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변동의 도구로서의 법

소개글

사회변동의 도구로서의 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변동의 도구로서의 법 >

1. 법사회학에서 법과 사회변동이라는 주제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2. 현대적인 문제의식

3. 사회변동을 위한 법의 유용성

4. 법을 통한 사회변동의 한계

참고자료

본문내용

달성하지 못한 것도 이러한 성격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도덕이나 습속에 배치되는 경우에도 그 입법은 실패할 확률이 대단히 높다. 이를테면, 개인의 사적인 도덕 혹은 취향의 문제에 법이 과도하게 개입을 해서 변화시키려는 경우는 쉽게 성공하지 못한다. 동성에 관한 입법이나 금주법 등을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장기간에 걸친 법을 통한 개혁의 강도 높은 추진은 마침내 사회구성원들의 가치관과 의식을 변화시키는 데 어느 정도 성공하기도 한다. 미국의 경우 1950년대에 인종 간의 분리교육이 위헌이라는 연방대법원 판결 Brown v Board of Education 사건이 내려진 이래 오랫동안 다방면에 걸친 차별철폐와 흑백통합정책을 추진해 온 결과 오늘날에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종차별의 의식이나 관행이 개선된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사적 도덕성이나 습속의 영역에서는 법을 통한 사회개혁이 실패로 종결될 확률이 대단히 높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닌 것이다. 또한 기득권을 가진 소수집단에 불이익을 가하는 반면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개혁은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마찬가지로 불가능한 일은 아니며, 시민운동 등의 공적가치를 담보하는 정치적 역량이 이를 강력하게 지지한다면 성공 가능성도 있다.
참고자료
법사회학희 이론과 방법 최대권 일산사
막스 베버의 법사회학 김명숙 한울아카데미
칼 마르크스의 법이fs에 관한 연구 최재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법사회학 서설 박홍규 교육과 학사
법사회학 문헌 소개 김주수 연세법 연구원
제31회국제 법사회학 학술대회 정권섭

키워드

사회변동의 도구로서의 법,   사회변동 법,   법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