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의 변화와 개혁개방 정책의 번망

소개글

중국 경제의 변화와 개혁개방 정책의 번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 서론
Ⅱ.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의 배경
Ⅲ.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의 과정
Ⅳ.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의 성과
Ⅴ.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의 문제점
1. 지역 간 경제 불균형 발전
2. 투자구조의 지역간 불평등
3. 산업구조의 불균형 발전
Ⅴ.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의 당면과제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락했다가 나중에 다시 상승했고, 비중은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았으나 2차 산업의 비중이 64.3%에서 44.5%ㄲ지 대폭으로 하락하였다.
2004년까지 중국 4대 지역의 3차 산업구조의 형성은 매우 선명하게 대비된다. 4대 지역의 제1산업 지중을 낮은 곳에서 높은 곳 순으로 열거하면 동부, 중부, 서부, 동북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2차 산업비중을 지역별로 보면 1차 산업의 경우와 완전히 상반됐다. 그러나 3차 산업의 비중을 비교해 보면 이런 상반된 추세가 나타나지 않는다. 즉, 지역별로 3차 산업의 비중은 지역별 격차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3차 산업은 1978년 이래로 비중이 상승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개발도상국 평균치인 51.1%보다 낮고, 선진국 60%~80%수준보다는 낮았다. 전체적으로 중국경제의 지역불균형을 산업구조 측면에서 볼 때 3차 산업의 낙후 현상과 1차산업, 2차 산업 분포의 불균형이 함께 병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 산업구조가 불균형하게 발전한 원인을 보면 중국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사회경제적 유산에서 출발한다. 중국은 2000여년간의 봉건사회의 질곡 속에서 소농경제 중심의 농업사회를 유지하고 있다가 공산주의 혁명으로 급격한 사회변혁을 겪으면서 중공업 위주의 경제발전 전략을 구사하여 중공업과 경공업, 농업과 공업간의 불균형을 심화시켰다. 개혁개방을 통한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확립하려는 이행기 경제시기에도 농업과 공업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역부족이었다.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한 토지의 국유화 혹은 사회화가 경지되는 상황에서 농업의 발전은 구조적으로 한계에 직면해 있고 공업성장을 위한 농업과 공업 간의 지속적인 불균등 교역조건은 농촌과 농민, 농업이라는 3가지 문제를 낳았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시기에 실시된 호구제도는 농촌의 과잉인구와 불안정 실업인구의 이동을 억제하여 도시로의 노동력 이입이 자유롭지 못하고 도시이주 노동자 역시 이 제도로 여러 가지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 노동력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산업간 불균형 발전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대외 지향적 성장전략을 채택하면서 저렴한 노동력과 해외자본에 의존하는 공업구조를 고착시키면서 도시노동자의 대부분을 농민공으로 충당함으로써 도시부문에서의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더디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도시화 수준이 낮아 서비스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유통업, 정보통신업, 금융업 등과 같은 업종은 정부의 산업정책으로 높은 진입장벽이 있기 때문에 낙후되었다.
Ⅴ.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의 당면과제
개혁개방 초기, 중국정부는 기존의 체제와 행정규제의 기초하에서 일련의 제도개혁을 실시하면서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개혁하기 시작하였다. 점진적 개혁을 통해 생산력의 발전을 저해했던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추구하기 위해 시장기능을 과감히 도입하여 해외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사회주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어왔던 경제 원리를 전환시켜 나갔다. 세계시장으로의 통합을 통한 국제 분업의 이점을 적극 활용하고 국내시장에도 경쟁을 도입하여 국유 기업의 주식제 기업으로 개혁하고 사유경제를 부분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고성성장을 달성하였다, 즉, 점진적 개혁을 통해 대외 지향적 경제전략으로 이행기 경제로의 이행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셈이다. 이러한 개혁개방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과거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유산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정되고 있다. 특히 산업구조의 불균형 발전, 도시와 농촌 간 불균형, 소득의 불평등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불평등과 불균형 문제는 사회적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도 매우 민감한 사항들이다. 따라서 중국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산업구조의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농촌노동력의 효율적 이용과 지리적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본질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도시부문에서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의 산업정책 특히 진입장벽을 낮추는 규제완화 정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경쟁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할 것으로 본다.
셋째, 지역 간 경제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사용했던 지역불균형 발전전략을 과감하게 수정하여 지여 간 균형발전 전략을 채택하고 이를 위한 정부재원의 균형적인 배분이 요구된다.
넷째,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해 기업의 혁신과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과학기술정책이 요구된다. 시장을 주고 기술을 도입했던 과거의 전략이 기업의 기술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기업들이 원천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과감한 과학기술정책이 필요하다.
Ⅵ. 결론
중국은 1978년을 기점으로 개혁개방정책을 통해서 오늘날의 세계에서 으뜸가는 강대국으로 성장하였다. 당시 개혁개방정책의 실시는 매우 도전적이고 개방적인 정책이었고 사회주의에서 쉽지 않았지만 개혁개방정책 30년이 지난 지금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중국의 놀랄만한 발전 속도를 보며 중국위협론을 제기할 정도로 국제사회의 거물로 자리 잡았다.
모든 것에 밝음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듯이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을 통한 급속한 발전은 중국을 강대국으로 격상시키는데 성공시키고 여러 가지 성장을 가져왔지만, 적지 않은 성장통과 부정점을 가지는 것 또한 사실이다. 최초시기의 사상 해방문제, 의식관념의 결핍, 부정부패와 환경문제, 기후문제, 의료위생문제, 교육문제, 빈부격차 문제 등 단시간에는 극복하기 힘든 국가적 차원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더욱 강력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힘을 키우는 것과 더불어 국내적으로 세부적인 진단과 평가, 대책을 동반함으로써 내실 있는 국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중국 경제발전 전략의 성과와 과제(2009) 장정. 한남대학교
중국의 개방형 경제의 구축과 발전에 관한 연구(2008) 정연철. 조선대학교
등소평체제의 개혁개방정책 연구(2007) 콩타오. 원광대학교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30년 성과와 전망(2008) 박광득. 대구대학교

키워드

중국의 개혁개방,   개혁개방정책,   개혁개방정책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