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근로자 복지의 이론 및 사례

소개글

노인 근로자 복지의 이론 및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노인복지정책의 개념

3. 노인인구 증가의 사회적 배경

4. 노인복지정책의 기본 방향, 원칙 및 기본 영역

5. 세계 각국의 노인복지정책(영국, 미국)

6.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내용

7. 노인 근로자 복지에 대한 나의 의견

8. 참고자료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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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3. 인구구조 현황과 각종 지수
ㆍ베이비붐세대:1953～1965년생 현재 40～50대 ‘20년경부터 노인층으로 진입
4. 노인복지정책의 기본 방향, 원칙 및 기본 영역
고령화 사회의노인복지정책의 목표는 노인들의 자기가치성을 확인하고 개발하고 사회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삶의 보람과 가치를 느끼게 하여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되어야 한다. 노인 복지에 있어서 유엔은 독립(independence), 참여(participation), 보호(care), 자아실현(self-fulfillment), 존엄(dignity)의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보건복지부, 2000). 또한 2002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제2차 세계고령화회의에서는 ‘마드리드 고령화국제행동계획(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을 채택하여 국제연합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보다 구체적인 과제와 세부목표, 행동지침을 제시하였다. 여기서는 \'노인과 발전, 노년기까지의 건강과 안녕 증진, 능력을 부여하고 지원하는 환경의 확보’라는 세 가지 방향을 설정하고, 그 아래 18개 분야의 과제를 선정하여 분야별 세부목표와 행동지침을 제시하고 전 세계 국가에 이를 권고하였다.
노인복지정책은 노년기에 당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고, 노년기의 위험과 문제를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노인복지정책에 포함되는 분야로는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거보장, 사회적 서비스 등의 네 가지가 있는데(장인협최성재, 2003), 더욱 세분화시켜 보면 노인소득보장정책, 노인의료정책, 노인주거정책,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 노인고용정책, 교육과 여가 및 문화정책, 인권보호정책 등이 포함된다.
노인복지정책은 크게 사회복지부문과 노동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부문의 경우 사회보장정책의 영역과 거의 일치하며, 노동부문은 노동정책과 관련된다. 사회복지부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노인 소득 보장정책으로, 연금제도와 공공부조제도가 포함된다. 이는 노년기의 생활 안정과 노동능력의 상실에 의한 노후빈곤을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다.
노인의료 및 장기요양보호정책은 고령화에 의한 노인의료비 증가를 완화하고 노인의 특성에 맞는 의료서비스 및 장기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보험제도 및 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병원이나 노인시설등과 관련된 정책으로 구성된다. 또한 노인을 보호하는 가족에 대한 직접적 지원과 심리사회적 서비스 지원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노인이 자신의 집에 머물면서 고령화에 따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고 전문적 보호를 필요로 할 때 전문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정책이 포함된다. 노인주거정책은 노인의 욕구와 기능을 고려한 노인주택 보급, 주택 개조에 대한 재정지원 다양한 주거시설 확보 등의 정책과 노인부양 가족에 대한 세제지원 및 주택 우선분양제도 등을 내용으로 한다.
노인들의 문화 및 여가, 교육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노인대학이나 노인교육 프로그램, 문화활동 지원 여가시설 확충 등을 내용으로 한다.
노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시정, 노인학대 예방 및 대처, 노인대상 범죄문제 해결, 노인자살의 예방과 대처, 상담 등을 위한 정책이 포함된다.
노동시장 규제정책을 통한 고령자의 계속 취업 및 촉진, 고령자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취업알선 및 상담 프로그램, 고령자 고용 기업 지원, 고령자 대상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이 포함된다.
노인의 사회참여와 지역사회에서의 기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으로, 노인단체활동 지원, 노인자원봉사활동 촉진,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사회활동 참여 지원 등이 포함된다.
5. 세계 각국의 노인복지정책
5-1. 영국
영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해가 거듭될수록 노인인구는 증가추세다. 193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9.6%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약 970만 명(2007년 기준)으로 전체인구대비 16.4%에 해당한다. 미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0년에는 19.8%, 2030년에는 2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영국의 인구노령화현상은 다른 EU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지난 1세기 동안 현저한 증가추세를 나타냈다. 평균수명 역시 지난 50년간 24세 이상 연장돼 현재 여성은 81세, 남성은 76세에 이르고 있다. 노인인구동태 가운데 주목할 만한 사실은 75세 이상 고령후기 노인의 증가라 할 수 있다. 190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6.2% 중 7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1.35%에 불과했는데 2005년 통계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중 75세 이상 비율이 7.3%로 증가했다.
영국 노인가구 형태의 특징은 노인부부가구와 노인단독가구가 많다는 점이다. 기혼자와의 동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또 영국의 노인들 중 생활비를 자녀들에게 의존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서구사회의 노인들이 대체로 그러한 경향을 보이지만 특히 영국인은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그래서 영국인은 젊었을 때부터 스스로 자립생계가 가능하도록 사전준비에 더욱 신경을 쓴다. 사전준비의 방법중에는 부동산투자, 주식투자, 저축, 사적 연금에 가입하는 방법 등을 활용한다. 그러나 많은 노인은 공적연금, 공적부조 그리고 정부로부터 수급을 받는 각종 수당에 의존한다. 특히 독거노인, 여성노인, 생계를 꾸려 가는 많은 고령후기 노인들은 국가가 제공하는 각종 급여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다.
영국은 사회복지와 관련된 제도를 가장 먼저 시행에 옮긴 국가 중 하나로 20세기 초부터 지금까지 이와 관련된 많은 법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제도를 발전시켜왔다. 소득보장과 관련된 법 제정의 기원은 빈곤퇴치가 공적 의무라는 원칙하에 1601년에 제정된 엘리자베스 구빈법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영국이 근대적 성격의 소득보장정책을 펴기 시작한 것은 20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다.
영국에서는 1908년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자산조사에 의해서 지급되는 무기여 노령연금 제도가 시행됐고, 1911년에는 직장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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