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ASEAN의 FTA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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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ASEAN의 FTA 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의 기대효과는 표로 설명하였다.
정태적 효과
자본축적 효과
한국
ASEAN
한국
ASEAN
물류/유통
2.68%*
0.48%
3.10%
1.06%
운송/통신
0.33%
1.88%
0.86%
2.56%
금융/사업
2.01%
0.04%
2.60%
0.95%
기타 서비스
2.82%
0.79%
3.32%
1.31%
*시장가격으로 평가된 각 분야별 연간 생산량의 증가율
5. ASEAN 역내 통합의 특성
1) 아시아의 FTA 허브화 도모
금융위기 이후 AFTA 이행의 가속화 등을 통해 내부적으로는 역내 경제 통합 효과 극대화를 추구하고, 대외적으로 아시아의 FTA 허브(Hub)를 겨냥한 FTA를 적극 추진
- 개별국보다는 ASEAN 전체 시장을 통합, ASEAN에 대한 투자매력을 극대화함으로써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과 투자 유치 경쟁
2) 협력체라는 구조적 한계
AFTA는 기본적으로 개도국간 협력체로 역내 통합의 구심적 역할을 할 중심 국가가 부재한 상태이며, 특히 회원국의 경제적 어려움 및 ASEAN 국가 간 산업의 높은 경쟁 관계 등 경제 통합의 걸림돌이 존재
3) 최대 인구 보유 자유무역협정
ASEAN의 인구는 무려 5억 5천만에 달하여 인구 면에서 최대 시장
6. 결론 및 견해
2006년 8월 상품협정에 서명을 함으로써 한국의 네 번째 FTA로 기록된 한ㆍASEAN FTA는 한국이 최초로 주요 교역국과 체결한 첫 번째 FTA인 동시에 엄청난 인구의 거대시장에 전보다 적극적으로 교역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
한ㆍASEAN FTA에서 우리나라는 발전정도가 다른 ASEAN 10개의 회원국들간의 협상에서 좋은 성과의 FTA를 체결하였으며 개방의 속도도 한국보다 3년 먼저 협상을 시작한 중국에게도 뒤쳐지지 않는 결과를 이끌어 냄으로써 아시아에서의 우리나라 제품의 수출과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여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특히 중국과 아시아의 여러 나라간의 FTA가 이미 체결된 상황에서 한ㆍASEAN FTA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독점에 가까운 수출을 막고 ASEAN과의 긴밀한 협력 체제를 유지하여서 현재 거론되고 있는 동아시아 경제통합에서 중국의 독주를 견제할 수 방법으로도 이용될 수 있다. 이건 정말 절실한 것 같다. 그 이유는 2년 전에 Made in china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10일 이상 버티는 건 정말 힘들다는 영상을 보았기 때문이다. 정말 중국을 견제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중국이 민감 품목으로 정치적 압박을 넣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또한 ASEAN 시장의 풍부한 노동력과 한국과의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깝기 때문에 한국기업의 투자 진출을 위한 대체시장으로서 역할을 기대하게 한다.
한편 ASEAN 시장에서 한국과 자동차, 전기ㆍ전자제품의 수출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은 현재 ASEAN내의 거대시장인 인도네시아와의 협상은 아직도 진행 중에 있으며 베트남을 제외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와의 FTA 체결은 추진도 되지 않고 있다. 이 점을 이용하여 우리나라는 ASEAN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ASEAN 시장에서 우리 제품을 선전함으로써 경쟁국인 일본보다 앞서서 시장을 점유하고 성장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 한ㆍASEAN FTA는 기본협정과 상품협정 그리고 분쟁해결제도협정, 서비스협정을 체결한 상태이며, 현재 투자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한ㆍASEAN FTA의 성공을 위해 투자 협상을 신중히 체결하여 하루 빨리 ASEAN시장에서의 우두머리로 앞장서서, 거대한 ASEAN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상품과 서비스, 투자분야가 시장을 지배하는 수간이 오기를 바란다.

키워드

ASEAN,   아세안,   FTA,   국제경제,   자유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