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건의 처리절차에 대하여 논하라

소개글

소년사건의 처리절차에 대하여 논하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소년범이란?
1) 소년범이란?
2) 소년범의 분류

2. 소년사건의 처리절차
1) 범죄소년 처리절차
2) 촉법․우범소년 처리절차

3. 처벌 사례

4. 나가는 말

본문내용

세워진 오토바이를 호기심에 한번 타보고 제자리에 둘 생각으로 탔다가 단속되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가?
☞ 허락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원동기 등을 일시 사용하였을 경우 불법 사용죄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4. 나가는 말
학생 여러분!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학생들의 범죄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컨대 호기심과 충동으로 길가의 오토바이를 주인 허락 없이 타거나 훔치면 범죄로서 처벌받게 된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가까운 친구들 가운데 어둠의 길을 가는 친구가 있다면 손을 내밀어 도와주세요. 여러분은 다음 시대를 이끌어 나갈 이 나라의 든든한 초석이며 커다란 희망입니다.
청소년 여러분! 밝게 성장해서 미래의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키워드

소년범이란?,   검찰의 처리,   촉법․우범소년 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