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빈곤과 비정규직 빈곤

소개글

여성빈곤과 비정규직 빈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빈곤 이란?

Ⅱ. 여성의 빈곤

Ⅲ. 비정규직 빈곤

Ⅳ. 토 론

본문내용

반영된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전환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SBS 8시뉴스 2006-03-08 (20:16)
정호선 기자 [e-mail] http://news.sbs.co.kr/sbsnews_NewsDetail.jhtml?news_id=N1000084926
기사3) 노인 빈곤 여성
우리나라는 법으로 정한 노인연령인 65세 이상 인구의 62%가 여성이고, 육체적 건강을 거의 상실하는 75세 이상의 인구 중 68%가 여성이다. 노인여성들은 여성으로 살아온 일생이 노후에 여러 가지 핸디캡으로 작용하여 결과적인 고통을 안겨주기 때문에 노인들이 겪는 대부분의 고통은 여성의 고통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사회에서는 ‘노인문제는 곧 여성문제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인여성들은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에 노년기에 닥치는 어려움이 상승작용을 일으켜 이중의 핸디캡을 지닌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정책에서도 노인정책에서도 특별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여성정책의 대부분은 현재 활동기의 여성, 즉 스스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층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으며, 국민연금 등 사회복지정책은 여성노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제도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빈곤·질병 및 소외는 노인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고통이며, 이를 노인의 3고(苦)라고 한다. 질병과 소외도 남성과 여성을 비교하면 여성이 더욱 심각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노인여성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경제적 궁핍이라는 것이 각종 조사에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노인의 빈곤문제는 절대적인 소득의 부족에 있으며, 여성의 경우는 이의 정도가 더욱 심각해 세계적으로도 빈곤의 여성화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노인여성의 빈곤문제는 절대적 자원의 부족에 더하여 표출된 빈곤과 실제적 상황과의 괴리, 자원통제력의 부족 등이 더해진다. 공식적인 통계는 가구 중심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가구 내에서의 노인여성의 상황이 반영되지 못하고, 주어진 상황 내에서도 이에 대한 지배권이나 통제력이 없기 때문에 소득뿐만 아니라 소비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절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뿐 아니라 비교적 여유가 있는 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계층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다. 즉, 노인여성의 빈곤문제는 사회적인 수준에서의 빈곤 뿐 아니라 가족 내에서의 빈곤 즉, ‘섬의 빈곤’ 현상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다.
현재의 노인여성은 사회적 역할의 기회가 거의 없었던 세대가 주를 이루나, 미래의 노인여성은 사회참여의 기회를 가진 인구가 상당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나 여성의 임금수준이 남성의 60% 정도밖에 되지 않는 현재 상황은, 기회는 가지되 상대적으로는 여전히 열악한 상황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래의 노인여성 문제 예방은 여성의 노동시장 접근도를 높일 수 있는 고용 기회의 창출뿐만 아니라 여성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현재의 여성정책 추진이 첩경이다. 출저 - 김 복 규 계명대 행정학 교수 [우먼타임스 210호] 2005-04-19
4) 빈곤여성을 위한 대책
빈곤의 여성화가 지속되는 현상은 궁극적으로 앞에서 살펴본 바대로 성차별적인 노동시장, 가부장적 가족관계, 이중적인 복지체계, 여러 가지 사회문제로 인한 여성가구주의 증가가 그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럼 여기서 현재 빈곤에 처해있는 여성들을 위한 복지적인 정책적 대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보충해야할 대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정부 교육 지원
교육이란 우리나라에서 돈이 없으면 교육을 받지 못한다는 인식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정부에서 빈곤에 처해있는 빈민들을 대상으로 대학무상교육을 실행한다면 빈곤으로 인해 교육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교육시킴으로써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또한 자립심을 길러줄 수 있을 계기가 될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빈곤에 처해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는 부모교육을 실시해 모자가정의 아이들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2) 직업 알선
빈곤한 여성들이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문제가 크다.
그러므로 경제적인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빈곤한 여성들은 대부분 저임금을 받고 노동을 대가를 치르는 비정규직의 비전문적인 직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빈곤에서 벗어나기란 힘들다.
그러므로 이는 국가가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직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 발판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3) 아동양육 프로그램
빈곤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과 비교하면 기회의 측면에서 불리한 점이 많다. 이러한 기회의 불평등은 빈곤 가정의 아이들이 다시 빈곤 해지게 되는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유전적인 능력에서의 불리함은 어쩔 수 없지만 아동 양육환경과 관련한 불리함은 정책적으로 노력이 필요하다. 표를 통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기회평등정책 내용의 개략과 개선 방안을 살펴보자.
<아동 양육 프로그램의 종류와 내용 및 개선방안>
구 분
내 용
개 선 방 안
교육
환경
- 만5세 유치원 교육비 지원
- 빈곤층 자녀 학비지원
- 사교육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현실로 방과후 프로그램의 제도화
- 빈곤층 밀집지역 학교에 학교사회사업가 배치의 제도화
- 대학진학 빈곤층 아동을 위한 학자금지원 제도
건강
환경
- 산모와 아동을 위한 모자보건사업
- 취학자녀 학교 급식
- 의료급여제도(기본적)
- 빈곤층 영유아의 체계적 괸리(선천성이상 아 의료비 지원)
- 정기적인 건강검진
- 영양프로그램제공
- 학교급식 지원의 명확한 선정기준 필요
- 빈곤층아동 대상 예방 의료서비스 제공
주거
환경
- 영구임대주택제도
- 임대료보조 제도
- 주택자금 융자
- 빈곤층 대상 임대아파트 공급학대
- 지역별 임대료격차 및 소득수준 고려 한 차등 임대료 보조제도
- 전세자금 융자액의 상한선 확대
- 최저주거 기준
(4) 공공부조관련 정책
① 배경 및 쟁점
가장여성과 편모는 사회보험급여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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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빈곤,   비정규직,   최저임금,   빈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