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데렐라법]청소년 심야인터넷 사용규제 및 신데렐라 법 도입 논란의 배경과 주요 쟁점 그리고 찬반양론과 나의 견해

소개글

[신데렐라법]청소년 심야인터넷 사용규제 및 신데렐라 법 도입 논란의 배경과 주요 쟁점 그리고 찬반양론과 나의 견해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 인터넷 발전은 양날의 검
2. ‘청소년 심야 게임 규제’ 논란의 배경
3. 청소년 심야게임 규제에 대한 찬반 논란
- 찬/반 입장에 대한 설명
4. 규제 방식 및 대책 논란
1) 신데렐라법을 둘러싼 부처 간 갈등
가) 신데렐라법이란?
나) 여성가족부 VS 문화체육관광부
2) 과잉 규제 및 중복 규제 논란
3) 실효성 논란

5. 청소년 심야게임 규제논란에 대한 나의 견해

본문내용

생각한다. 또한 청소년을 향한 제도이기에 청소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항간에 의견도 동의하는 바이다. 앞서 말했듯이, 2008년에 논의된 이와 비슷한 규제안은 지금 발의된 규제안과 별반 다를 것이 거의 없으며, 사실상 강압적인 규제는 오히려 청소년에게 해가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청소년이 심야게임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하였지만, 대부분의 청소년이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있고, 이를 통해 접속하는 청소년이용자를 규제할 제도적방침이 미비하다. 다시말해 아이들은 이런 제도를 피해나갈 여지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가정의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선택적 셧다운'도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고 한다. 그러나, 게임산업 스스로가 게임중독이라는 명목 아래 '선택적 셧다운'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스스로의 목을 죄는 것과 같으므로 게임산업이 과연 이를 잘 시행할 지도 의문이 될 뿐이다. 따라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셧다운제도를 법제화로 이끌 것이 예상되는 한편, 다양한 문제가 속출하고 그에 직면하는 대비책은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생각한다.
- 게임으로 여가가 편향된 사회적인 문제는 가정과 청소년, 본인의 탓으로 돌릴 수만 없는 입장이다.
- 우리나라 국민이 처음으로 인터넷 게임을 접하는 시기가 약 5세정도 까지 내려가있으며 인터넷 게임 중독에 노출이 매우 심한 상태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은 것과, 청소년들의 게임중독 예방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지도적인 차원이 부족한데 비해, 이번 갑작스러운 강압책은 오히려 불만을 쏟아낼 것이며, 시민들의 반향을 가중화 시킬 뿐이다.
- 또한, 청소년 게임과 몰입방지를 위해 인터넷 게임으로 시선을 고정한다면, 청소년들은 플레이스테이션이나, 닌텐도게임, 모바일게임, 비디오 게임등으로 편향되는 경우는 어떻게 방지할 것이며, 결국은 이러한 게임플랫폼도 셧다운제도로 규제해 버릴 것인가가 의문이다. 그리고 외국 게임과 플래시 게임과 같은 규제가 어려운 게임들은 어떤 식으로 규제할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세부적인 사항없이 이러한 강압적인 규제는 아무래도 음지에서 잘 나오지 못하는 게임이란 문화콘텐츠를 더욱 음지로 내모는 무모한 짓이 될 것이다.
- 10년간 가장 촉망받고 유망한 문화콘텐츠로 성장해온 게임산업이 이번 셧다운제도로 인한 타격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정부의 대책아닌 대책은 빚좋은 개살구와 같이 겉만 번지르르한 계획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게임중독은 법으로 막을 수 있는것이 아니라 집안교육과 학교교육을 연계해서 근본적인 시스템과 의식을 바꿔야만 예방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물론 강제로 막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없이 법으로 누르려 들면 어디선가 삐저나와 터지게 되어있다. 근본적인 해결책과 그에 따른 의식의 계도는 한참 부족한데,청소년에게만 해당되는 이런 강압적인 규제는, 오히려 청소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단기적인 대책일뿐, 근시안적인 태도라는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을 갖추고, 청소년을 위한 제대로된 규제를 다시 발의하고 개정할 것을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 그래야만 적당히 즐기는 게임문화가 하나의 습관처럼, 관습처럼 굳어져서 장기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규제보다 자율!..창의력 펼칠 '기회의 땅', 토마토뉴스, 2010. 6. 1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 2010년 5월 20일 가정의 달 인터뷰 내용 중 일부 참조
신데렐라법 -반대, 작성자 방그읏, blog.naver.com/joo9403, 2010.5
인터넷 중독자 절반이 아동·청소년, 여성신문, 1084호 [특집/기획] (2010-05-28)
송원이, 청소년, 그들을 숙면하도록 하는 방법?! - 청소년, 온라인 게임 심야 규제,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학술정보 따뜻한 디지털 세상, 2005.8
남승률, ‘신데렐라법’, 규제만능의 마법인가, 이슈투데이, 2010.5
김경화, 청소년 심야 게임 규제법안 `신데렐라법` 논쟁, 조선닷컴, 2010.4
성원경, 정부, 청소년 심야시간 게임접속 규제키로, 매일경제, 2010.4
장은주, 청소년게임중독심각…피로도시스템, 셧다운제도 '실효성 없다', 머니투데이, 2010.5
김선태, 밤 12시 이후 청소년 인터넷게임 접속 막아야 하나요, 한국경제, 2010.4
장동준, 심야 게임금지, 청소년 권리 무시, 이티뉴스, 2010.4
셧다운제도, 네이버 용어 사전, 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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