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지방자치

소개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지방자치의 이론적 배경
1. 지방자치의 형태
2. 지방자치의 필요성

Ⅲ. 한국지방자치의 문제점
Ⅳ. 한국지방자치의 발전방안
Ⅴ. 결 론

본문내용

체사무에 대한 통제는 자체 감사를 중심으로 하되, 국회 등에 의한 외부 감사는 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사무에 대한 중앙 정부의 통제는 회계검사 위주로 하고 그 대신 지방의회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 및 조사권은 전문적 감사위원제 도입 등으로 그 중립성을 보강하여 지방의회의 감사 및 조사권을 강화시키는 것이 주민자치의 본질에 더욱 가까울 것이다.
법·제도적인 문제점은 이것 이외에도 많을 것이겠지만 지방자치와 관련된 모든 법과 제도의 전체 방향을 지방자치의 본질을 살려 나가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Ⅴ. 결론
지금까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살펴보았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지방자치는 현대국가가 민주주의를 정치적 기본 원리로 삼고있는 이상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정치적 요소이다.
현재 우리사회는 민주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그것을 통한 정치발전을 우선적으로 중시하고 있으나,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참여도가 낮고 행정적, 정치적인 국가의 간섭과 법률의 제한으로 인해 지방자치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난 많은 문제점들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많은 자율적인 권한을 확보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많은 권한을 확보하여야만 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기능이 크게 제약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방의회가 지방정치의 중심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자치 스스로 지방행정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제를 더욱 완전한 제도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인 주민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즉, 주민투표, 주민발안, 주민소환제와 같은 민주적 주민통제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주민의 의식부터가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다. 주민 스스로 참여의식을 가지고 지방자치에 관해 관심을 가지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방간 균형을 이루어내야 한다. 또한 주민의 자유의사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제정과 지방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재정과 재량을 중앙정부에서 뒷받침 해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방자치 본래의 취지를 잊고 중앙정부에 비해 열악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를 하여왔다. 하지만 이러한 실패를 딛고 주민스스로 자치권을 되찾아 지방자치 본래의 취지에 합당한 지방자치를 만들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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