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 가족해체, 가정위탁보호, 입양, 시설보호, 그룹홈, 사례 보고서

소개글

(가족복지론) 가족해체, 가정위탁보호, 입양, 시설보호, 그룹홈, 사례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가족해체의 이해
[1] 가족해체의 개념 및 원인
[2] 가족해체의 문제점
[3] 해체 가정 아동의 욕구
[4] 가족해체의 해결방안과 해체가정 아동서비스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Ⅱ 가정위탁보호의 이해
[1] 가정위탁보호사업의 개념
[2]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의의
[3] 가정위탁보호의 대상
[4] 가정위탁보호가 어려운 경우
[5]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원리
[6]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종류
[7] 사회사업가와 사회사업기관의 책임
[8] 가정위탁 보호사업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9]현황

Ⅲ 입양에 대한 이해
[1] 입양의 개념
[2] 입양의 원칙
[3] 영, 유아의 입양사업의 의의
[4] 입양 영유아의 현황
[5] 입양의 필요성
[6] 입양의 이해
[7] 입양의 역사
[8] 입양사업의 과정
[9] 국내 입양의 현황
[10] 국내 입양의 문제점
[11] 국내입양의 활성화 방안
[12] 해외입양의 문제점
[13] 해외입양문제에 대한 대안

Ⅳ 시설보호의 이해
[1]시설양육의 정의와 목적
[2]시설의 종류 및 서비스
[3] 시설보호사업 대상아동
[4]시설보호의 장단점
[5]시설보호사업의 과제

Ⅴ 그룹홈의 이해
[1] 그룹홈의 개념
[2] 그룹홈의 역할
[3] 요보호아동을 위한 그룹홈의 종류와 대상
[4] 아동의 그룹홈 입소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
[5] 그룹홈 보육사가 갖추어야 할 자격
[6]그룹홈의 과제

Ⅵ 이슈 및 사례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내 입양을 우선 추진하고 안되면 해외로 보내지는 국내 입양 우선추진제보다 훨씬 강력한 해외 입양 억제책으로 벌써부터 논란이 되고 있다.
홀트아동복지회 관계자는 “낯선 타국보다 모국에서 아이들을 키우자는 입법 취지에는 찬성한다”고 전제한 뒤, “다만 아이들을 받아줄 입양 가정이 한정돼 있는 국내에 입양 대상 아동들을 마냥 붙잡아 두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보호시설이 아니라 가정”이라며 “입양에 대한 인프라나 사회문화적 환경을 갖추지도 않고 무작정 해외 입양을 막는다면 결국 피해는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꼬집었다.
해외 입양의 조건으로 법안이 내건 ‘교육·의료적 치료 등 복지를 위한 경우’도 논란꺼리다.
동방사회복지회 관계자는 “오히려 아프고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더욱 우리나라에서 보듬어 안아 키워야지, 이를 해외로 보내는 것은 윤리적으로 더 문제가 될 것”이라면서 “한국으로부터 입양을 받는 국가 입장에서도 교육·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로 입양대상을 제한할 경우 과연 받아들일지도 의문이다”고 말했다.
입양을 국내와 해외로 나눠 바라보는 구분법도 철저히 어른들의 시각일 뿐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홀트아동복지회 관계자는 “다소 논란은 있겠지만 입양 대상 아이들에게는 가정이 필요한 것이지, 이것이 꼭 한국의 가정일 필요는 없다”면서 “문화·사회적으로 훨씬 성숙한 가정환경을 갖췄다면 그 곳이 최선이고, 물론 한국이라면 훨씬 좋겠지만 그렇다고 미국이나 독일이라고 해서 안될 건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고경화 의원실 관계자는 “사회·문화적 환경이 안갖춰졌기 때문에 아직 성급하다는 주장보다는 제도를 먼저 갖추고 사회·문화적 환경과 인프라를 서서히 갖춰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안의 취지가 해외보다 국내 입양을 장려하자는 것인 만큼 앞으로 각계 의견을 듣고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법원이 보장시설 혹은 입양기관에 보호된 아이의 친권자에 대해 친권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고, 아이가 출생한 날로부터 4주 뒤에 입양동의를 하도록 함으로써 ‘입양숙려기간’을 둔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내년 호주제 폐지에 따른 친양자제를 명시했고, 입양기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일시보호 비용을 국가가 보조토록 했다.
2005년의 경우 전체 입양아 3562명 중 국내입양은 1461명(41%), 해외입양은 2101명(59%)으로 여전히 해외입양이 더 많다.
전체 입양아는 1999년 4135명에서 2003년(3851명) 처음으로 4000명 미만으로 줄어드는 등 2001년 이후 감소추세다.
(입양에 관한 동영상)
http://channel.pandora.tv/channel/?ref=na&up_prg=&ch_userid=jiwang12&id=8227101&redirect=prg&mode=view
(가족해체에 대한 네이버 뉴스 기사)
빈곤은 가족해체의 원인…빈곤층 10명 중 6명 가족해체
전주지역 빈곤층 10명 가운데 6명은 배우자와 떨어져 살고 있는 가구로, 이는 빈곤과 가족해체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주나눔의집 김정원 운영위원장은 지난 6월 한달간 전주지역 기초생활수급자층과 차상위계층, 근로빈곤층 등 9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주지역 저소득층 생활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빈곤의 만성화와 신빈곤층 확대 실태를 여실히 드러냈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3)
분석자료에 따르면 조사대상 빈곤층의 47.4%인 426명은 기혼 상태였고, 나머지 45%인 404명은 이혼, 별거 또는 사별 등의 이유로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지 않았다. 특히 수급자층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비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했고 전체 응답자의 64%가 배우자와 떨어져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자층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고령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가족의 해체와 빈곤간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사회양극화가 뚜렷해지는 양상은 이들의 경제적인 상황에서도 그대로 감지됐다. 응답자들의 월 평균 가구소득은 92만원으로 근로수입 59.6%, 정부지원금 36.4%로 구성됐다. 하지만 월 지출액은 노동소득을 10만원 가량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10명 중 3.7명은 최근 3개월 이내에 세금이나 공과금, 보험료 등을 체납한 경험이 있고 절반이 넘는 응답자는 부채를 안고 있었다. 이들의 평균 부채액은 2,169만원으로 사업실패나 생활비, 주택자금 등으로 안게된 부채가 대부분이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부채 상환능력이 극히 취약하다는 점. 근근이 이자만 갚고 있는 경우가 39.4%, 이자도 내지 못하는 경우가 34.5%로 결국 10명 중 7명은 부채 탕감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김 위원장은 공공부조의 대상이 되는 수급자 계층의 문제와 함께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면서도 좀처럼 빈곤의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노동빈곤층, 이른바 신빈곤층 문제의 심각성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높은 부채액과 열악한 고용상황에 허덕이면서도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다 보니 실제 실업률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신 빈곤층은 정부로부터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응답자의 61.3%는 직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40%는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게다가 최근 1∼3년 사이 이직을 했다는 응답이 30%를 넘어서 이들의 고용의 안정성은 극히 취약했다.
Ⅶ 참고문헌
아동복지론 2002 홍익재출판사 임종운 저
아동복지론 1998 양지출판사 이소희 저
http://www.holt.co.kr (홀트아동복지회)
http://daum.cafe.net/antibabyexpert (다음카페 우리아기 해외입양반대)
국제입양에 대한 입양인의 인식 홀트아동복지회 2001
해외 입양인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2005 중앙대학교 대학원
해외입양 아동의 정체감과 우리의 과제 한국아동복지학회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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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해체,   가정위탁보호,   그룹홈,   시설보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