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론 기말 시험 문제 족보 예비답안

소개글

한국경제론 기말 시험 문제 족보 예비답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1961년 이후에 수행되어 온 경제개발 계획의 의의와 성과를 평가하고 그 특성을 규명
1. 경제개발계획의 성과와 의의
2. 경제개발계획의 분석과 결론
3. 한국의 경제발전과정에 나타난 중앙은행의 기능과 위상
5. 물가안정목표제의 효율적 운용방안에 대해 논하라.
6. 한국노조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약술하고 한국노조가 갖는 특징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제시하라
즉, 한국의 노조에 대한 방향성은
7. 청년실업
8. 비정규직
9. 경제발전과 정부의 역할에 관한 견해
10. 한국조세제도 및 재정지출의 기본적 특징을 규정하고 평가하라
12. WTO주요 내용과 대응책
13. 지역주의 전개과정 및 대응
14. 농업 개방 압력에 대한 대응방안
15. 한국 산업정책의 특징과 재벌정책의 성과
17. 제조업공동화와 중소기업문제에 대하여 논하라
19. 남북 경협 및 동질화 방안에 대해서 논하라
20. 한국 경제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발전 방향

본문내용

에 결측치가 없는 3833명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들이 2005~2006년 사이 겪은 고용상태 변화가 2007년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고 1년간의 고용상태 변화에 따라 대상자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기술분석 결과, 남녀 모두에게서 2006년 현재 고용상태뿐 아니라 2005년도의 고용상태가 정규-비정규-실업 순으로 낮아질수록 낮은 사회경제적 위치를 가지며, 건강상태가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을 유지하거나 정규직으로 편입한 집단은 소득수준이 높으며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적용하여 고용상태 변화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최종 분석에서는 남성의 경우, 고용상태가 우울감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변화에 의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여성의 경우 고용상태와 고용변화가 각기 우울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변수를 동시에 투입한 모형에서 고용상태에 의한 효과만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연구 결과, 고용상태가 임금노동자와 실업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불안정한 고용과 우울감이 연관성을 가진다는 연구결과는, 노동이 생존과 직결되는 한국 사회에서 안정적인 일자리가 개인의 정서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며, 일자리에의 위협 및 상실은 개인의 삶에 위협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시사한다.(박세홍 외, 2009)
해결방안-유럽의 대응
첫째, 비정규 근로자를 조건부로 인정한다. 이탈리아에서는 비정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직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최초 고용관계 체결시 법에 근거한 업종 범주에서만 비정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기간제 노동을 포괄적으로 허가하되 그 기간과 대상, 갱신의 회수를 한정하여 적용함으로써 무분별한 비정규직 노동의 남용을 방지한다. 독일의 경우 기간제 노동의 허용기간을 최고 5 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스페인의 경우 기간제 노동의 적용대상을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청년들에게만 국한하고 있다. 한편, 네덜란드의 경우 갱신회수를 2회로 제한하며 총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한정하고 있다. 포르투갈에서는 비정규 근로계약 체결시 당국에 타당한 사유를 제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둘째, 간접적 규제를 통하여 남용을 방지토록 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해고시 해고수당을 상향조정하여 지급하게 함으로 사측으로 하여금필요 이상의 비정규직 채용의 부담을 강화시키고 있다. 스페인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산재 및 고용보험 부담금을 상향조정하여 상용직의 증가를 유도하고 있다.
셋째, 정규직으로의 참여를 유도한다. 덴마크에서는 최초 비정규 고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일정기간 이상 규칙적으로 일을 할 경우 정식 고용계약체결로 인정한다.
넷째, 정규-비정규직간 차별을 완화한다. 네덜란드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해고시 상용직 노동자와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며 사측으로 하여금 해고 절차상에서 정규직과 동일한 수순을 거치도록 규제한다. 또한 비교 가능한(유사한) 상용직근로자를 기준으로‘시간비례 원칙’에 입각하여 임금을 지급함으로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차별을 해소한다.
다섯째, 기존 사회보장 제도로 흡수한다. 사회보험 체계에 예외 규정을 두어 비정규직 노동을 적용 범위로 포함시킨다. (석재은, 2004)
해결방안/대안
정규직 채용에 수반되는 노동비용의 하락을 유도함으로써 정규직 채용수요를 증대시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요구됨.(유경준, 2010)
비정규직 입법의 취지와 목적을 무력화 하는 사내 하도급이나 불법 파견의 문제를 막아야 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력해야 함. 또한 사회복지대책의 마련이 요구됨(전병유, 200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정규직을 과보호하는 한국의 고용 관행을 개선하라고 ‘2009 년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 권고했다. 해고를 까다롭게 하고 각종 고용비용을 높이는 정규직 과보호로 인해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폐해가 빚어지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매일 경제, 2008, 12월 18일자 인용)
국제노동기구(ILO)가 비정규직이 남용되고 있다며 이례적으로 한국정부에 개선책을 권고했다고 한다. ILO는 권고안에서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사내 하청 등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는 보도다.(경향신문, 2008년 07월02일자)
기본적으로 고용주는 거래 비용의 최소화를 위해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을 선택하는 것이므로, 고용주에게 정규직 고용을 법과 제도를 통해 강제하는 것보다는 노동자의 인적 자본을 향상시킴으로써 노동 조건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이러한 방안은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에서 다양한 직업 기술 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다양한 직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복합적 노력을 필요로 한다. 요컨대,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에의존하는 상대적으로 손쉬운 방법보다는 노동자의 인적 자본을 향상시키는 좀 더 복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김성훈, 2009-거래비용을 강조하는 관점)
첫째, 4대 사회보험, 특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이들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영위하면서 직무능력 습득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직업능력개발과 관련한 전달체계를 혁신하여 비정규직 및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장기적으로 비정규직 함정(trap)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셋째,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의 실업기간 최소화를 위해 고용안정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비정규 근로자들의 인적자본(Human Capital)향상을 통한 평생직업 및 전직지원을 위해 공적 교육훈련 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다섯째, 비정규직 가운데서도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계층에 대해서는 공적부조의 기능을 확대하는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이경국 외, 2009인용)
9. 경제발전과 정부의 역할에 관한 견해
한국은 수출주도형 공업화를 통한 경제발전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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