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필수유지업무제도 검토

소개글

노조법상 필수유지업무제도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제도의 위헌성 여부

Ⅲ.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내용

Ⅳ. 필수유지업무의 결정기준

Ⅴ. 필수유지업무 제도 적용시 유의점

본문내용

. 예컨대 연속공정의 성격, 회복에 상당한 시간 소요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② 업무 정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 내지 국민경제에 부정적 영향 미치는 경우
③ 관련 법령 등에 의해 특정 업무의 제공, 유지가 강제되는 경우는 필수유지업무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Ⅴ. 필수유지업무 제도 적용시 유의점
외국의 경우 최소업무유지제도 두되 그 구체적인 범위는 노사자율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필수유지업무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제한 가능성이 있으므로 노사자율로 범위정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하고 노사합의 불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국가기관이 개입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회적 대화 통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긴급조정제도 활용을 검토하는 것도 효율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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