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과 경제 정책 평가

소개글

박정희 정권과 경제 정책 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5.16 군사쿠데타
1. 5.16군사쿠데타의 배경
2. 군정의 실시와 민정이양
3. 5.16 군사쿠데타의 성격
4 . 5․16 쿠데타와 군정

Ⅱ. 박정희 정권
1. 박정희 정권의 구조와 장기집권

Ⅲ. 대외관계
1. 미국의 대한정책과 한일국교 정상화

Ⅳ. 1970년대 한국사회
1. 1970년대 한국경제와 사회변화

Ⅴ. 1960․1970년대의 한국 경제
1. 1960.70년대의 한국경제발전
2. 경제개발 계획
3. 종속적 경제 발전과 산업사회의 형성
4. 박정희 정권의 산업화 전략의 형성과 특징
5. 개발독재에 대한 제설

Ⅵ. 박정희 시대 평가
1. 박정희 시대 평가의 어려움
2. 박정희 시대 연구의 경향과 자료

본문내용

보편적인 자본주의발전과정으로서 한국경제의 단계를 설정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먼저 경제의 내부구조적 편파성과 대외관계적 종속성을 세계자본주의체제에서의 주변부적 성격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한국경제를 주변부 자본주의로 파악한 대표적 논자로는 이대근을 들 수 있다. 이대근은 한국이 1960년대 경제개발 이후에 본격적으로 ‘주변화’하였다고 하였다. 그는 자본주의의 발전이 그것의 성립과 더불어 ‘중심부’와 ‘주변부’로 갈라져 발전하였기 때문에 양자는 특정한 발전의 단계를 표현한 것은 아니며, ‘주변부’의 의미 속에는 식민지적 종속적 특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았다.(1985)
한국의 경제과정을 종속의 과정으로 보지 않고 현재의 단계를 독점자본주의 이전 단계인 산업화된 ‘증진자본주의 단계’로 보는 견해도 있다.
대표적 논자인 안병직은 1960년대의 경공업산업 그리고 1970년대의 중화학공업 건설의 의의를 평가하면서 1960,70년대를 자립적인 산업자본주의의 기초를 다진 시기로 본다. 그는 ‘신식민지’라는 말 자체가 정치적 독립이라는 상황에서 성립될 수 없다고 하고, 더 나아가 2차대전 이후 식민지의 정치적 독립과 1960년대 이후 달라진 미국의 세계경제정책은 신식민지적 구조로의 귀결이 아니라 신흥 독립국의 자립적인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러한 경제발전의 주요인으로서 값싼 노동력과 권위주의적 정부의 역할 등을 들고 있어 근대화이론의 접근과 유사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정성진의 경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윤율을 비교하는 실증적 연구를 통해 독점자본의 독점적 이윤 형성을 부정하면서 한국에서 독점자본의 형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다만 그는 한국자본주의가 국내 부르주아에 의해서 자립화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금융적 종속 이외에 제국주의적 종속의 다양한 양상(기술적, 정치군사적 종속 등)을 지적하기도 한다.
한국경제의 규정성을 식민지적 성격으로 파악한 연구는 대개 1960,70년대의 경제개발을 통해서 한국사회가 식민지반봉건사회에서 식빈지반자본주의사회로 이행하였다고 본다. 즉,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은 한국경제에서 자본주의적 우클라드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3차개발계획 이후에 가면국민총생산의 비중에서 공업이 농업을 능가하면서 자본주의적 관계가 지배적인 것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러한 자본주의화는 왜곡된 형태로 진행되었다고 본다. 그것은 농업부문에 광범위하게 잔존해 있는 전근대적 낙후성과 자본축적과정에서의 전근대성(정치권력과의 유착을 통한 각종 특혜,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등 이전소득을 통한 치부), 기업경영의 전근대성(반노예적 노무관리, 족벌경영 등)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이러한 전근대성은 근본적으로 한국경제의 식민지적 성격에 의해서 유지 강화된다. 경제에서의 식민지적 성격은 구조적 종속성과 편파성, 그리고 미국의 주요한 군사적 요충지라는 특성에 의한 경제의 군사적 성격 등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분석은 한국경제에서 각 우클라드의 비중을 상대적인 것으로 보고 어디까지나 이러한 우클라드의 비중 변화는 제국주의 지배정책이라는 본질적인 규정성을 통해서 설명한다. 이러한 시각은 제국주의 종속성을 통해서 한국경제를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으나 보다 세밀한 실물분석적 연구가 보충되어야 한다.
북한의 한국경제에 대한 최근의 연구 경향을 보면, 먼저 한국경제가 ‘식민지적 하청구조’화 한 것으로 파악하고, 1960,70년대를 경제의 ‘미일 이중종속구조’가 형성된 시기로 본다. 그리고 이러한 이중종속구조의 주요한 특징은 그것이 동아시아의 반공군사전략체계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미일 독점자본의 ‘환태평양경제권’형성의 중간거점이 된다는 것에 있다고 분석한다.
2. 경제 개발 계획
50년대 말 미국의 원조 삭감으로 인하여 무상증여에서 유상 차관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서 한국은 독점자본의 축적위기를 맞이 하게 된다. 그로 인하여 5.16으로 인하여 정권은 잡은 박정희 정권은 세계의 경제 체제변화와 맞추워 국가 주도형 경제개발 정책을 수립하는데 이는 정치, 사회, 문화등 모든 분야를 통치하고 또는 박정희 정권이 5.16으로 인해 잡은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자신들의 물적 기반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한것이었다.
(1) 경제 개발 계획 내용
1) 제 1차 경제 개발 계획 (1962～1966)
1962년의 ‘제 1차 경제 개발’에 앞서 자유당과 민주당 정권에 의해 경제개발 계획이 구상되었으나 실제로는 추진되지 못하였다. 이로 박정희 정권은 ‘제 1차 경제 개발 계획’의 내용을 일부 수정 작성하여 실천에 들어갔으나 국민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대내외의 여건변화등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였다. 처음 1차 개발 계획을 ‘자립경제 달성’이라는 구호 에 나타나듯이 내자 72% 외자28%로 투자 재원을 맞추었다. 이는 국내 자본으로 경제 개발계획을 추진하려 한 것인데 당시 낮은 저축률로 국내 자금을 모을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미국은 투자재원 조달이 비현실적이라며 외자에 의존한 개발 전략을 채택할 것을 종영하였다. 박정희 정권은 그리하여 내용을 일부 수정 시행하였다.
그로 인하여 당초 계획을 초과 달성함으로써 성공적인 끝맺음을 하였다. 즉 실질성장률이 연평균 7.8%로 계획 수립시 7.1%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내용 면에서도 각 부분별로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목표
사회 경제적 악순환의 시정, 자립 경제의 기반 구축
개발 전략
① 농업의 생산력의 증대에 의한 국미경제의 구조적 불균형 시정
② 유효자원의 활용
③ 기간 산업의 확충과 사회 간접 자본의 충족
④ 국제 수지의 개선 및 기술의 진흥
이렇듯 제 1차 경제 개발 계획은 ‘자립경제 구축’을 위해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고 기간산업 및 사회 간접자본을 확충하고자 하였다. 이는 1차 계획을 ‘노동집약적 경공업을 육성’하는데 맞춘 것이다.
2) 제 2차 경제 개발 계획 (1967～1971)
2차 경제 개발 계획은 5개년 계획을 총량과 계획과 부문 계획으로서 구분된다. 또한 그 동안의 경험과 정리된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첨으로 계량 모형화 하였다. 국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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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   경제 정책,   5.16군사쿠데타,   한국경제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