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법률판례A+]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개글

[법학/법률판례A+]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의사의 정확한 인식(쌍방향적 커뮤니케이션)
② 소비자의 입장
저렴한 비용에 의한 상품의 구입
상품구매에 있어서 시간적공간적 기회의 확대
다양한 정보에의 접근에 의한 상품 간 선택의 폭 확대
쌍방향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소비자 의사의 적극적인 반영
2) 전자상거래의 문제점
특성
주요 소비자 문제
정보의 디지털화, 적시성
표시광고 내용의 착오에 따른 청약철회문제
소비자의 약관내용 미숙지로 인한 피해
부정확불충분한 정보에 따른 소비자 불만과 피해
비대면 거래
사기, 기만적 거래, 광고, 표시문제
불법적 상행위에 따른 소비자 문제
미성년자, 노년층 등 취약소비자 문제
부당 개인정보의 수집, 유통문제
거래 상대방의 신용판단의 어려움
거래공간의 개방성, 격지성
상품배송의 지연, 미배송, 오배송
상품의 반품, 환불의 어려움
피해구제의 어려움
선 지급관행
대금수납 후 물품배송불이행, 잠적에 따른 피해
타인 명의도용 등 각종 불법적 거래
분쟁의 복잡성
원인규명, 책임귀속자 규명의 어려움
다수의 관련자에 대한 책임배분의 복잡성
불법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
① 기업의 입장
운영 미숙에 따른 부담
경쟁영역이 넓어짐에 따라 브랜드력이 강한 세계적 대기업 외의 쇠퇴
전통적인 상거래를 전제로 한 유통업체들의 쇠퇴
② 소비자의 입장
경솔한 상품선택의 우려 (정보의 양이 방대함- ‘정보의 홍수’)
상품의 결함이 있거나 불공정한 거래의 경우에 소비자피해 구제의 어려움
계약의 비대면성으로 인한 계약이행의 불안
소비자 개인정보의 노출 내지 악용의 문제점
2.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
: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소비자보호법,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법 등 여러 가지 법규들이 있으며 이 중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대표적인 법규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관련법이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전화권유판매는 제외)
3.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관련 법
1) 목적
: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 제고를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전자상거래 사업자 등의 의무
① 전자문서의 활용
약정하지 아니한 주소로 송부된 전자문서의 효력 제한
: 사업자가 소비자와 사전에 전자문서로 거래할 것을 약정하여 지정한 주소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전자문서에 의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전자문서의 효력 및 수령절차와 방법의 고지 의무
: 전자문서의 효력 및 수령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소비자에게 고지
특정 전자서명의 강요 금지 의무
② 조작실수 방지 의무
: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조작실수 등으로 인한 의사표시의 착오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거래대금이 부과되는 시점 또는 청약에 앞서 그 내용의 확인 및 정정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③ 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확보 의무
④ 사이버몰 운영자의 의무
사업자 관련정보 표시의무
: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에 관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표시해야 한다.
- 상호 및 대표자 성명
- 영업소 소재지 주소
-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 사이버몰의 이용 약관
-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시정조치 협력 의무
⑤ 거래기록의 보존 의무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의 표시광고, 계약내용 및 그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상당한 기간 보존해야 한다.
거래기록의 범위 및 기간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6월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5년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소비자가 쉽게 거래기록을 열람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이와 같은 사업자가 보존해야 할 거래의 기록 및 그와 관련된 개인정보는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도 보존 가능하다.
⑥ 배송사업자 등의 분쟁해결 협력 의무
: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에 따른 재화 등의 배송을 행하는 사업자는 배송 과정의 사고장애 등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분쟁의 해결에 협조해야 한다.
⑦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공정한 수집 및 이용 의무
4. 통신판매
1) 통신판매란?
: 우편전기통신, 광고물광고시설물전단지방송신문 및 잡지, 우편환우편대체지로 및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통신에 의해 주문받고 우송으로 주문 상품을 인도하는 판매방법)
비대면의 방법으로 계약이 성립하고 재화 등을 판매하는지 여부가 통신판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인터넷쇼핑몰의 경우에는 전자상거래인 동시에 통신판매에 해당된다.
2) 통신판매 중개
: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 ex) 옥션, G마켓 등
3) 통신판매업자의 의무
①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의무
신고처: 시도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내용: 상호(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주소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인터넷 도메인 이름호스트서버의 소재지
영업변경 신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영업휴지, 폐지, 영업개재 신고: 5일 전 사전신고
②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의무
표시광고 시 정보제공 의무
계약체결 전 계약 내용의 고지 및 서면교부 의무
③ 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에 대한 계약취소 고지 의무
: 통신판매업자는 미성년자와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그 계약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④ 청약확인 등의 의무
: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의 의사표시의 수신확인 및 판매가능 여부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해야 한다. 계약체결 전에 소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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