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10'06월), 아동학대방지법과 관련법 중심

소개글

아동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10'06월), 아동학대방지법과 관련법 중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 우리나라 아동학대 관련법
1. 아동복지법의 제정과정 및 개정 현황
2. 기존 아동복지법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 아동복지법의 주요 내용

Ⅱ. 우리나라와 외국의 아동학대 관련법 비교
1. 신고의무자 제도
2. 현장조사 및 가족사정
3. 가해자에 대한 서비스 참여 의무 조항

Ⅲ. 우리나라 아동학대 관련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신고 및 접수
2. 현장조사
3.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조치
4.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

Ⅳ.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법의 개정이 절실해졌다. 아동복지관련 단체들의 노력으로 전면 개정된 아동복지법이 1999년 12월 7일자로 정기국회를 통과하였고 2000년 1월 12일자로 법률 제6151호로 공포 및 2000년 7월 13일부로 시행되었다. 개정된 아동복지법의 주요 골자는 아동학대에 대한 보호 체계의 마련과 함께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및 안전교육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만들어진 것이다. 또한 개정된 아동복지법 중에서 아동학대 관련 사항이 16개 조항에 이르러 가장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아동학대 관련내용이 포함되어 신고전화를 설치하고 관련기관을 설치하는 등 정부가 아동학대 문제에 체계적으로 나섰다는 데에는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은 실정이다.
또 피해아동보호의 가장 큰 문제는 관할 사법기관과의 연계가 원활하지 못한 점이 있으며, 응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아동을 가해행위자로부터 격리할 수 있으나 부모가 완강히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강제할 조항이 없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는 학대행위자의 치료를 위한 대책이 부족하여 다시 아동이 학대의 위험에 놓여 지고 재발의 위험이 다시 발생한다는 것이다. 학대행위자에 대한 치료체계의 부족은 근본적으로 원 가정 회복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큰 원인이 된다.
앞서 언급한 문제들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과 동시에 아동학대보호체계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상담원에 대한 신분보장과 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이수의 강제는 법을 개정해야 할 사항으로 지금까지의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운영현황을 기초로 이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UN아동권리협약에서의 아동의 문제들, 그것이 생존권에 관한 것이든, 보호나 발달이나 참여에 관한 것이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침해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동을 보는 우리의 시각, 아동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우리의 전통적인 고정관념에 큰 변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며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이나 부속물, 작은 어른이나 미숙한 어른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는 국민들의 의식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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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 2주년 기념 세미나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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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및 효과적인 사례개입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제안 포럼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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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균. 2004. 「효과적인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방안」
2004 아동학대예방 및 효과적인 사례개입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제안 포럼 자료집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1998. 「각국의 아동학대 관련법과 정책」, 제18회
아동학대예방협회 세미나 자료집
광주아동학대예방센터. 2001. 「아동학대예방 ㆍ 치료 프로그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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