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제연구론]우리나라의 현행학교교육과 관련하여 교육본위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논의하시오-학교교육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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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제연구론]우리나라의 현행학교교육과 관련하여 교육본위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논의하시오-학교교육비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현행 학교교육의 현실
1) 주입식 교육
2) 학교의 교육력 약화
3) 과밀학급
4) 열악한 학교시설
2. 한국의 근현대 교육사
1) 제1공화국의 교육(1948~1960)
2) 제3공화국의 교육
3) 제4공화국의 교육
4) 제5공화국의 교육
5) 제 6공화국의 교육
3. 우리나라 학교교육의 한계점이 생겨나게 된 배경
1) 학벌위주의 사회
2) 양적 확대에 걸맞지 않은 학교교육
3) 획일화, 비인간화하는 학교교육
4. 현행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교육본위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논의
5. 우리나라의 현행 학교교육의 개선방안
1) 학교교육의 경쟁력 제고
2) 학교교육의 패러다임 변화
3) 공교육 정상화 및 사교육 근절
4) 입시제도의 개선
5) 학연주의, 학벌주의 타파
6) 인성교육의 강화
7)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의 계발
8) 학력에 대한 선입견의 제거와 능력을 중시하는 풍토 조성
9) 공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
10) 적성과 소질을 고려한 교육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공교육의 주체인 학교에서 지역 간의 학교 시설 격차가 벌어진다면 공평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문제가 있다. 또한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있거나 기본적인 시설도 갖추어 지지 않아 수업에 차질이 있는 학교도 많이 있으므로 개선을 해야 한다.
올해 충북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현재 충북 초중고교 488개 학교 1318개의 건물 중 건축된지 25년이 경과한 건물이 무려 392개에 이르고 있어 시설개선 사업이 시급함이 지적되었다. 충북 초중고교의 건물 중 35년이 경과된 건물도 70개이며 무려 45년이 넘은 건물도 15개나 이르고 있으며, 다행히 아직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시설은 없지만 향후 노후시설에 대한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기도내 초.중.고 학교 건물가운데 붕괴 등의 위험이 높아 D, E급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건물이 10개 학교 23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또 1745개 초중고교 가운데 건축된지 20년 이상된 건축물도 391개소에 달한다고 한다. D,E급으로 판정된 건축물은 이미 붕괴 등 위험수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아야 한다. 특히 1976년 건축된 용인 모 중학교 교실건물과 1986년 건축된 파주 모 중학교 교실건물, 1963년 건축된 안양 모 고교 교실건물 등이 현재 E급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돼 있어 언제 재난이 닥칠지 모르는 사항이다. 더욱이 일부 건물은 육안검사로도 노후 판정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보수 계획조차 세워지지 않았다고 한다. 학교교실도 문제거니와 학생들이 숙식하는 기숙사도 노후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노후 건물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예산상의 이유로 보수계획이나 재건축에 대한 논의조차 못하는 학교도 있다는 것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다른 건물도 그렇지만 학교의 노후시설은 대형사고를 수반할 수 있다. 각 교육청은 학교 시설에 대해 보다 철저한 검사를 거쳐 불요불급한 시설에 대해서는 긴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8만6511건의 학교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이 중 3만6026건(41.6%)이 체육시간·교과·실험실습 시간에 발생했다. 학생을 보고하고 안전을 책임져야할 학교에서 시설의 낙후나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또한, 학생들은 학교시설에 대부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선일보·한국갤럽 여론조사에는 초·중·고교생 3명당 1명만이 학교 시설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초등학교 부모 및 중·고생 70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에서‘학교시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만족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32.5%에 불과했다. 이는‘불만족’(37.1%)이라는 응답보다 낮은 수치다. 나머지는‘보통’(30.3%)이라고 답했다. 학교시설 만족도는 지방으로 갈수록 낮았다. 대도시 학생의 경우, 37.1%가 학교시설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했지만,‘읍·면’에서는 29.6%,‘중소도시’에서는 28.4%로 떨어졌다. 이는 학교 시설에서도 도시와 지방 농어촌에 지역 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신설학교와 기존 학교의 시설 차이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첨단 시설을 자랑하는 신설학교와는 달리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기존 학교들은 낡은 건물과 협소한 학습 공간으로 교육환경의 편차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실습에 필요한 도구들도 10년이 넘는 것들이 대부분으로 신설학교와의 교육시설 격차가 극심한 것으로 밝혀졌다. 2001년 개교해 32학급 1124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기흥구의 기흥고등학교는 용인시에서 교육시설이 가장 좋은 학교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이곳 운동장에서는 경기도와 교육청의 예산 37억 원이 지원 돼 실내체육관이 건축되고 있다. 또한 최첨단 시설로 학습효과는 물론 빠른 정보와 쾌적한 환경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학교 건물 안에는 각종 헬스기구를 갖추고 연일 학생들에게 개방되고 있는 체력단련실 2곳과 최신 컴퓨터 3대와 대형 TV를 갖추고 있는 학생 휴게실이 건물 층층에 설치되어 있고 정갈한 식당과 빼곡히 차 있는 최신판 서적 등이 학습을 돕고 있다. 특히 무용실과 도서실, 어학실, 시청각실 등은 규모는 물론 최고의 시설과 과학적인 설계로 학생들의 학습효과를 증가시키고 있다. 반면 1965년 개교 후 올해로 설립 41년을 맞은 백암고등학교는 기숙사와 실내체육관이 새로 지어졌으나 주 건물의 낙후와 오래 된 학습도구, 서적, 구형 컴퓨터 등이 학습에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특활활동과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원도 되지 않고 있으며 책들로 빼곡히 차있어야 할 도서실은 텅 비어 있는 실정이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목고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람들이 많지만 특목고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몇백억원을 투자해야하기 때문에 그 방법보다는 기존의 학교에 예산을 분산·투자해 전체적인 교육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론 조사에 따르면 학교시설에 대한 만족도는‘학교수업 만족도’와 ‘학교생활 만족도’와도 연결이 된다. 학교시설에 만족한다는 학생 중 65.6%는 학교수업에도 만족한다고 답했다. 반면 학교시설에 불만이라는 학생 중 학교수업에 만족하는 학생은 10.8%에 불과했다. 학교 시설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기존학교나 지방 농어촌 지역 학생들은 대부분 학교생활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지역과 학교에 따른 교육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2. 한국의 근현대 교육사
1) 제1공화국의 교육(1948~1960)
의무교육의 실시
- 1948년 7월 17일에 제정 선포된 우리나라 헌법 제16조에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고 밝혀 의무교육에 관한 규정이 우리나라 교육사상 처음으로 명문화 되었다.
- 의무교육은 1950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려 했으나, 6.25전쟁으로 중단되었다가, 1952년 교육법 시행령이 제정되고, 동년 6월에 교육자치제가 발족하면서 의무교육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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