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의 현황과 문제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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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의 현황과 문제 및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아동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1. 조직면

2. 인력면

3. 예산면

4. 시설 및 운영면

5. 아동복지 프로그램면

6. 전달체계면

2. 아동복지의 대책

1. 조직면

2. 인력면

3. 예산면

4. 시설 및 운영면

5. 아동복지 프로그램면

6. 전달체계면

본문내용

아동복지의 현황과 문제 및 대책
1. 아동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1. 조직면
(1) 공적영역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립허가를 해주며 지도, 감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
1) 아동복지 행정기관
① 중앙행정기관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과,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과, 장애인 복지과
문화체육부 - 청소년정책실, 문화예술국
교육부 - 사회국제교육국, 사회교육진흥과, 유아특수교육 담당관실
노동부 - 근로기준국, 부녀청소년과
법무부 - 보호국 소년과, 보호관찰과
내무부 - 지방행정국
치안본부 -방범국
시,도 -보건사회국 사회과, 가정복지국 가정복지과
② 지방자치단체
가정복지과, 청소년과, 아동상담소
2) 유관조직 및 단체
아도복지위원회, 영유아보육위원회, 청소년위원회
3) 아동복지 실천기관
아동상담소, 청소년 종합 상담실, 부녀복지상담소, 보건소, 사회복지 사무소, 정신보건시설
(2) 사적영역
수혜자의 입장인 민간사회복지기관의 조직은 사회복지 법인의 대표이사가 장점이 되어 사설직원인 종사자들에게까지 업무를 분담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아동복지시설을 하나의 대 가족제도의 일부분이라 생각한다면, 복잡한 조직보다는 가족구성원의 일부로 보아 업무 분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것이다.
복지시설에서 사업수행은 법인, 시설관리자, 그리고 시설종사자가 시설운영목표에 대한 완전한 합의를 바탕으로 뚜렷한 업무분담 체제하에 능률적,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때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아동복지 법인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시설관리자와 종사자들이 과중한 업무나 박봉으로 인해 실제적인 전문성을 살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다.
따라서 복지시설의 운영이 수용보호차원에 그치는 경향이 많다. 우선 법인의 경우 의무만 규정된 이사의 경우 복지시설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복잡한 구비서류로 인해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주저하기에 이른다. 그렇기 때문에 친족위주의 법인 이사회가 구성되어 지역주민들의 참여의 길을 본의 아니게 막고 있으며 법인 설립자도 시설을 사유재산화, 개인자산의 일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이의 공개나 개방을 꺼려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시설운영의 합리화 및 지역사회 자원활용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3) 문제점
① 사회복지업무는 중앙정부 수준에서 주로 보건복지부가 관장하고 있는데 지방수준으로 내려오면 내무부 계통의 지방행정조직을 통하여 전달되고 있어 서로간에 협조가 안 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효과를 감소시키고 있다. 정책부서와 집행부서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② 중앙집권적 조직 구조의 특성에 따라 정책결정, 사업계획 및 집행이 상의하달식으로 이루어지므로 대상자의 욕구나 지역사회의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는 데 용이하지 않다.
③ 중앙의 조직은 기능면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아동복지정책을 수립하는 주무 부서가 분산되어 있어 인력과 예산이 과도하게 들고 업무추진이 비효율적이다. 또한 설치장소가 도청소재지에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상 유사한 기관이 중복하여 존재하고 있으며, 지방으로 내려올수록 조직의 분업화 및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
④ 정부가 운영하는 아동상담소는 주로 발생된 요보호아동을 조사하여 조치하는데 머물러 있으므로 그 기능이 일반아동을 위한 서비스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혼 등 가족해체의 발생증가, 현대생활의 긴장 및 각종 산업재해의 증가, IMF로 인한 빈곤 가정의 해체 등으로 인한 피해가정의 아동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없다.

2. 인력면
(1) 공적영역
1) 아동보육부문
아동보육부문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조직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조사한 정확한 자료는 없는 실정이다. 특히 보육사업의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보육과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내무부와 협조하여 보육전담조직 및 인력보강을 적극 추진중이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법 제 5조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영유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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