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의 화폐개혁의 동기, 문제점, 화페개혁에 따른 경제 및 체제전망

소개글

최근 북한의 화폐개혁의 동기, 문제점, 화페개혁에 따른 경제 및 체제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 본론
1.북한화폐개혁의 개요
2.북한화폐개혁의 목적
1)화폐개혁의 효과와 이유
2)화폐개혁의 정치적 동기
3)화폐개혁의 경제적(실질적) 동기
3. 화폐개혁의 실패원인 분석
1)북한은 왜 화폐 개혁에 실패 했나
2)화폐개혁의 성공열쇠는?
3)화폐개혁 성공의 관건
4. 화폐개혁 후 북한 경제에 미칠 영향 및 전망
1). 화폐개혁의 파급효과
2). 남북경협에의 영향
3). 종합적 전망
4.2. 화폐개혁이후의 북한경제 전망
1)긍정적 경제전망
2)부정적 경제전망
5.북한의 향후 체제전망
1) 北,화폐개혁 실패로 체제 붕괴 조짐
2) 北정권의 전시 예비식량 배급은 곧 붕괴를 의미

Ⅲ. 결론

본문내용

해 운영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편중된 시각을 각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수많은 주민들이 굶주림에 시달리며 화폐개혁에 분노할지라도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주장의 근거로 김정일의 건강여부도 들었다.
신문은 90년대 후반 북한에서 수백만 명의 주민들이 굶어 죽었지만 당시에도 정권의 존립은 심각한 도전을 받지 않았다며, 많은 분석가들이 굶주림이나 사회불안 보다는 김정일의 건강을 북한 정권의 생존에 있어서 더 중요한 요소로 꼽고 있지만 김정일은 2008년의 심한 뇌졸중 충격에서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신문은 이러한 주장들을 토대로 “북한이 곧 붕괴될 것이라는 예측은 수없이 많았다”면서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 아직은 그렇지 않다고 결론내리는 것이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신문의 주장을 뒤집을만한 정황들이 최근 국내에서 속속 입수되고 있다. 지난 22일 NK지식인연대(대표 김흥광)는 북한 현지 통신원을 인용해 북한정권이 지난해 12월 전시 예비 식량창고의 식량을 풀어 주민들에게 식량배급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주민들에게 전시 예비식량을 배급한 군부는 곧바로 긴급 군량 확보에 나선 것으로도 드러났다. 2일 대북지원 단체 좋은벗들은 지난달 20일 인민무력부에서 후방총국 국장급 지휘관들과 군 간부들, 그리고 관련 내각 일군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량미 확보 방안 회의가 열렸다고 전했다.
단체에 따르면 회의에서는 “농사한 알곡을 다 털어서라도 군부 식량부터 확보하자”는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또 전국적으로 주민들의 식량부족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2월말까지 간다면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으며, 군량미 확보가 우선이라는 것에 초점이 모아졌다.
북한이 근래 전시 예비식량을 주민들에게 개방했고, 곧바로 군량 확보에 나선 것은 영국 언론매체의 주장과 달리 북한의 붕괴가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시 예비식량과 관련해 본 방송과 인터뷰를 가진 익명의 북한 당중앙위원회 고위급 간부 출신 탈북인사도 “김정일은 아무리 수백만의 백성들이 굶어죽는다고 해도 군량을 건드릴 위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런 김정일이 전시 예비식량을 풀었다는 것은 그만큼 내부 상황이 위태롭다는 것이다.
90년대 후반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굶어죽을 당시에도 북한정권은 존립에 심각한 도전을 받지는 않았다. 이유는 당시 북한주민들이 외부 실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정권의 선전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북한에서 많은 중국 및 한국 상품들이 유통됨에 따라 주민들이 이미 세계를 보는 눈을 키웠다는 것도 붕괴가 가까워오고 있음을 뒷받침한다.
Ⅲ. 결론
17년 만에 단행된 북한의 화폐개혁으로 지금 북한 경제는 혼란에 빠졌다. 장마당을 통해 금전 이득을 획득해온 계층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유재산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번의 일련의 개혁으로 장롱속 화폐유통을 정상화 하고, 노동자의 구매력을 강화하여 주민생활의 안정을 꾀하고, 시장기능에 대한 통제강화와 국가재원 확보를 하여 체제유지 및 강성대국을 건설하려는 의도가 엿보였다. 하지만 생각했던 것과는 반대로 주민들의 불만을 폭증시키며 실패라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에 따른 책임을 박남기 전 노동당 계획재정부장을 총살시키며 최종결정권자인 김정일은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 북한은 오랫동안의 계획경제체제의 사회였고 자본주의 사회의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던 것이 큰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화폐만 개혁 할 것이 아니라 시장의 공급측면은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 큰 문제였다. 화폐개혁시 고려해야할 여러 복합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가 없었고 또한 김정일에겐 체제유지가 매우 중요하여 공급측면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여도 쉽사리 시행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칫 공급측면 강화 움직임은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 스스로가 앞장서서 지금의 경제체제와 반대되는 시장경제체제로의 방향 전환이라는 수를 둘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혀 그런 생각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북한연구가들에 의하면 이번 화폐개혁조치로 경제발전을 위한 재정을 확충하고 다음으로 금융개혁을 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그렇게 하기 위한 전초전 이었다고 말하는 이도 있다. 북한은 재화의 공급측면을 타개하기 위해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려 할 것이다. 한편 북한은 이번 개혁 조치로 상인들 뿐만 아니라 국영기업까지도 상당한 피해를 입은 듯 하며 이번 개혁이 내각주도로 이루어 졌기에 내각에 대한 책임을 묻는 내각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이번 화폐개혁은 한 나라의 경제를 완전히 마비시켰기에 그 어떤 극약 처방이 나와도 한동안 혼란이 불가피 할 것이다. 우리는 그 혼란의 동안에 체제 붕괴 또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일각에선 지금 전시 예비식량을 배급하고 있다고 하며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쉽사리 배급하지 않는 식량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정황을 미루어 볼 때 예비식량을 풀만큼 내무 상황이 위태롭다는 판단을 해볼 수 있다. 그리고 최근의 김정일의 건강 악화 또한 북한의 체제를 위태롭게 하는 큰 요인으로 보인다. 하지만 체제붕괴로 단정하긴 힘들다. 과거 김일성의 사망에도 이와 같은 위기론은 대두 되었으며, 최근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졍제를 일으키려는 움직임을 볼 때 어느 쪽도 쉽게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하기에 남한은 그 주변국들과 긴밀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다각도로 상황을 분석하여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출처
김근식,2009, 북한화폐개혁의 의미
박현준, 2009 ,북한화페개혁, 진짜 의도는?
[특집기사] 북한, 화폐개혁 실패로 체제붕괴 위기 직면? 이일우 02-08
北정권의 전시 예비식량 배급은 곧 붕괴를 의미 --장성근 기자
화폐개혁..北경제 어디로 이끌까(종합)--연합뉴스
"北, 생산 공급 확대가 화폐개혁 성공 열쇠"-----통일연구원
북한 화폐개혁 실패의 원인과 영향----조한범(남북협력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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