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맘의 현 실태 및 외국 사례 비교

소개글

싱글맘의 현 실태 및 외국 사례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싱글맘의 정의

2. 우리나라 싱글맘의 현 실태

3. 싱글맘의 발생원인
① 심리학적 접근
② 사회·문화적 접근
③ 생태학적 접근
4. 싱글맘 관련 외국제도와의 비교

5. 싱글맘 문제의 해결방안 및 조원생각
1. 스웨덴
2. 덴마크
3. 독일
4. 미국

본문내용

수입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도록 미혼부의 책임을 묻고 있는 한편 미혼모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미혼모아기에게 적자와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장치는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역시 아기 엄마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내거나 구속된다.
미국은 십대의 미혼모가 증가함에 따라 예방대책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으며 가장 일반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것이 학교에서 수행되고 있는 10대 양육프로그램(TAPP)으로 십대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성교육, 절제교육, 기술교육, 피임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사후대책으로는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미혼모들을 모자가정으로 책정하여 공적구조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미혼모 관련 서비스에는 종교단체를 비롯한 민간단체들이 운영하는 상담 서비스와 쉼터가 있으며, 미혼모들에게 입양 또는 양육을 선택하도록 하고, 주거보호, 상담, 교육,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선택을 지원한다.
그러나 미국의 복지혜택은 노동참여의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혜자격이 기여도의 개념에 기초해 있다는 점에서 혼인관계 내에 있는 여성과 사별한 여성들이 혜택을 받는 대신에 미혼모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처해 있다. 1996년 10대 청소년 임신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복지개혁을 통하여 미혼모가족에게 복지수혜기간을 제한하는 빈곤가족 한시부조정책(TANF)을 시행하고 있는데 생계비와 주택,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기타 취업 및 보육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복지수혜자의 자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출처] 외국의 미혼모 복지정책|작성자 거스칸
한국
스웨덴
현황
미혼모율 증가 추세
부정적인 시각
사회적 낙인으로 찍힘
이른 성경험
정식 결혼가정 1/4불과
3명중 1명 미혼모
비난의 대상이 아닌 흔한일
관련정책 및 서비스
미혼모복지재원 미흡
상담기관 대도시에 편중
미혼모시설 부족
장기적인 서비스실시
하나의 가족형태로 인정
경제적 혜택의 사회보장제도
양육비가불제도
한국
덴마크
현황
사회병리현상 가능성 염려
(빈곤, 마약, 낮은 교육률, 낮은 취업률 등)
관련정책 및 서비스
미혼모에 대한 수용도 높음
동거를 결혼으로 간주
‘미혼부 책임의 법제화‘
미혼모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법적장치
한국
독일
현황
사별보다 이혼이 미혼모원인
빠른 속도로 증가
관련정책 및 서비스
국가의 개입이 미온적
혼인관계 중요성 상실
복지혜택 불평등 존재
한국
미국
현황
10대미혼모 증가추세
사회문제로 대두
관련정책 및 서비스
처벌적이고 부정적인 시각
소극적이며 국가의 개입최소화
예방대책에 초점
☞ 이렇게 한국과 네 나라를 비교해 보면 스웨덴과 덴마크는 한국에 비해 미혼모를 바라보는 시각이 긍정적이며 그에 따른 관련 정책서비스도 높지만 독일과 미국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미혼모를 위한 높은 정책을 위해선 스웨덴과 덴마크의 영향을 받아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5. 싱글맘 문제의 해결방안 및 조원생각
-해결방안
정부의 지원, 인식 넓히고 확대해야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정부가 “싱글맘을 비롯해 다양한 가정에 대해 인식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한다. 싱글맘을 사회 기이한 현상이 아니라 일반적 현상으로 바라 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싱글맘 가정이 혼란기를 지나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상담기회 제공, 의료비와 부모교육제공 등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여성들이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가 훨씬 수월하다고 덧붙인다.
기초생활복지법은 생활보장을 규정하고 있지만, 극심한 장애나 질병이 없거나 나이가 젊거나, 전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을 것이라 추측되는 경우는 수급권자에서 제외된다. 복지부에서 제공하는 긴급복지자금 역시 사별가정에는 지원되지만 이혼가정은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
미국은 2004년부터 싱글맘 가정에 연간 최고 100만 원까지 세금을 되돌려주고, 연방정부와 주정부 공동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혼가정의 아이들에게 부모의 환경과 미래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이혼가정의 아이들이 양부모 가정의 아동보다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싱글맘 가정을 가정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이들에게 직업 알선, 아동위탁, 월세지원비, 자녀양육비 등이 지원된다. 일본은 자녀양육비 지원, 의료비 무상, 방문간호사업과 공영주택 입주 우선권을 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싱글맘이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상담 치료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문제는 싱글맘에게 의료비 지원이 안 된다는 점이다.
싱글맘 전문상담기관도 현재 한부모가정연구소를 제외하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혼을 고민하는 여성에게 “아이를 더 낳아보면 달라질 것이다”라는 식의 현실적 대안 없는 조언으로 일관하는 상담소도 있다. 싱글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소양을 갖춘 상담인의 필요성이 절실한 시점이다.
전문가들은 싱글맘 스스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당당해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혼은 가정의 해체가 아니며 수치스런 일이 아니므로 자신의 결정에 확신을 가지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데 중점을 두라고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많은 여성들이 눈앞의 힘든 상황을 탈출하기 위해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 없이 아이만 데리고 나오는 경향이 많은데, 미리 상담 등을 통해 이성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도서추천
얼마 전 신현림 시인은 자신이 싱글맘이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알리며 홀로 아이를 키우는 이야기를 책으로 펴내 화제가 됐다. ‘신현림의 싱글맘 스토리’는 이혼의 아픔과 전남편 상대의 소송, 홀로 아이를 키우는 삶의 어려움과 서글픔, 그 속에서 피는 강한 의지 등을 여과 없이 풀어냈다. 현재 그는 “하루 두 끼라도 알차게 먹기, 감동과 영감을 주는 사람이 먼저 되고 그런 사람들과 사귀기, 말을 적게 하고 노동을 줄이고 운동 열심히 하기, 계획하고 메모하고 실천하기” 등 자신만의 방법으로 씩씩하게 살고 있다.
-조원생각
인식의 변화!!! 즉,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부의 지원도 아닌 싱글맘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입니다.

키워드

싱글맘,   미혼모,   이혼모,   독신여성,   무의탁모,   여성,   여성복지,   아동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