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의 실태 및 예방 대책

소개글

교통사고의 실태 및 예방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논의
1. 교통사고의 개념과 요인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Ⅲ. 교통사고 처리절차 및 발생현황
1. 교통사고 처리절차
2. 교통사고 현황

Ⅳ. 교통사고 예방대책
1. 국가적 차원
2. 사회적 차원
3. 개인적 차원

Ⅴ. 결 론

본문내용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시킴으로써 사고예방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사고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확대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위헌성, 인권침해 가능성, 교통사고 예방의 부정적 영향 및 사회적 비용의 증가 등과 같은 문제점과 폐해에 대해 조사 연구하고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하여 이 법 폐지 등의 경우에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 법제 또는 개정안을 연구하여, 교통사고 처리의 형평성, 효율성과 함께 난폭운전자 규제와 교통사고 예방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3. 개인적 차원
ⅰ) 보행자 측면
① 보행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도를 통행하며 보. 차도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의 좌측 또는 길 가장자리로 통행한다.
② 보행자는 모든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면 안 된다.
③ 어린이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보호자 없이 놀지 못하고, 유아 혼자 보행 하면 안 된다.
ⅱ) 운전자 측면
① 물이고인 곳을 운행할 때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보행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② 보호자 없이 어린이가 횡단하거나, 맹인이 도로를 횡단할 때는 일시정지 해야 한다.
③ 자동차 창유리를 지나치게 낮게 하여 10m거리에서 차안에 승차한 사람을 명확히 식별할 수 없는 차, 속도측정기탐지용 장치를 한 차 등은 운전해서는 안 된다.
④ 도로에 자동차를 세워둔 채 시비. 다툼 등의 행위로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는다.
⑤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⑥ 운전자는 주차 시 제동장치의 시동을 끄고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여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게 한다.
⑦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차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안 되며 승차자가 교통의 위험을 느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⑧ 긴급자동차 및 정차중인 자동차를 제외하고는 운전 중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Ⅴ. 결 론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발생추세는 지역별로 약간이 차이가 있기는 하나 꾸준히 늘어나던 추세에서 사회 여론 등의 관심의 증가로 주춤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발생율이 높은 수치에 머물러 있으며 사회변화에 따라 그 중에서도 여성운전자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여성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율이 늘어나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듬과 동시에 노인의 교통사고피해율 역시 증가하고 있다.
여성이 과거와 달리 점차 사회경제활동의 많은 영역에 진출하게 됨으로써 그들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고 그에 따라 자동차 이용율 역시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벽에 갇혀있던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면서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하며 여성운전자의 교통사고발생추세가 증가하는 것 역시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노인들 역시 국가의 노령사회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현실 속에서 교통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율도 상당히 심각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이 경우 역시 전자와 같이 배경지식이 부족하고 약한 어린이들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하여 일어나는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방대책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유동적이고 급진적인 사회에서 그에 걸 맞는 융통성 있고 실천 가능한 교통사고예방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예방적 측면에서는 국가적 차원, 사회적 차원, 개인적 차원으로 나뉘어 각각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는데 교통사고라는 것이 누구든지 조금의 방심과 실수로 인하여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될 수 있기에 각 개인이 보행자일 때와 운전자일 때 두 가지 경우를 모두 생각하여 각기 다른 대처방안과 예방방안을 습득하여야 한다. 또한 여기서 앞서본 자료에서와 같이 법규위반별 교통사고 발생현황에서 안전운전 불이행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만 보아도 우리의 안전 불감증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 수 있다.
그리고 교통사고의 원인이 도로폭이 좁거나, 안전시설이 불충분한 상황에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이 너무 많다는 제도적인 측면에 있기도 하다는 점을 생각하였을 때 국가가 제도적 차원에서 제도를 재정비하고 경찰의 예방역할에 관심을 두고 집중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거나 개인만의 예방으론 부족한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하여 교통안전법 개정운동, 정지선지키기 캠페인, 국도지방도인도설치운동,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운동 등 지역 사회적인 차원의 예방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매년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부상을 입고 사망을 당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손실비용도 막대하며 우리나라의 교통안전의 사업 등이 아직도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다.
쿠키 경제 2004년도 우리나라 총 교통사고비용은 14조5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8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폐가치로 환산한 결과 14조5000억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같은 2004년 교통사고비용은 판교 신도시를 연간 약 2개(1.8개) 건설할 수 있는 규모라는 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이 얼마나 우리 사회와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히는지 알 수 있으며 왜 교통사고를 예방 하는데 에 주력을 해야 하는지 잘 알려 주는 대목이다.
개인의 생명과 행복한 삶의 영위를 위하여, 사회 공공의 질서와 안녕을 위하여, 국가적 이미지실추와 사회적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줄여 나가야 할 것 이다.
※ 참고 자료
- 임평남 외 네 명, 2004
「2004년도 교통사고 종합분석-여성운전자사고를 중심으로-」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 채범석, 2003, 「교통공학 ; 자동차 교통사고 감소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토목학회
- 명묘희 김광식, 2003,
「교통단속 강화가 교통사고에 미치는 효과 분석」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 한국도로안전공사
- 사이버 경찰청
- 대구 경찰청
- 대구 시청
- 통계청
- 교통사고 줄이기 실천협의회
- 녹색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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