하지 않고 있다.
4) 노인의 재취업의 문제점
- 노인의 재취업의 문제는 업무량에 비해 임금수준이 낮기 때문에 차라리 실업상태로 있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기업이 고령근로자를 기피하는 몇 가지 이유는 첫째, 기업의 연공서열적 임금구조는 장기 근속자에게 유리한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과 둘째, 노동현장의 신기술, 생산성, 창의력 등을 추구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고령노동력은 젊은 사람에 비해 뒤진다는 생각이 앞선다는 점과 셋째, 장기근속자가 많으면 인사상의 정체가 나타나 전체 사기가 떨어진다는 점, 넷째, 기업체가 퇴직금의 과다지출을 막기 위해 조기 퇴직시켜 인건비를 감소해보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오늘날 노동시장에서는 결국 상대방에게 제공할 것이 없으면 그 노동력은 교화관계에서 배제당할 수밖에 없으며, 같은 맥락에서 오늘날의 고령자들은 제공할 노동력의 질이 문제이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의 불리한 위치에 설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거기다가 사기업체의 경우 노인취업이 권장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의 노인취업이 어려울 수 밖에 없다.
2. 고용알선 프로그램의 문제점
1) 시니어클럽
시니어클럽은 지역사회의 고령자들에게 맞는 일자리의 개발, 보급과 관리의 체계적 수행을 통하여 고려

키워드

고용촉진정책,   노인취업,   노인고용보장정책,   노인고용,   임금피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