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컨설팅의 제도적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소개글

부동산컨설팅의 제도적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1. 연구의 범위 2
2. 연구의 방법 3

제 2 장 부동산 컨설팅의 이론적 고찰 4
제 1 절 부동산 컨설팅의 의의 4
1. 개념 4
2. 필요성 7
제 2 절 부동산 컨설팅의 기능과 직업윤리 11
1. 부동산 컨설팅의 기능 11
2. 부동산 컨설턴트의 직업윤리 12
제 3 절 외국의 부동산 컨설팅 제도 16
1. 미국의 부동산 컨설팅 제도 16
2. 일본의 부동산 컨설팅 제도 22
3. 캐나다의 부동산 컨설팅 제도 31
4. 각국의 부동산 컨설팅업 경영활동 비교분석 32

제 3 장 우리나라 부동산 컨설팅업의 현황 35
제 1 절 부동산 컨설팅업의 도입배경 및 생성과정 35
1. 도입배경 35
2. 생성과정 35
제 2 절 부동산 컨설팅업계의 현황 37
1. 국내 여건 37
2. 부동산 컨설팅업체의 시장 현황 39

제 4 장 부동산 컨설팅업의 문제점 45
제 1 절 부동산 컨설팅업의 제도적 문제점 45
1. 부동산 컨설팅의 제도적 미비 45
2. 법적 제도적인 문제 48
제 2 절 전문성 결여 53
1. 전문적 교육제도의 부재 53
2. 부동산 컨설팅업의 전문성 부족 54
제 3 절 기타 문제점 55
1. 보수체계의 미비 55
2. 사업규모의 영세성 56
3. 정보서비스의 부족 57

제 5 장 부동산 컨설팅업의 활성화 방안 61
제 1 절 관련법규 정비 61
제 2 절 부동산 컨설팅업 제도의 정비 62
1. 종합 부동산 컨설팅업 도입 62
2. 부동산 컨설턴트 자격제도 도입 67
3. 부동산 컨설턴트 자격제도 도입 주체 71
제 3 절 전문교육의 개선 및 보수체계 확립 74
1. 전문화 74
2. 교육기관의 확립 75
3. 보수체계의 확립 78
제 4 절 부동산 컨설팅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 79
1. 부동산 컨설팅업에 대한 홍보 79
2. 부동산 컨설턴트의 직업 윤리관 확립 80

