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회 사법시험 1차시험 형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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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회 사법시험 1차시험 형사정책

본문내용

범죄를 처벌하는 것보다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이것은 모든 훌륭한 입법의 궁극적 목적이다. 모든 훌륭한 입법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극대화하고 불행을 극소화하도록 이끄는 기술인 것이다. 형벌은 어떠한 경우에도 일개 시민에 대한 일인 혹은 다수의 폭력행위로 되지 않아야 한다.
① C. Beccaria ② Cloward ③ I. Kant ④ Durkheim ⑤ M. Ancel
[답] ①
27. 범죄경제학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못한 것은?
① 범죄행위를 비용과 이득의 측면에서 접근한다.
② 고전범죄학이 추구하였던 범죄억제이론에 해당한다.
③ 범죄의 환경적 영향을 고려한다.
④ 심리학적 만족감이나 취향 등도 범죄행위의 이득으로 고려된다.
⑤ Clarke나 Cornish의 합리적 선택이론도 범죄경제학에 해당된다.
[답] ③ , (2)
28. Liszt의 형사정책적 주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범죄인분류 ② 사회방위
③ 형벌의 목적성 ④ 다원적 범죄원인론
⑤ 행위형법
[답] ⑤
29. Merton의 범죄원인론에 따를 때 절도범죄의 원인을 차단하는 정책으로 볼 수 있는 것은?
① 절도벽이 있는 사람을 교육하거나 치료하여 절도성향을 줄여 나간다.
② 절도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절도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환경으로부터 격리시킨다.
③ 절도범죄자의 형사소추가 특정계층의 사람에게 선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다.
④ 상품생산을 늘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소득을 증대시켜 절도라는 수단을 선택하지 않도록 한다.
⑤ 무규범.탈규제의 상황이 되지 않도록 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최소화한다.
[답] ④
30. Reckless의 봉쇄이론(containment theory)과 관계가 없는 것은?
① 외적 견제, 내적 견제
② 자아관념
③ 범죄조장요인으로서의 압력(pressure), 강요(pushes), 유인(pulls)
④ 내적 요인 강조
⑤ 빈곤, 실업 등은 유인요인에 속한다.
[답] ⑤, (3)
31. 우리나라 벌금형제도의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① 벌금형도 형의 감경이 인정되는 때에는 벌금액이 5만원 미만으로 내려갈 수 있다.
② 벌금형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나 집행유예가 허용되지 않는다.
③ 벌금은 수형자가 국가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동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④ 수인의 공범에게 각기 벌금형이 부과된 경우라도 벌금은 각자 납부하여야 하며, 다수인이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할 수는 없다.
⑤ 벌금은 원칙적으로 상속되지 않기 때문에, 수형자가 사망하면 벌금형도 소멸한다.
[답] ②
32.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는 것은?
① 재소자 모범접견제 ② 배우자 무감독접견제
③ 외부통근제 ④ 수용자의 전화사용
⑤ 교도소의 거실 내에서 필기구 소지 허가
[답] ②
33. 일탈행위연구의 추세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실정법적인 범죄개념에 대한 문제제기는 감소되어 왔다.
② 범죄원인에 대한 관심과 함께 범죄통제에 대한 관심이 강화되어 왔다.
③ 범죄원인론의 중심방향이 개인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측면으로 바뀌어 왔다.
④ 범죄자에 대한 교정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교정을 담당하는 국가의 정당성도 중요한 문제로 등장했다.
⑤ 실증주의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고 범죄분석의 패러다임이 다양화하고 있다.
[답] ①
34. 교정시설 내의 과밀수용의 해소방안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가석방의 확대
② 전자감시 도입
③ 벌금형 미납으로 환형유치처분을 받은 자의 석방
④ 외부통근제 확대
⑤ 불구속수사.불구속재판원칙의 실현
[답] ②, (4)
35. 가정이나 공공기관에 의한 비공식적 사회통제기능이 약화(상실)됨으로 인하여 그것이 담당하던 규제영역을 법이 담당하게 되는 경향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① 新범죄화 ② 過범죄화 ③ 非범죄화 ④ 全범죄화 ⑤ 誤범죄화
[답] ②
36. 형사정책에서 피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① 역사상 私人들간의 복수가 국가의 형벌권으로 변모하게 된 데에는 피해자 중립화라는 배경이 있다.
② 피해자학은 18세기말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한 데에서 비롯된다.
③ Hentig는 일반적 피해자유형과 심리학적 피해자유형을 구별했다.
④ 피해자없는 범죄에 해당하는 마약흡식죄, 동성애, 獸姦 등을 형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형법의 법익보호목적에 반한다는 견해도 있다.
⑤ 현행 범죄피해자구조법에 따르면, 보상대상이 되는 범죄는 생명.신체를 침해하는 죄에 국한되며, 재산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답] ②
37. 단기자유형 대체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제도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누진처우제도 ② 독자적인 보호관찰제도
③ 각종 유예제도의 활용 ④ 무구금강제노역
⑤ 반구금제도
[답] ①
38. 치료감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반드시 형벌과 병과되어야 한다.
② 감호기간의 제한이 없다.
③ 형벌과 치료감호가 병과되면 형벌을 먼저 집행한다.
④ 치료감호 가종료는 법관이 심사한다.
⑤ 보호감호와 치료감호의 요건이 경합하면 보호감호를 먼저 집행한다.
[답] ②
39. Sutherland의 화이트칼라범죄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① 기업가의 범죄가 있다고 해도 동료집단 사이에 어떤 상징적 제재를 받지 않는 경향이 있다.
② 화이트칼라범죄자의 경제적.재정적 손실은 통상적인 범죄의 손실을 훨씬 능가할 수 있다.
③ 화이트칼라범죄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범죄라 할 수 있다.
④ 화이트칼라범죄를 볼 때, 범죄현상은 사회계층 전반에 걸쳐 만연해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화이트칼라범죄는 차별교제론이 아닌 다른 이론으로써 설명하여야 한다.
[답] ⑤
40. 기소유예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한 것은?
① 기소유예는 법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기소유예를 하면서 보호관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기소유예의 사유는 형법에 열거되어 있다.
④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⑤ 소년에 대해서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가 인정되고 있다.
[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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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1차,   형사정책,   결정론,   형사정책,   사회통제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