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천분야 [노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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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II. 본 론
1. 노인과 노인복지의 개념
1) 노인
2) 노인복지의 정의와 대상
3) 노화
2. 노인기의 특성
1) 신체적 특성
2) 심리적 특성
3) 사회적 특성
3. 노인이 직면한 문제와 노인복지의 필요성
1) 노인문제의 배경
2) 노인문제의 양상
3) 역할 상실과 각종 차별로 인한 문제
4. 한국의 노인복지 정책
1) 노인복지시설
2) 노령연금
3) 노인지원사업
5. 노인복지정책의 개선방향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하는 시설. 이용 대상은 65세이상의 자.
· 노인교실: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 노인건강유지 등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이용대상은 60세이상의 자. 단,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4) 재가노인복지시설
·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 목욕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이용 대상은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또는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다.
2) 노령연금
2008년부터 65세 이상 전체노인 중 소득이 적은 60%의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였다. 독거노인은 40만원 이하, 노인부부는 64만원 이하를 지급한다. 소득과 재산이 적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수급자의 보험료 부담 없이 재정이 국고로 충당된다는 점에서 공공부조에 가깝지만, 선태주의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가 아닌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보편주의 제도이다.
3) 노인지원사업
노인 지원 사업은 노인의 노후 대비, 취업, 일자리 마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소득 창출 및 사회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2) 노인취업알선센터: 노인취업상담 및 알선을 통하여 노인에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부여
(3) 노인공동작업장: 작업장 설치가 가능한 시설을 활용하여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고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적합한 일거리를 선정하여 노인에게 제공한다.
5. 노인복지정책의 개선방향
1) 노인복지시설
우리나라 무료노인복지시설의 보호수준은 전반적인 사회·경제발전에 비추어 상당히 뒤떨어진 실정이다. 노인들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시설의 환경개선이 시급한 과제이다.
첫째,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노인복지시설의 양적 확대에만 집중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과거보다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된 노인층의 경제수준과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형태의 다양화, 시설운영방식의 다양화가 요구된다.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노인을 위해서는 공공복지시설이 확충되어야 하며 비용부담의 능력이 있는 중산층 이상의 노인들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민간복지시설의 확충이 있어야 한다. 공공복지시설이 공적 복지조치에 의해서 운영되는 시설이여서 시설이용의 대상자가 제한되어야 했다. 하지만 민간에 의해 운영되는 유료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이용자의 경제적 욕구와 선택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다.
둘째, 재정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노인복지시설은 재정적으로 매우 열악하며 운영재원 확보를 위한 수익사업과 민간단체의 후원수준도 매우 낮다. 또한 정부에 의한 재정지원도 운영에 필요한 재정수준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시설거주노인의 평균 연령은 78세 이상으로 고령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구조상 특이한 특성을 지닌 중복 만성질환 노인이 많아 고단백 영양식과 개별수발은 물론 다양하고 종합적인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주거 및 의료시설에 보호를 받고 있는 노인의 생계비, 종사자의 인건비, 시설운영비는 비현실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어서 시설운영에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종교법인 등 능력이 있는 법인은 후원자개발을 활발히 전개하여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그렇지 못한 법인은 재정의 빈곤성을 면치 못하고 시설보호수준의 격차를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의욕적으로 투자하려는 민간단체들에게 시장경제원리를 적용하여 입지선정 등의 전문적인 행정지도를 시행하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2) 노령연금
저부담-고급여로 인한 재정고갈 문제로 현재 논쟁이 뜨거운 국민연금의 경우 고령화의 진전으로 인해 가입자 대비 수급자 비율이 늘어나게 되면서 기금 고갈이 앞당겨 질 것으로 예상된다.
OECD는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험기금의 문제에 대해 ‘활동적 고령화’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활동적 고령화는 사람이 고령화되어 가면서도 사회 및 경제체제 안에서 생산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이라 말할 수 있는데, 이는 고용지향적 사회정책과도 연결되는 것으로써 고령사회에서의 노동정책과 복지정책은 상호 밀접한 연관성과 보완성을 가지며 함께 추진되어 나가야 한다는 의미이다. 결국 OECD가 제안하는 고령사회 개혁의 핵심은 개인의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정부의 지출을 줄이고 각종 사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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