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쿼터스 정부에 대한 소고

소개글

유비쿼터스 정부에 대한 소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론
제1절 전자정부
1. 전자정부의 핵심
2. 전자정부의 형태
제2절 유비쿼터스 기술
1. 유비쿼터스의 개념
2.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출현과 u-government의 도입가능성
제3절 유비쿼터스 정부
1. 유비쿼터스기반 정부의 개념
2. ‘u-Government'의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의 활용분야
3. 'u-Government'의 기반환경
4. u-Government의 서비스 부문
5. 해외 각국의 유비쿼터스 전자정부 구현사례
6. 한국의 유비쿼터스 추진사례
제4절 모바일 전자정부
제5절 현재의 전자정부와 차세대 유비쿼터스정부와의 관계
1. 유비쿼터스와 국가행정의 변화
제6절 현재의 전자정부와 차세대 유비쿼터스정부에서 문제점
1. 제도적 측면의 문제점
2. 정보의 특성에서 야기되는 문제
3. 정보공동활용의 문제점

Ⅲ. 결론
기타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nology사의 윈도위 기반의 Packet Cluster Rescue
2)일본: 보행자 길안내 시스텝
-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일본 건설성에서 추진
3)핀란드: 휴대용버스, 로케이션 시스템
- GPS를 갖춘 차량을 통해 도로 구간별 정보와 기상 상황을 수집하여 운행자에게 수시 배포
4)영국: 열차여행정보안내 시스템
- 위성수신과 모바일 인터넷접속이 가능한철도
- 이용자에게 열차시간표와 부가정보를 제공
5)발권서비스
- 열차 승하차시 승객의 휴대폰에 저장된 전자승차권 제시
(4) 한국의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사례
한국은 1999년부터 이동전화 가입자수가 유선전화 가입자수를 능가할 만큼 이동전화 보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른 무선인터넷 이용자수 역시 유선인터넷 이용자수에 근접할 만큼 크게 증가하였다.
[국내 정보통신 가입자수 현황 정보통신부 www.mic.go.kr
]
이렇게 증가한 모바일이용에 따른 한국의 모바일 전자정부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경찰청의 SK텔레콤과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구축한 ‘PDA를 이용한 검문검색 시스템’
- 하나의 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여 하나의 이동통신망을 통한 원격 모바일 오피스 구축으로 공공기관은 이동통신사업자와 단말기 보급과 무선인터넷 이용료에 대한 예약 을 체결하였다.
②조달청의 모바일전면입찰전면실시(부분실시, 6월전면실시예정)
- 이동이 잦은 기업인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PDA만 있으면 모든 전자 입찰에 무선 인터넷을 통해 참가가 가능하게 하였다.
제5절 현재의 전자정부와 차세대 유비쿼터스정부와의 관계
조금 길게는 30여년전 인터넷이 탄생할 때는 아무도 오늘날과 같은 인터넷 세상을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이며 그리고 짧게는 불과 5년 전만 해도 지금과 같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대 단말기를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도 통화할 수 있게 되리라는 것을 예측하지 못했다. 현재의 기술 추세를 감안하면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앞에서 설명한 선진국들이 연구, 개발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들의 실생활에 적용될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변화가 산업혁명이후의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변화하여 갈때처럼 정보사회를 산업사회의 연장선에서 본 후기 산업사회로 보는것과 산업사회와는 다른 새로운 사회라고 본 탈 산업사회로 본것과 같은 양극화된 관점이 존재했던 것처럼 앞으로 점차 보편화되고 당연화될 유비쿼터스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자정부 또한 후기 전자정부로 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출발은 같지만 전혀 다른 것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부터 이러한 유비쿼터스 기술기반의 전자정부가 E-기반의 현재의 전자정부에서 어떠한 발전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예측함으로써 국가행정에서 전자정부정의의 핵심적 개념인 효율성, 대응성, 민주성이 어떻게 변화되어가는지 그것에 대한 견해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유비쿼터스와 국가행정의 변화
(1)효율성 측면
유비쿼터스 기술은 국가행정의 효율성 향상과 행정비용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예를들어 미원안내시스템의 도입등으로 출생에서 사망까지 원스톱으로 해결이 가능하도록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고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다리나 도로등에 칩등이 전문인력의 투입이 일어나기 전에 그것의 상태나 보수일 등을 알려주고, 또한 하천에 담긴 칩등이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줌으로써 이전의 일일 평균 행정처리업무량의 감소 및 불필요한 조직과 업무의 축소를 가져와 국가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켰으며, 더욱 서류없는 행정으로 인한 행정비용의 절감효과를 가져왔다. 앞으로 이러한 것은 유비쿼터스 전자정부에는 확산될 것이며, 기존에 공무원들이 해왔던 기계적 업무등은 점차 사라져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사무실에는 컴퓨터관련된 프로그래머나, 보안을 담당하는 사람 외에는 사라지게 될 시기가 올 것이다.
(2)대응성 측면
대응성은 고객지향적 측면이다. 유비쿼터스 전자정부 이전의 전자정부에서는 물론 이전보다 대응성이 향상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컴퓨터를 다룰수 있는 사람에 한정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대응성확보는 불가능하다고 볼수 있었다. 실례로 컴퓨터를 모르는 중장년층은 아무리 전자정부 시스템이 잘 갖추어지고, 편리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지금까지 해온것에 익숙한 직접 방문을 택해왔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것은 유비쿼터스의 개념에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마크와이저가 말한것처럼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우리가 컴퓨터가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못하는 사이에 생활속에 녹아들어서 컴퓨터인것인것도 모른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예1)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각종 민원서류(현재보다 발급이 까다로운 민원서류까지)를 발급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민원은 자신의 화상전화기나 컴퓨터를 통해 신분을 확인하거나 전화기, 컴퓨터상의 지문인식기 또는 안구인식기를 통해 자신의 신분을 확인하고 이를 전송후 자신이 원하는 민원서류를 전자파일로 자신의 전화기로 전송받은 후 집이나 사무실 또는 주위 가까운 까페나 편의점 등에서 전화기 속의 파일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2) 장애인의 행정기관 방문 및 민원처리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들어 청각장애인의 경우 실시간 수화를 통역해 주는 장갑이나 컴퓨터를 통해 민원담당관의 말이나 청각장애인의 의사가 전달됨으로 인해 커뮤티케이션의 장애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예3) 노인인구의 급증과 더불어 발생하게될 중증요양노인과 치매 노인등과 같은 노인문제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노인의 집안 곳곳에 설치되어진 신호기와 컴퓨터 장치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노인의 일과 생활 및 문제여부의 확인, 건강상태 확인 등을 통해 적인 은원으로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유비쿼터스의 대응성의 문제는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존재하며 과거에 물리적 공간과 전자공간의 상호작용이 원활화 됨에 기인한다.
(3)민주적 측면
민주적 측면은 양날의 검과 같은 면을 가질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전자정부에 더욱 발전될 수 있는 민주성 발전

키워드

유비쿼터스,   전자정부,   U-Goverment,   차세대정부,   행정학,   정책학,   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