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통일정책과 햇볕정책의 비교

소개글

이명박 정부의 통일정책과 햇볕정책의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면서

1. 대북 포용정책의 추진배경

2. 대북 포용정책의 목표와 추진기조

3. 국민정부 출범이후 대북정책의 성과

4. 대북포용정책이 추진한 방향

5. 대북 포용정책의 효과 : 공존·공영

6.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배경과 ‘비핵·개방·3000 구상’

7. 이전 대북정책과의 차별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진다. 따라서 ‘비핵·개방·3000’정책은 북한의 개방과 비핵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추진해 나가는 정책이며 북한의 체제전환보다는 국제사회 편입을 통한 생존에 호응하고 지원하는 전략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
8. 이전 대북정책과의 차별성
“비핵·개방·3000구상” 의 특징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과는 차별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물론 ‘비핵·개방·3000구상’정책은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과 논리적으로는 유사하다. 노무현 정부가 평화와 번영을 정책목표로 삼았다면 이명박 정부는 ‘비핵·개방·3000’을 정책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비핵화는 평화번영정책의 평화를 의미하고 3000은 번영을 의미하는 등 전정부와 현정부의 대북정책은 사실상 논리적으로 유사한점을 가지고 여기에 ‘개방’이 추가 된 형태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평화 번영정책이 평화를 전제로 번영을 추구한 것이 아니었듯이 ‘비핵·개방·3000’이 추진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차이점은 무엇일까.
첫 번째 차이점은 목표와 수단의 우선선위이다. 이전정부는 햇볕 또는 포용이라는 정책수단, 특히 경제적 지원이라는 정책수단의 효과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와 개방이라는 정책목표를 우선시한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와 개방이라는 정책목표를 우선시한다. 이명박 정부는 포용정책이 북한의 개혁·개방과 대남 화해협력정책을 이끌어내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전제한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변화를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서 당근뿐만 아니라 때로는 압박수단도 포함하여 다양한 수단이 동원되어야 한다고 여긴다.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의 성과를 양적 기준보다 북한의 변화라는 정책목표에 어느 정도 기여 했느냐 하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고자 한다.
두 번째 차이점은 남북관계와 국제관계의 결합장식이다. 평화번영정책이 민족적 시각에서 남북 경제협력을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였다면 ‘비핵·개방·3000구상’ 은 북한의 국제화, 국제사회 편입을 강조한다. 북한이 국제사회에 편입하여 관계를 다각화하지 않는다면 남북만의 관계는 언제든지 북한논리로 왜곡될 수밖에 없으며 언제든지 관계가 깨질 수 있는 취약성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국제사회에 편입되어 다각적 관계가 형성되어 국제 규범에 따를 때 남북관계도 정상적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핵 문제 해법도 이전정부는 남북경협 활성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미국과의 국교정상화, 북한의 국제사회의 정상적 일원으로의 편입의 과정을 통해 해결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세 번째 차이점은 북한 체제 변화를 보는 시각의 차이이다. 즉 지난 10여 년간 북한체제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점은 동의하나 그 변화의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시기적으로 북한의 내부 변화와 대북 포용정책 추진시기가 겹쳐 있기 때문에 북한의 변화를 포용정책에서 기인하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의 대북지원과 경협은 오히려 경제난 속에서도 개혁·개방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정권을 유지하는데 기여했던 측면이 더 컸다. 중국, 베트남, 소련 등 다른 사회주의국가들은 경제난이 극심하였을 때 개혁·개방 외에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개혁, 개방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북한의 경우 부시 행정부 기간 동안 고립된 상황에서 남한에서의 인도적 지원과 금강산 관광사업 및 개성공단을 통한 경협은 북한이 개혁하지 않으면서도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정치자금을 획득하는 통로가 되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이와 같이 북한내부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정밀한 영향을 고려하여 대북정책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 차이점은 정경연계 여부이다. 안보문제와 경제문제를 분리하고자 하는 정경분리는 지난 10년간 두 정부 대북정책의 핵심이었다. 때문에 핵문제의 와중에서도 경제협력의 동력을 유지하고 조금이라도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되면 경협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정경분리원칙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개발을 방지하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이명박 정부는 비핵화가 남북관계 전반, 특히 경제협력과 연관되어 있다고 여긴다. 이명박 정부는 연계정책에 입각하여 경제적 수단을 북한의 핵개발 중단과 개방 유도의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여긴다. 한편, 정경분리원칙은 과거 대북정책을 둘러싼 한·미간 입장차이의 핵심사항이었다. 미국은 정경분리원칙이 북한의 비타협적이고 적대적 행위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핵개발을 용인한 듯한 오판을 하게 할 수 있고 대북 압박정책의 효과를 떨어뜨린다고 여겼다. 이명박 정부는 한·미 갈등의 핵심사항이 대북정책을 둘러싼 입장차이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비핵화에 우선순위를 둠으로써 한·미 공조를 복원하고자 한다.
다섯 번째 차이점은 상호주의의 성격에 관한 것이다.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은 남북관계에서 느슨한 상호주의를 적용하였다. 느슨한 상호주의는 ‘많이 주고, 적게 받고, 북한이 필요한 것을 주고, 북한이 줄 수 있는 것을 받는다.’ 로 요약될 수 있다. 느슨한 상호주의는 신축적 사회주의이며, 비동시적이고, 불균등하고, 비대칭적 상호관계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엄격한 상호주의를 선호한다. 느슨한 상호주의가 북한의 비타협적 태도와 약속불이행을 유발했다는 것이다. 엄격한 상호주의는 동시적이고, 균등하며, 대칭적인 상호관계를 전제한다. 엄격한 상호주의에 의하면 북한은 대북지원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해야 하며, 이산가족 상봉, 납북자·국군포로 문제 등 인도주의 사안에 대해서도 진지한 입장을 보여 주어야 한다.
<참고문헌>
류길재, 햇볕정책에 대한 평가 및 대안에 관한 연구,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회, 2002
조성렬,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구상과 추진전략, 평화재단 제19차전문가포럼, 2008
백학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비교, 세종정책연구, 2009년
http://www.unikorea.go.kr/(통일부)
https://www.uniedu.go.kr/uniedu_09/main/index.jsp(통일교육원)
http://www.kinu.or.kr/(통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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