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제도안전장치

목차

1. 금융감독의 필요성과 문제점

2. 자기자본비율규제

3. 적기시정조치

4. 예금보험제도

본문내용

욱 악화된 점이 있다는 사실에 의해 실증적으로도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신용질서를 위태롭게 만드는 문제 즉 도덕적 위해(moral hazard)나 역선택(adverse selection)의 문제를 신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이러한 예금보험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제시된 방법이 부분적 보상제와 변동보험료율제이다. 그러나 부분적 보상제도는 예금보험제도로서는 중대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보상한도가 높으면 전액보상과 같아져 도덕적 위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고 보상한도가 낮으면 금융기관에 위험이 발생할 경우 대규모 예금자들이 서둘러 빠져나가게 되어 금융제도의 안전성을 저해하게 된다. 또한 변동보험료율제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각 금융기관들의 위험도를 어떻게 측정하며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가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떠 오르게 된다. 실제로 금융기관의 파산확율이나 수익성 저하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평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사실 예금보험제도도 신용제도의 안전을 완벽하게 보장하는 장치는 아니기 때문에 이를 도입하는데 있어서는 예금보험제도의 본질적인 성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키워드

금융제도안전장치,   자기자본비율규제,   적기시정조치,   예금보험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