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차원의 독도수호 활동 현황

소개글

민간차원의 독도수호 활동 현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제 2장. 민간 활동의 현황과 주요내용
1. 시민단체의 활동
2. 개인차원의 활동
3. 기업의 활동

제 3장. 민간 활동의 유용성과 한계
1. 민간 활동의 유용성
1) 국가 간 외교마찰 부담의 상쇄
2) 독도관련 자금의 확보
3) 국민의 자발적 참여의식 고조
2. 민간 활동의 한계
1) 공식적인 외교력 부족
2) 장기적 전략의 부재
3) 지속적인 예산지원 부족

제 4장. 개선점 및 정부정책과의 연계방안
1. 예산지원 문제
2. 외교력 부족 문제
3. 장기전략 부재의 문제

제 5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민간단체에서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높이는 적극적인 활동을 고려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한다.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활동과 정부의 지원정책이 합쳐진다면 더욱 큰 국제적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지원 아래서 해외자원봉사 및 학술회의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세계 속에서 일본의 등살을 이기고 독도를 활발히 알릴 수 있을 것이다. 강조하지만 이러한 활동은 장기적인 계획안에서 이루어 져야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독도 수호활동의 고질적인 문제인 외교력 부족을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위의 문제와 같이 민간단체의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확장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산재해 있는 무수히 많은 독도단체들 간의 이해관계에 관해서도 눈여겨 보아야한다. 현재 수많은 독도단체들은 연계와 협력을 통해서 독도수호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단체인 동북아역사재단의 홈페이지 게시판 곳곳에서 각 단체들 간에 서로 헐뜯고, 비난하는 글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http://www.historyfoundation.or.kr/, 2007-07-12 검색.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민간단체들의 활동 중 충돌이 없도록 단체 내부에서 통제를 강화해야한다. 독도수호를 위해 출범한 단체들이니 만큼 계획 수립과 활동함에 있어 방해가 될 요소를 모두 배제해야 한다. 만약 내부통제와 의견 조정을 통해서도 갈등이 붉어진다면, 다른 민간단체 및 정부의 중재 역할도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3. 장기전략 부재의 문제
일본의 경우에는 독도영토문제를 부서와 각 극우단체 간의 긴밀한 협력과 풍부한 지원으로 20년 전부터 장기적이며 지속적으로 활동해오고 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 민간단체의 경우에는 장기적 관점의 독도 수호 활동이 일본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정부의 경우는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한 14개의 독도 수호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지만, 민간단체의 경우는 이러한 사업에 대한 보조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각각의 특색을 가지고 있는 단체에서 자신들만의 장기적 전략계획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민간단체의 대표적인 장기적 활동은 반크 등의 사이버외교관 같은 독도교육으로 인한 전 국민의 외교 강화와 독도수호국제연대 등의 국제적인 독도 광고 등이 있는데, “‘반크’ 앞에 얼굴 못 드는 ‘동북아역사재단”, 데일리안 사회, 2009-10-12 작성.
대부분의 민간단체에선 비슷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 각 단체 간의 회의와 포럼을 통해 특색 있는 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확실한 성과를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단체에서는 설립 목적과 비전을 항시 기억하고, 상황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추어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을 우선시해야 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했던 지속적인 예산지원과 더불어 정부 정책과의 연계 측면에서는 정부기관과의 신속한 정보공유와 체계적인 역할분담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정부와의 의사소통과정의 불화가 정부정책의 변경으로 인한 민간단체의 장기적인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일은 방지해야 하며, 정부와 민간단체간의 활동이 협력적이고 끈끈하게 이뤄져야 장기적인 독도수호활동에 청신호가 열릴 것이다.
또 근래에 들어 일본의 독도 발언 및 행동과 정부의 대처에 대해 흔들리는 우리 모습을 볼 수 있다. 독도에 관한 일발적인 사건에 대하여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대응이 계속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단기적 대응방식은 지양되어야만 한다. 단기적 대응은 독도에 대한 국민성을 일깨우고 애국심을 고취 시킬 수는 있지만, 반복적인 감정적이고 즉흥적 대응은 단체에서 실행중인 장기적인 계획을 흐릴 우려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단체에서는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인해 만들어진 단체인 만큼 쉽사리 분위기에 휩쓸릴 수 있다. 이로 인해 단체에서 계획했던 장기적 전략을 제대로 실행 하지 못하거나, 그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민간단체에서는 독도수호활동을 전개하는 가운데 뜨겁고 감정적인 반응을 흔히 말하는 한국인 특유의 ‘냄비 근성’ 보다는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뚝배기 근성’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제 5장. 요약 및 결론
우리의 영토 독도를 지키는데 민간과 정부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정부의 독도관련 정책은 국민들의 민족적 자존심과 주권국가의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지켜주지 못했다. 이러한 것들이 민간차원에서의 독도수호 활동을 활발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 독도문제는 영토문제이고 주권문제이다. 그리고 복잡하고 불안한 동북아 정세에서 중요한 안보상의 문제이다. 국가안보정책은 정부와 민간이 가진 조직적, 인적, 경제적 자원이 통합되어 하나가 되어야 한다. 정부와 민간이 가진 자원을 통합하고 조정하여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되어야 한다. 민간의 활동이 활발하고 그 효과가 크다 하더라도 결국 독도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주체는 대한민국 정부이다. 민간의 활동도 정부의 지원과 육성을 통해 전략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독도와 동해 수호를 위한 우리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은 강력한 국력에서 나온다. 민간활동의 지원 못지않게 우리의 군사적 능력과 외교역량을 키워나가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글에서 살펴보았던 수 많은 민초들의 독도수호의지가 하나로 합쳐지고 우리 정부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100년 전 독도의 아픈 기억은 오로지 역사가 될 것이다.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한다면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과제이자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것이 독도가 우리에게 바라는 바다.
참고문헌
독도본부,『WEB 다케시마 문제연구소』, 우리영토, 2008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와 시민사회』, 동북아역사재단, 2008.
박기태, 『사이버 외교관 반크』, 한언, 2009.
박영아, ‘일본의 독도 영유권 훼손과 우리의 대응방안 :독도수호를 위한 정책 자료집’, 박영아의원실, 2008
신용하, 『한국과 일본의 독도영유권 논쟁』, 한양대학교, 2005
양태진, 『우리나라 영토이야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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