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경과 및 결과

목차

1. 한·미 FTA 의의

2. 한·미 FTA 4대 선결조건

3. 한·미 FTA 전개과정

4. 한·미 FTA로 예상되는 기대와 피해들

5. 한·미 FTA가 한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 및 협약시 10년 후 한국농업의 현실

6. 한·미 FTA 협상 결과

7. 토론

8. 한·미 FTA에 대한 나의생각

본문내용

일자리 증가도 예상된다. 정치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FTA 체결은 한미동맹관계의 개선을 가져 올 수 있다.
(2) 한·미 FTA 반대측 입장
- 한·미 FTA는 NAFTA의 경우를 보면 실패는 불을 보듯 뻔하다. NAFTA로 혜택을 본 국가는 미국 뿐이다. 캐나다도 당초 복지 정책을 실현하려던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고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멕시코의 경우 에는 국민의 상당수가 극빈층 또는 저소득층으로 전락해버리고 소수의 부자만이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 리고 한·미 FTA에서 미국이 주장하는 선결조건을 따를 경우, 문화마저 종속당하고, 공공서비스 등 사회 기 반이 무너지게 될 우려가 있다
8. 한·미 FTA에 대한 나의생각
-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세계 각국의 기업들은 큰 시장에서 서로 치열한 경 쟁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 우리나라 상품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세를 부과하지 않게 된다. 이는 곧 동일한 비용을 들여 생산한 물건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른 나라 기업들에 비해 더 싸 게 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미국은 금융, 의료, 법률, 통신 등 서비스산업이 매우 발달되어 있는 나라이다. 서비스 산업이 발달해 있는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 국내에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서 비스 업체들이 진출하게 되고 우리나라 국민들도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양국간에 서로 손해를 보지 않는 방향으로 원만한 협정이 이루어졌음 하는 바램이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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