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독일의 대형유통마트 규제 현황

소개글

한국과 독일의 대형유통마트 규제 현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독일과 한국의 대형유통마트 현황 비교

2. 독일 대형유통마트 규제 현황

3. 한국 대형유통마트 규제 현황

4. 독일과 한국 유통규제 비교

5. 결론 및 제언

6. 개선사항
※(참고문헌)

본문내용

요하다. 대기업들도 사회적 책임을 통감해 등록제 수용해야한다. 동시에 중소 자영업자들도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 대기업들이 힘이 되줄 수 있다. 대기업에는 전문가들이 많다. 중소유통업체의 영업, 판촉활동을 지원할 영세업자들을 위해 컨설팅하는 사업도 구상해야 한다.
기업들은 유통산업 리더로서 정부와 협력해 산업 전체를 끌고갈 책임이 있다. 출점 속도조절 역시 상생의 한 방편이다. 상권별로 대기업과 중소업자간 운영 노하우를 접목시켜 함께 나아갈 수 있다. 등록제나 사업조정제도는 상생을 위한 방편이라고 믿는다. 정부와 협력해 상생방안을 모색한다면 사업조정제도 등 강제규제 없이도 유통업 전체의 성장,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 개선사항
(1) 대형마트와 공정경쟁 여건 조성
□ 대형마트 출점의 합리적 가이드라인 설정
ㅇ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확산보다 각지자체 실정에 맞는 입점 가이드라인 마련
- 인구 : 인구 15만명 기준, 도시계획심의회 또는 지자체 조례로 제한
- 매장면적 : 매장면적 3,000㎡ 이상 출점시 인접 재래시장, 중소상인 의견수렴
- 이격거리 : 출점점포 기준 반경 5㎞ 내 중소점포 협력 및 영향평가 의무화
- 절차제한 : 대형마트 출점시 설명회공청회 개최 등 절차 마련
* 일본의 경우 「대규모 소매점포 입지법」을 통해 설립절차, 영업활동 제한 등이 이뤄지고 있고, 프랑스, 영국, 독일의 경우도 대형점 규제를 실시
ㅇ 대형마트재래시장간 「지역상권 활성화 협력위원회」설치, 운영
- 지역상인지자체주민의 참여 확대를 통한 갈등 해소
- 대통령령, 지자체의 조례에 협력추진사업 명시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0조에 대규모점포와 재래시장과 의 협력을 규정 → 대형마트 또는 재래시장간 협력시스템, 네트워크 마련 필요
ㅇ 대형마트재래시장간 협력사업 촉진
- 재래시장과 공동판매촉진행사이벤트 등을 대형마트와 공동 개최
- 재래시장 빈점포(13.2%)를 활용, 대형마트와 공동매장특화상품코너 운영
- 대형마트 주변 재래시장의 고객편의시설, 공동물류 기반시설의 공동투자 및 활용
ㅇ 대형마트 경영기법의 소상공인, 재래시장 등 중소유통기업 전수
- 할인행사, 상품개발진열 등 홍보 및 이벤트 관련 전문교육 실시
- 매장재고고객관리성공사례 등 소규모점포 경영기법 전수
□ 법제도 인프라기반 마련
ㅇ 대규모점포 관련 국회의 계류 중인 법률의 조속 통과
- 대규모점포 개설시 허가제 도입, 영업활동 조정(영업시간품목) 등으로 소상공인, 재래시장 등 활력회복 촉진
ㅇ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유통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대규모점포 매장면적 기준 강화 : (현행) 3천㎡ 이상 → (조정) 1천㎡ 이상
- 중소유통, 재래시장의 사업영역보호 강화 : 대규모점포 관련 법에 명기
- 대규모점포의 SSM(슈퍼슈퍼마켓) 진출 제한
* SSM : 대형마트와 수퍼마켓의 중간형태로 200～1,000평의 규모로 인구 2만 명 지역을 대상으로 이마트, GS유통, 홈플러스 등 적극 진출
ㅇ 대형마트 매출의 역외유출 방지를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구조 촉진
- 자본의 역외유출방지를 위해 주요 거점지역 대형마트의 현지법인화 추진
- 대규모점포 입지시 지자체의 입점영향평가 의무적 실시
※ 참고문헌
1. 2009년 8월 18일 파이낸셜 뉴스 [내수 프렌들리] 2부 - 대형 유통업체 선진국은 어떻게 규제하나
2. 한국 유통산업의 문제점과 단계별 규제개혁 및 평가 / 2007
3. 대형마트 현황과 중소유통 활성화 방안 / 중소기업 중앙회 / 2007
4. 국회도서관 - 대형마트 규제의 해외 사례 /김유오 2008
5. 국회도서관 - 대형마트 규제 필요성과 입법 방향 /송재봉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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