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대학교-헌법기말고사 요점정리

소개글

군산대학교-헌법기말고사 요점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헌법의 보장

1. 헌법보장의 의의

2. 헌법보장제도의 유형

3. 우리나라의 헌법보장제도

본문내용

절차에 따라 발동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입헌주의국가에 있어서도 전쟁이나 내란과 같은 비상사태가 발발하여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의 유지가 위태롭게 된 때에는 정상적인 헌법체제와 헌법에 규정된 권력행사방식을 고집할 수 없게 된다. 그와 같은 비상사태 하에서는 국가적·헌법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비상수단조치가 강구되지 않을 수 없다. 그 같은 비상수단을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이 국가긴급권이고, 이러한 비상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체제를 위기정부 또는 긴급사태정부라 한다.
(4)저항권
1)저항권의 의의
헌법상 저항권이란 입헌주의적 헌법질서를 침해하거나 배제하려는 개인이나 기관에 대하여 실정법상의 구제수단이 없을 경우에, 초실정법적 권리를 근거로 하여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헌법적 질서, 특히 법치국가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그 개인이나 기관에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저항권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국민이 자기 권리·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이다. 라고

키워드

헌법,   헌법보장제도,   우리나라의 헌법보장제도,   국가긴급권,   저항권,   시민불복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