제 6 장 결 론 82

참 고 문 헌 84

본문내용

.
이렇게 주장하는 배경에는 미국일본에 부동산컨설턴트제도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전문자격증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특히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부동산업의 분야도 시험제도인데 상담사는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점이나 사회적 중요성에서 그보다 못지않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 같다.
2)자유방임론(협회 자격론)
국가시험 자격제에 반대하는 이론으로
①부동산컨설팅업무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바, 어느 한 사람이 이들 여러 분야에 대하여 전문가가 될 수 없으므로 시험으로 컨설팅 전문가를 선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②국가가 자격을 통제하는 것은 규제완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③미국 일본에서도 자유이다.
④시험 준비를 할 만한 저서 등 준비된 전문지식 체계가 있는 것도 아니다.
⑤시험으로 컨설팅의 능력 테스트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반대한다.
⑥KS마크처럼 소비자 보호의 차원에서 우수업체를 식별할 수 있게 부동산 컨설턴트 자격을 협회에서 경력 등을 보고 주거나 또는 시험을 보고 주자고 한다. 자격의 권위를 위해서 협회는 국가에서 인증하는 것으로 하되 단 하나이어야 한다고 한다.
⑦부동산컨설팅은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필요로 하므로 전문자격을 개인이 아닌 각종 전문가를 포함한 법인에 주자고 한다.
3)유예론
이설은 장기적으로 볼 때 자격제도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얼마동안은 현재처럼 자유방임하자고 한다. 그이유로는
①국가정책이란 어떤 문제가 사회화 되는 것이 중요한데 아직 컨설팅업계에서는 어떤 규율을 하기에는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실체가 잡힐 정도로 성숙하지 않았다.
②어떻게 규율을 하여야 할지 현재 상태로는 아직 잘 모른다는 것을 든다. 그래서 시험 삼아 협회 같은 데에서 먼저 자율적으로 자격시험을 해보고 나중에 국가에서 시험을 주관하겠다고 한다.
(2)자격제도 도입(안)
부동산컨설팅 분야는 매우 광범위한 분야로 시장규모의 확대, 환경변화 등으로 지속적인 수요증가가 예상된다. 전문성 재고를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자격제도를 도입일 것이다. 설문조사를 결과로 자격제도 도입(안) 세부사항을 알아본다.
1)우선 바람직한 부동산컨설팅 공인 자격제도 도입 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제도화 필요여부에 필요하다가 83.8%가 응답을 하였으며 <그림3-24> 참조
2) 부동산컨설팅 자격제도 도입시 79.4%가 제한이 필요하며 부동산 중개업 3년 이상 실무경험을 요구하고 있어 이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의 결과라고 본다.
3) 자격제도 선발 방법에는 시험+심사제도가 적합 <그림3-25> 참조
으로 이는 실무 경험 없이 시험에 의한 자격보유자들이 탄생하는 것은 원치 않기 때문이다.
4) 시험과목은 부동산개발론, 시장분석론, 부동산컨설팅으로 <그림3-26> 참조-> 여러 과목 중에서 3과목만 선택 요구함.
부동산중개업 외 부동산개발, 시장분석 등 부가업종과 관련이라 본다.
5) 자격제도의 주관부서는 국가 행정부 <그림3-28> 참조
에서 운영하는 것이 객관적이라고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본다.
2.부동산 컨설턴트의 관리운영 방안
(1)부동산 컨설팅제도의 선호방식 정윤, 전개논문, 2007, p.110 .
합리적인 부동산컨설팅제도를 도입할 경우 선호방식에 의한 질문에서 감정평가업체는 다원화를, 중개업계와 관련업종에서는 일원화를 가장 선호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일원화 방식이 54.5%로 가장 많았으며, 다원화는 39.0%로 나타났다.
(2) 부동산컨설팅제도의 도입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38.9%가 3~5년 내 <그림3-27> 참조
로 답하였다. 이는 단기 경력자 및 아파트 단지 내에서 중개업자의 의견으로 제도마련과 시행의 준비기간의 차원으로 사료된다.
(3) 제도도입 시 사용명칭은 부동산 컨설턴트 <그림3-29> 참조
로 파악되었다.
정윤(2007) 정윤, 전게논문, 2007, p.112 .
에서는 44.2%가 부동산컨설턴트를 선호하였고, 다음은 부동산 자문사가 28.7%로 나타났다. 중개업계와 관련업종에서는 부동산컨설턴트라는 영문표현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제도화 되었을 때 부동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의 질문에는 첫째, 컨설팅업의 신뢰성재고, 둘째, 바람직한 부동산 활용, 셋째, 부동산 업계 전문성 향상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동산컨설팅 제도가 도입되면 지금까지 남용, 왜곡되어 사용된 부분이 제대로 정착되어 부동산 컨설팅의 신뢰성 제고와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라 사료된다.
(5) 자격제도도입 시 보수교육의 필요시 어떤 방식의 질문에는 업무연수교육이 37.7%, 28.6%는 실무실습교육 방식을 선호하였다.
정윤(2007) 상게논문, p.114 .
한편 미국 사례를 보면 인적자본 이론에 의거 판매원들은 자격증 또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보다 나은 수입을 실현할 수 있다고 한다. (Ehernburg and Smith, 1992)
(6)법정수수료 체계도입
공인자격제도와 같은 법정수수료 체계의 도입에 대한 의견에서 전체의 64.5%가 찬성을 하고 있다. 감정평가업체는 80.8%의 높은 찬성률을 나나낸 반면 중개업계는 54.2%가 반대 의견을 냈다. 관련업종은 65.4%가 찬성하는 것 강중남. 이옥동, 『부동산 컨설팅 관련법령및실무』, 서울:한국학술정보(주), 2006, p.33 .
으로 나타났다. 이는 업무성격상 법정수수료에 의해 도움을 받는 분야와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야가 병존한다는 추세를 반영한 결과라 사료된다. 정윤, 전게논문, 2007, p.115.
부동산컨설턴트의 보수관계는 업무의 성격 및 그 형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첫째. 정액 또는 고정보수로서 일반적으로 정액보수의 결정은 업무범위가 명확히 측정될 수 있을 때 적용되는데, 이때 보수액은 정액금 으로 처리된다.
둘째. 수정보수는 여러 가지 편차산정의 방법들이 있으며, 방법은 양측이 무리 없이 동의할 수 있는 최소최대범위를 동시에 설정하는 방법이다.
셋째. 실질보수로서 컨설턴트에는 문제의 복잡성, 필요한 전문적 기술 등을 얻을 수 있는 절약효과의 정도, 소요시간, 투입인원, 획득된 최종결과 등을 참고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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