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

소개글

미신고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미신고 시설의 개념과 존속이유
제1절 미신고 시설의 개념과 발생배경
1. 미신고 시설의 개념
2. 미신고 시설의 발생배경

제2절 미신고 시설의 존속의 이유
1. 법적 ․ 제도적인 면
2. 미신고 시설 운영자적인 면
3. 미신고 시설의 생활적인 면

제2장 미신고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및 정책형성․변화
제1절 미신고 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1. 미신고 시설의 현황
2. 미신고 시설의 문제점

제2절 미신고 시설의 정책형성과 변화
1. 미신고 시설의 정책 형성
2. 미신고 시설 정책의 변화
3. 미신고 시설의 정책 체계
4. 미신고 시설에 대한 정부의 대응

제3장 미신고 시설에 대한 개선방안
제1절 조건부 신고제도의 개념 및 발생배경
1. 조건부 신고제도의 개념 및 발생배경
2. 조건부 신고제도 내용 및 신고기준

제2절 조건부 신고시설의 실태 분석
1. 2004년 미신고 시설의 현황
2. 조건부 신고시설의 현황
3. 조건부 신고의 문제점

제3절 미신고 시설 개선
1. 재정구조
2. 종사자의 자질향상과 프로그램 개발
3. 시설운영자의 인식전환
4. 시설운영의 개방

제4장 미신고 시설의 최근 현황
제1절 미신고 시설의 최근 현황
<참고자료-미신고시설 관리대책 무엇 남겼나>

제5장 결론

사례-임마누엘 동산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는 이들 또한 늘어 날 것이라고 본다.
둘째, 규모와 설비의 문제이다. 재정적 열악함으로 인해 설비나 장비, 인력이 부족하고, 안전사고의 문제가 내포되어 있어, 노후 된 시설의 정비가 급선무이다. 시설에 대한 지원도 늦추지 말고 계속해서 지원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전문 인력의 채용 문제와 프로그램이다. 전문 인력은 거의 없는 상황으로 대부분 무보수, 혹은 무보수에 가까운 저임금의 비전문가들의 봉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설생활자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욕구들을 해결할 프로그램이 미비하다. 장기자적으로 시설의 근무여건을 향상시켜 전문 인력이 시설에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유도해야 하지만 과도기에는 지역사회의 복지관, 단체의 협력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시설운영자의 인식의 전환과 개방이다. 기존의 봉사정신과 열의만을 가지고는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 할 수가 없다. 전문 인력의 중요성과 안전사고에 대한 분석 등의 연구와 사회복지연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시설을 개방하여 주의의 비슷한 시설들과 연계하여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지역사회의 홍보를 통해 자원봉사자들의 확보와 재정적인 지원 또한 협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미신고 시설들은 개별적 특성이 강하고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시설에 획일적인 운영기준을 적용하여 제도권 내로 끌어들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 행정공무원이나, 사회복지사에게 업무의 재량권을 주어 시설형편에 맞는 형태로 운영되도록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즉 실고 또는 미신고 시설의 구별의 실익이나 차이를 축소하는 사회복지시설 정책이 마련되어 강력히 집행·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사례>
임마누엘 동산 - 전북 완주군 고산면 서봉리 386번지/전화 : 262-5443
노인요양원장 김승호
공주영상정보대학에서 사회복지사 양성교육 후 사회복지자격취득
2005년 11월 보건복지부 조건부신고시설 등 지원사업에 의해 219,000,000원 지원받아 시설신축(노인요양원).
◎ 시설연혁
1999. 3. 23 전북 두레마을 설립
1999. 4 자활농장 운영
2000. 3 임시 숙소 60평 마련
2001. 3 '사랑을 나누는 집' 명칭 변경
2003. 12 신축부지 1000평 구입
2004. 3 신축 기공예배
2005. 10 '임마누엘동산' 명칭 변경
2005 11 노인 요양원 준공
◎ 시설소개
대지 1000평
건평 200평
외부 적벽돌, 내부 흙벽돌, 친환경적 건축, 한증막, 산책길, 물리치료실, 각종운동시설, 수련원
자체 1만평 자활농장에서 생산한 신선하고 맛있는 유기농 먹거리로 어르신들을 섬김
자매병원 - 일양병원
◎ 직원현황
· 원장·사회복지사 1
· 총무 1
· 생활지도원 2
· 취사부 1
· 간병사 2
◎ 입소인원 : 입소정원 30명중 23명
깨끗한 자연환경과 무기농 농산물로 제공되는 식단과 간식, 각종 물리치료 기구이용, 또래들 간의 어울림, 종교단체 등에 의해 제공되는 각종 예능발표들로 실제로 시설에 입소하신 어르신들은 눈에 보이게 신체적·정신적 건강회복이 되고 있다. 본 시설의 장은 어르신들을 모시는 데 최고의 시설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싶다는 운영정신이 있으나, 현실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점
1. 사회복지사 양성교육 24주/12주의 교육의 질과 현실에 적용정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9 ~ 오후 6시에 걸친 개론적인 수업 중심.
2. 재정 - 수입 : 정부보조금 - 없음
시설이용료 - 월 30만원(실비)/이용료를 지불할 여력이 없는어 르신들은 무료로 이용
개인후원금 및 종교단체 후원금 - 매우 유동적
농장운영으로 자급자족
- 지출 : 인건비 - 직급에 관계없이 1인당 60만원 ⇒ 420만원 고정지출
+ 기타시설운영비
3. 봉사활동 인력부족 : 1주일에 2번하는 어르신들 목욕도 정규적인 장기 봉사자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4. 근무시간 : 기상~취침
전 직원이 숙식을 함께하며 그 근무시간은 기상부터 취침까지이다.
결과적으로 전문 인력은 근무조건(시간, 보수)을 만족시켜줄 수 없어 고용이 어려운 상태이며 현 인력은 기본적으로 본 시설을 운영하는 데 최소필요 인원이기 때문에(취사, 농장운영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 실행하기란 불가능하다. 현재 시설장은 시설 입소 어르신을 대상으로 농악프로그램을 구상중이다.
본 시설장은 사회복지기관들에게 개인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후원자들을 찾고 있지만 시설의 위치가 외각이기 때문에 접근하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그 인력이 쉽게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설이 신축되어 보다 편안한 환경을 어르신들(클라이언트)이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의 문제의 해결 또한 계속 생각해 보아야 한다.
홈페이지 : www.yeshelp.co.kr
참 고 문 헌
김복일, 「미신고 복지시설의 운영 개선방안」, 대구 효성 카톨릭 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0
김영모, 「비인가 사회복지시설 실태조사 및 대책연구」, 1997.11
박하정, 「미신고(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신고제에 따른 토론회」, 종교계 토론회, 한 국 종교계 사회복지협의회, 2002
이종복,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5집,
평택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1.
조복연, 「서울시지역 미신고 노인생활시설의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논문, 2003.
이배훈, 「미신고 복지시설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청주대학교 행정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2002
황정은,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정책분석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2003
안우상, 「미신고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 교, 석사학위논문, 2002
중앙일보(광주=연합뉴스), 2003.8, http://nnesw.joins.com
국민일보 2002.5.9, 사회뉴스 31면
인터넷장애인신문 에이블뉴스, 2006.5.12006.10.30, http://www.ablenews.co.kr
한국보건연구소 「미신고시설 실태조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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