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농주의를 논함

본문내용

야 한다. 인간은 인식의 틀을 벗어나서는 사고할 수도 없고 행동할 수도 없다. 인간은 인식의 틀이 없다면 인식하지 못하므로 모든 인식에는 이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해 주는 틀이 필요하며 같은 현상이라고 할지라도 인식의 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
우리는 인식의 틀을 갖지 않으면 생각할 수 없고 따라서 존재할 수도 없으며 중농주의를 높게 평가하는 것은 그들이 경제현상을 설명하는 인식의 틀을 만들었던 최초의 학파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은 자연주의와 인본주의에 입각한 경제의 순리를 추구한 점에서 선각자적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들에게도 여러 가지 단점이 있었다. 프랑스는 주로 농업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루어진 중농주의도 자연히 농업 중심적 인식의 틀을 정립함에 따라 정체적이 되어서 산업혁명의 본질인 기계화와 동력화에 의한 생산성의 증대를 설명하는데 미흡하였다. 그 당시의 프랑스의 정치체계가 폐쇄적이었고 반동적이었던 까닭에 중농주의 학자들은 구체제를 부정할 수도 없었으며 그들 나름대로 온건한 개선방안을 추구하였으나, 극단적인 두 이해집단에 의해서 모두 거부되었으므로 설 땅이 없었다. 혁명에 의해서 프랑스의 전통과 제도가 일조에 붕괴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사상과 이론의 전통은 프랑스의 내부에서도 단절되어 버렸다.
또한 영국이 패전국의 정치경제이론을 좋게 받아들일 이유가 없었으므로 중농주의의 이론은 고전주의에 의해 도용될 수밖에 없었다. 영국은 영국국민의 우월성과 독창성을 내세우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다른 나라들의 학자들의 공로를 인정해 주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이러한 풍토 속에서 중농주의는 학파로서의 전통을 이어갈 수 없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영국인의 왜곡에도 불구하고 중농주의는 오늘날에도 많은 경제학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경제학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커다란 힘이 되고 있다.
Ⅴ.중농주의에 대한 한계 및 평가
첫째, 중농학파는 단지 공업이나 무역에 대하여 농업에만 평중하는 학파도 아니며, 또한 농민을 애호하는 국왕의 임무를 주장하는 학파도 아니었다는 한계가 있다. 중농학파의 독자성은 봉건적 생산양식의 해체기에 있어서 농업의 자본주의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이론과 정책으로부터 출발했다는 점이다. 바로 이 점에 있어 중농학파는 역사의 진행방향에 순응함으로써 현실에 대한 비판자임을 자임하였다. 중농주의가 18세기 계몽사상의 일환으로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중농학파 사상 이론 및 정책은 프랑스 농업근대화의 이와 같은 특징을 여실히 반영한 것이다. 중농학파는 토지 소유의 전부를 자연권이란 이름하에 신성화하고 지주의 주도하에 농업개혁을 주도함에 따른 일체의 희생을 농민에게 전가시키기 위한 이론이였다. 게다가 그들은 농업개혁의 전망에 대하여 지극히 낙관적으로만 예상하였고, 토지를 상실한 농민이나 빈민은 결국 생산력의 향상에 의하여 구제하는 예정조화적인 관점에서만 입각하고 있다.
셋째, 중농주의적인 농업개혁이 지주적인 입장으로부터 고려되었다는 점은 케네의 정치론에서 명확하게 나타난다. 그에 의하면 정치는 다만 소유권의 안전과 자유만을 옹호하고 기타는 자연법칙에 맡겨 방임하는 것이다. 합법적 전제주의의 주장이 바로 중농주의적인 입장에서 얻은 결론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오히려 현실의 절대왕정을 옹호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지 기존체제 내에서 위로부터 농업자본주의화 추진을 역설한 사상이었던 점이다.
넷째, 중농학파는 경제이론에 있어 중상주의의 유통주의적인 오류를 비판하고 고찰의 대상을 유통면으로부터 생산면에 둠으로써 사회의 기본구조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길을 열었다. 비록 그들의 사상이 봉건적이지만 최초의 체계적인 경제학이라는 점이다. 이점은 이후의 경제학 발전에 있어 지극히 중대한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후일에 아담 스미스에의 길을 열어 주었다. 그리하여 아담 스미스에 의하여 시작된 고전학파 경제학은 중농주의 학파의 경제학을 영국적 기반 위에서 발전시키는 모태가 된다.
결론적으로 중농학파 경제학은 고전학파 경제학으로 이어져 자본주의적인 경제이론으로 완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농학파의 사상에 대한 반응으로 야기된 프랑스 혁명의 전통은 19세기에 등장하는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운동에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는 점이다.
※참고문헌
1. 「경제학설사」, 서기원김광수박광서오성동박유영 공저, 문영사
2. 「경제학사」, 주명건 저, 박영사
3. 「신경제학사 , 박광서오성동박유영 공저 문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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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농주의,   자연법,   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