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과 장애가족 생애주기별 관심사와 복지서비스, 외국의 장애아동복지 보고서

소개글

장애아동과 장애가족 생애주기별 관심사와 복지서비스, 외국의 장애아동복지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장애의 개념
 장애의 정의
 특수 교육 진흥법의 정의: 특수 교육자
 장애아동의 개념
 장애아동복지의 의의
 장애아동의 발달배경
 장애아동의 종류
 장애아동의 생애주기 문제
 생애주기별 서비스 지원 방안
 장애아동 가족의 생애주기에 따른 관심사
 장애가족의 욕구
* 외국의 장애아동복지에 관한 분석
1. 일본
2. 영국
일본과 영국의 아동복지법이 주는 의의
 장애아동의 문제점 및 과제
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 대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준에 따라 그 사람의 가정에 있는 입욕, 배설, 식사등의 개호와 그 외 일상생활을 포함한 필요한 편의에 있어서 후생성령에서 정하는 것과 더불어 또는 담당 시정촌(市町村) 이외 사람에게 해당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위탁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제 10항 2에서 시정촌의 심신장애아동에 대한 복지조치를 개호와 시설보호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다. 제 10항 3과 4에서 도도부현에서 실시해야 할 시설보호와 개호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위탁조치도 하도록 하고 있다.
제 21조는 장애아동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개호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시설조치에 대해서도 규정하였으며, 제 42~제43조에 정신 박약아시설, 정신박약아 통원시설, 맹농아시설, 허약아 시설, 지체부자유아시설, 중증심신장애아시설이 규정되었다. 장애아동을 위한 시설은 아동을 대상으로 입소 또는 통원에 따라 의료적 치료, 기능훈련, 직업지도, 생활지도를 행하며 독립자활에 필요한 지식기능을 길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지체부자유아시설 ⓑ지체부자유아통원시설 ⓒ맹아시설 ⓓ농아시설 ⓔ난청유아통원시설 ⓕ중증심신장애아시설이 제공되고 있다. 정신박약아시설은 ⓐ정신박약아시설 ⓑ정신박약통원시설 ⓒ중증심신장애아시설이 제공되고 있다. 시설보호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아동의 연령(15세 혹은 18세)에 따라 구분하여 장애아동을 성인장애인과 분리하여 수용보호하고 통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⑤ 장애아동 수당
장애아동을 위한 수당은 장애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정신 또는 신체에 장애를 가진 아동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적 부조체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장애인수당은 “특별아동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법률”에 기초를 둔 제도로 무차별 평등과 국가책임주의적 입법원리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다. 장애아동을 위한 수당의 종류는 특별아동부양수당과 장애아동복지수당이 있다.
ⓐ특별아동부양수당은 장애 정도가 1~3급에 해당되는 아동을 보호양육하고 있는 부모 또는 그 밖의 보호자에 대해 지급된다. 단 수급자격자가 일정약수의 고소득자이거나 수급 대상 장애인이 장애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수당액은 1995년 1급 장애아의 경우 월 50,350엔(375,000원)이 지급되고, 2급인 경우 월 33,530엔(240.000원)이 지급된다.
ⓑ장애아복지수당은 20세 미만으로 정신 또는 신체에 중등도 이상의 장애가 있는 아동으로 일상생활에서 상시개호를 필요로 하는 재택장애아에게 지급되며 1995년 월 14,270엔(105,000원) 정도이다.
2. 영국
(1) 장애인 관련법
영국의 장애인과 관련된 법은 13분야에 38개의 법들이 제정되어 있다. 건축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선천적 장애(시민자유)법 지방정부 재정법 조세 규제(장애를 위한 조세 경감) 교육법 고등교육법 교육법(장애아) 교육(학교)법 교육개혁법 장애인(서비스, 자문 및 대표)법 전기법 이동법 고용과 훈련법 기업법 청각보조협의회법 도로법 도로에서의 활동에 관한 법 만성질환과 장애인법 토지보상법 주택법 주택과 계획법 지방정부와 주택법 국민보건 서비스와 지역사회보호법 공공교통법 도로교통법 지방정부법정보보호법 개인자료접근법 건강기록접근법 런던 지역운송법 접근권 국민보건 서비스 재조직법 국민보건 서비스법 지역사회보호(시설수용)법 보건사회 서비스와 사회보장판결법 사회보장기여 및 급여법 국가지원법.
영국도 장애인과 관련된 법이 다양하게 있으며 이런 법들을 통해 장애아동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국은 일본과 달리 아동복지법에 장애아동을 표적으로 한 구체적 복지조치를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 영국의 아동복지법은 매우 포괄적이고 모든 아동에 대한 보편적인 서비스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아동을 일반아동이나 요보호아동 중에서도 특별히 보호해야 할 아동으로 차별하지 않고 일반아동과 같다는 가치를 바탕으로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데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가 보인다고 하겠다. 장애 아동에 대한 수당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공적 부조체계 안에서 제공되고 있다.
(2) 아동복지법상의 복지조치
아동복지법 제3부 “아동과 가족을 위한 지방당국의 지원”의 제 17조[요보호아동, 그 가족 기타 서비스의 제공]에서 지방자치당체에서 요보호아동의 보호에 필요한 서비스의 범위와 수준에 따라 제공하는 것을 규정해 놓고, 요보호아동에 대한 정의에 장애아동을 포함하고 있다. 장애아동의 정의는 맹농아, 모든 정신장애 또는 질환, 상해, 선천적 기형 혹은 소정의 기타 장애에서 실질적 또는 항구적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장애아동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요보호아동(발달과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아동)과 구별해서 특정한 서비스를 지정하지는 않고 장애아동도 요보호아동이라고 구정하여 아동복지법 제 18조(탁아 서비스), 제 20조(시설보호), 제 23조(시설보호와 부양), 제 24조(조언과 원조)에 있는 복지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조치의 기본적 원칙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적절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복지를 보강하고 증진시키는 것이다. 복지조치는 아동에게 직접 제공되기도 하고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가족에게 제공되기도 한다. 특히 장애아동에게 주어지는 서비스는 장애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 9부는 위탁아동법을 대치한 것으로 법적 수속 없이 양자가 되는 사적 위탁양육 관계에 대한 내용으로 제 66조에 위탁양육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규정하였는데 장애아동은 18세까지 적용된다는 조항을 두었다. 이는 장애아동의 위탁양육기간의 연장을 보장해 주는 조치라 하겠다.
(3) 장애아동수당
영국에는 장애인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서 나오는데 장애아동의 경우 공공부조 제도에서 제공되고 있다. 직접적 지원으로는 장애아 할증금과 장애생계수당제도에서 나오는 이동 콤포넌트(Mobility Component)를 받을 수 있고 간병에 대한 수당을 지불하는 간접적 지원이 있다.
1) 장애아 할증금(Disabled Child Premium)
장애생계수당을 받거나 시각장애인으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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