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영합주의정책(포퓰리즘)과 그 타당성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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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기영합주의정책과 그 타당성

1. '친서민정책' 과연 그것은 잘못된 것인가?

2. 효율적 시장

3. 성공기업을 폄훼(貶毁)하는 사회?

본문내용

를 같이 했다. 당선자의 간담회 내용을 요약하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 ▲각종 규제 정비 ▲불법 노사분쟁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경제계와 재계의 긴밀한 대화 였다.』 ⓒ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당선시점부터 정계와 재계인사들의 간담회를 통한 긴밀한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다. 재벌들에게 맞춰진 정책을 펼치겠다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재벌들을 위해 규제들을 풀어주고, 노조를 탄압하고, 정제계와 자주 만나 긴밀한 로비를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런 MB정부의 '친서민정책'은 어디까지 그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볼 문제다.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삼성 이건희 회장의 경영 일선 복귀와 한국 정부의 ‘재벌’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최근호 ‘어려운 재벌 문제(The chaebol conundrum)’라는 논평과 ‘군주의 귀환(Return of the overlord)’이라는 분석 기사를 통해 이 회장의 복귀 배경과 문제점 등을 짚었다. 논평의 핵심은 “주식회사 한국이 잘 나가고 있지만 막강한 권력을 지닌 재벌을 부드럽게 돌봐주는 것을 이제 중단해야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서민을 위한 정책이 진정 서민을 위해 만든 정책인지 염려스럽다.

키워드

친서민정책,   MB정부,   인기영합주의,   성공기업,   폄훼,   포퓰리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