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00.3.16.선고97다37661(자주점유추정)

소개글

대법원2000.3.16.선고97다37661(자주점유추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당해 판결의 사실관계
2. 당 사건의 쟁점
3. 양의견의 주장과 근거
4. 부동산의 등기없는 매수자에 대한 자주점유 인정의 당위성

본문내용

수 있다.
반대의견이 제시한 점유취득시효가 가능한 예는 주로 착오에 대한 것이다. 반대견해에 따른다면 A토지를 매수하고 등기한 매수인 C가 고의로 인근 토지 B를 점유하고 시효완성 후 B토지에 대해 취득시효를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취득시효완성을 인정해야 할 것이지만, C와 당해 사건 미등기 매수인 간에 어떤 질적 차이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부당하다.

키워드

97다37661,   점유취득시효,   민법,   제245조,   제197조,   자주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