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아동과 빈곤청소년에 대한 개입과 진행중인 사업, 정책적 제안 보고서

소개글

빈곤아동과 빈곤청소년에 대한 개입과 진행중인 사업, 정책적 제안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빈곤의 정의 및 빈곤아동 개념

2. 빈곤아동 및 청소년의 특성
1) 빈곤아동 및 청소년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 빈곤아동 및 청소년의 욕구와 당면문제

3. 빈곤아동 및 청소년의 실태

4. 빈곤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개입

5. 빈곤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실천사업
1)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청주교육청)
2) 위스타트 사업

6. 빈곤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정책적 제안

7. 참고자료

본문내용

나타나고 있다.
- 위스타트 마을에서는 아이들을 영아, 유아, 학령아동 등 연령별로 구분해 특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영아와 산모에게는 집중적인 건강관리와 보육서비스가 시행된다. 유아에게는 취학 준비 및 인지능력 개발 프로그램을, 학령 아동에게는 기초 학력 제고 및 학교 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② 교육 출발선 만들기
빈곤층 아이들이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갖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방과 후 교실을 활성화하고 무료교육을 실시해 뒤처진 공부를 보충하는 한편 사랑의 책보내기 운동 등을 펼쳐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③ 건강 지킴이
열악한 환경 때문에 건강에 위협을 받는 빈곤층 아이들에 대해 무료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을 하고 치료도 해주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보건소, 병원, 약국 등의 협력과 지원을 받아 아이들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④ 후견인 맺기
빈곤층 아이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후견인을 찾아 맺어주는 사업
⑤ 희망의 집 꾸미기
방과 후 갈 곳이 없거나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쉬거나 배우는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
5) 해외의 start운동
미국(HEAD START)- head start는 취학 전 빈곤아동에게 언어, 보건, 정서 등 다방면에 걸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해 빈곤의 악순환을 끊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아동 보육 프로그램이다.
캐나다(FAIR START)- 페어스타트는 18개월부터 취학 전까지의 아동에게 시력, 청력, 사회성, 언어능력, 체력, 손놀림 등 여섯 가지 검사를 무료로 받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뇌의 75% 이상이 다섯 살 이전에 발달하기 때문에 문제를 빨리 발견, 치료해 주는 빈곤 아동에게 "공정한(fair)"출발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영국(SURE START)- 슈어스타트는 가난하고 소외돼 있는 아이들을 위한 영국의 대표적인 복지정책이다.
1997년부터 논의돼 199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 정책은 빈곤/ 소외지역의 아동들과 일반아동과의 차이가 성인이 된 후에도 지속/확장된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결국 사회로부터 소외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호주(BEST START)- “베스트 스타트프로그램” 은 0세부터 7세까지의 빅토리아 주 거주 아동에 대해서 보건, 발달, 인지 등에 있어서 발달단계에 적합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소득, 인종, 지역 등에 따른 영유아의 발달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부모, 가족,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6. 빈곤 아동 청소년을 위한 정책적 제안
1) 결식아동 급식체계 이원화 문제(지원 대상 구분의 차이)
(1) 교육과학기술부 점심급식제공 : 63만 명(2008)
(2) 보건복지가족부 저녁급식 : 25만 5천명(2008), - 37만 5천명 저녁 결식 문제
(3) 2005년 급식비 지자체 이양 : 지자체에 따라 지원규모, 지원방식, 지원 단가 다름. 생존권 측면에서 급식비는 중앙비.
2) 아동·청소년 관련 서비스 조정
(1)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아카데미, 급여 단가 다름. : 지역아동센터 월 약 7만 5천원, 청소년아카데미 월 약 17만원
(2) 지역사회 빈곤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서비스 일원화 필요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아카데미/ 교육과학기술부의 방과 후 학교로 이원화
◎ 사례) 일본의 “방과 후 플랜”
2006년 문부과학성의 방과 후 교실과 노동후생성의 방과 후 아동 건전육성사업을 두 개 사업을 묶어 종합적인 방과 후 대책 실시하는 ‘방과 후 아동플랜’을 창설,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두 부처의 보조금(도, 광역시)로 일원화하여 실시주체는 시군구가 하도록 하며 시군구에 방과 후 코디네이터 배치. 두부처가 연대하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함.
시군구의 한 개 초등학교 단위별 규모로 실시함.
3) 아동수당
(1) 아동수당은 아동이 있는 가정에 대한 양육비에 대해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소득 보충적 보편적인 현금급여로, 세계 대부분의 국가인 88개 이상이 도입하고 있음.
(2) 아동수당은 국가마다 대상연령, 급여수준이 다양하고, 명칭도 가족수당으로 불리워지기도 한다. OECD 국가의 평균 아동수당 급여수준은 평균 가처분소득의 8.5% 정도 임(김수정, 2006).
(3) 우리나라 2006년 현재 중위소득에 OECD 아동수당 급여평균을 적용하여 1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면 절대 아동빈곤율이 4.8%에서 3.4%로 29%나 감소하고, 상대아동 빈곤율은 8.4%에서 4.8%로 43%가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됨(김미숙, 2008)
(4) 캐나다는 아동복지수당 정책이 시행된 이후 2001년까지 94,800명의 빈곤아동이 빈곤을 탈피하여 빈곤아동의 수가 감소하였으며 대략 8.1%의 저소득층 가정을 빈곤으로부터 탈피하였음을 보고하고 있음(Weldon, 2006).
4) 빈곤아동·청소년 가족 지원을 위한 특별법
(1)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해서는 빈곤가족과 반드시 함께 해야 함.
(2) 가족기능강화 접근 인식 : 아동을 통한 가족(주 양육자) 지원을 통해 2세대 복지지원 가능(two generation program) 한부모가족지원법 내 아동·청소년 복지지원 재검토
(3) 가족기능 강화를 통한 가족의 자립 및 긍정성 회복(resilienca)
(4) 가칭 “빈곤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함
위의 다양한 문제, 아동·청소년 예산 및 정책의 단절화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빈곤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안정적으로 미래사회 주역인 아동·청소년을 양육해야 함.
※ 참고자료
홍봉선 남미애. 학교사회복지론. 공동체.2009
김은수. 학교사회사업론. 홍익재.2005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 정책과 「2008년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http://eduzone.kedi.re.kr/
충청북도 청주교육청 http://part01.cbcje.go.kr/
위스타트 http://westart.joins.com/
빈곤아동청소년 가족현황 및 문제에 대한 정책적 제안 (한나라당 빈곤 없는 나라 만드는 특별위원회)

키워드

빈곤아동,   빈곤청소년,   교육복지투자,   위스타트,   빈곤아동지원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