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가족, 이주노동자자녀, 이주노동자가정, 복지정책과 서비스 보고서

소개글

이주노동자가족, 이주노동자자녀, 이주노동자가정, 복지정책과 서비스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개념정의

Ⅱ. 이주노동자가족의 현황
1. 이주노동자 실태
2. 이주노동자 가족의 현황
3. 이주노동자 자녀의 법적지위
4. 이주노동자 간 혼인상의 지위

Ⅲ. 문제점
1. 이주노동자 자녀의 교육문제
2. 이주 노동자 가정 문제
3. 사회의 편견과 차별
4. 사회제도의 미흡

Ⅳ. 정책과 서비스
1. 이주노동자 정책의 형성
2. 정책변화 과정에서의 대립구도

Ⅴ. 대책
1. 이주민노동자가족과 이들 자녀의 교육문제 개선
2. 외국인 근로자 체류지원
3. 이주노동자를 위한 장기 정책

* 사례 관련 동영상 *

본문내용

인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비준하여야 한다. 이것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처우, 복지, 권리, 그리고 관계국가들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한 일련의 국제규범을 제시하고 있다.
2) 국가는 이주노동자 가족이 한국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이주노동자 가족 정책의 중요한 부분이 교육인데 특히 언어교육이 중시되고 있다. 독일이나 미국에서도 이주자의 적응에서 언어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듯이 우리나라도 학교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전반의 적응을 돕기 위해 기초적인 언어교육이 우선시 되어야한다.
3) 국가적, 지역적 및 민간 차원에서 다양한 존중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세상에는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도 해결하지 않는 사람들도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몰라서 문제의식을 못 하는 경우이다. 학교에서 벌어지는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올바른 문화교육, 문화간 이해교육은 필요하다. 이주노동자 자녀들이 한국 학생들과 한 교실에서 함께 공부하는 현시대에 한국인들에게 다른 문화를 지닌 여러 민족과 공존하고 상생하는 길을 가르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그에 따라 교사들의 연수에서도 다문화교육, 인권교육, 세계화에 대한 내용이 꼭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4) 정부의 재정적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 관리, 민간단체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이들의 협력관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우리의 필요에 의해 유입된 이주노동자의 한국생활을 위하여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이러한 재정이 이주노동자 삶의 곳곳에 적절하게 잘 배분되고 이용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민족. 다문화의 세계화 시대에 내 아이 남의 아이, 내 나라 아이 남의 나라 아이가 아니라 ‘ 우리의 아이’라는 인식 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 배타적으로 내 것과 네 것을 구분하여 세상을 다르게 보는 것이 아니라 화합하고 공존해서 다민족이 어울려 다문화를 가꾸고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세계화 시대에 이주노동자 가족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통합되어 인간다운 삶을 누리며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2. 외국인 근로자 체류지원
1) 최근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체류 외국인이 대폭적으로 증가되면서 범정부적인 사회통합적 외국인 체류지원정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국내체류 외국인은 2007.11월까지 100여 만명으로 이미 우리사회 구성원으로서 주요한 위
치를 차지하고있다.(주민등록 인구의 2% 상회) 노동시장측면에서도 주로 내국인이 기피하
는 3D 업종에 취업함으로써 산업인력의 한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 외국인력이나 이민자(2세 포함)들의 사회 부적응은 사회통합 및 안정을 저해하고 국가적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3) 현재, 외국인 근로자 체류지원은 250여개가 넘는 민간단체가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
나 체계적 관리와 기능적 연계가 부족하다. 민간기관과 정부기관과의 협조체제(Network) 구
축을 위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기능적 연계방안 마련해야한다.
4) 외국인 근로자 권익보호 : 사업장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고충 예방한다.
① 방문(전화) 상담 실시 → ② 애로사항 유형(생활애로, 근로애로, 사업주 갈등) 파악 →
③ 필요 서비스 제공 → ④ 애로사항 종결 여부 점검
5) 근로과정에서의 불법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를 취한다.
6) TV신문 등 대중매체와 공동으로 문화행사 개최 등 다문화 사회 기반 조성을 위한 계도 활
동 전개한다.
7) 고용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통하여 결혼이민자 등 정주화예정 외국인의 노동시장 진입 지원 : 지역단위 한국어교육(지방자치단체), 실업자 직업훈련취업알선(고용지원센터)을 연계하여 적극적인 경제활동 유도한다.
3. 이주노동자를 위한 장기 정책
출입국 관리 및 인력수급 정책에 집중되어 왔던 이주노동자 정책은 당장 부족한 인력을 충당하는데 초점을 두어왔지, 향후 장기적 관점에서 이들의 사회통합 문제나 노동숙련 및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진행되어 왔다. 단편적으로 지금과 같은 단기순환정책으로는 향후 가속화 될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도 어렵거니와 미등록 체류의 증가라는 커다란 부작용을 안고 있다. 따라서 단기순환 인력수급정책만으로 문제가 해결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진단과 가능하지 않다면 결국 이민 정책으로 전환이 불가피한데 그렇다면 인력수급제도와 이민 제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로드맵에서 물론 이주노동자 증가에 따라 이들의 정착 및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활동하는 사회단체 및 노동조합에게도 장기적 관점이 필요하다. 사용주들이 이주노동자 고용에 대해 갖는 가장 큰 유인은 임금 덤핑이며 이러한 관행이 넓어질수록 전체 노동자의 입지가 좁아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에 노동조합이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 이주노동자 문제가 노동자 사이의 갈등으로 커지기 전에 노동조합이 나서서 이주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이들의 권익을 보호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 사례 관련 동영상 *
1. 이주노동청소년문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0201692
2. 고용허가제
http://search.pandora.tv/frame/outSearch.htm?ref=na&ch_userid=friday1519&id=33101086&keyword=%C0%CC%C1%D6%B3%EB%B5%BF%C0%DA
<참고문헌>
이주노동자 가족에 관한 연구 : 자녀의 교육문제를 포함하여.최정주.2006
한국이주노동자정책변화에 관한연구.홍주영.2007
가족복지론.손병덕황혜원전미애공저.2008
<참고사이트>
통계청
대전외국인이주노동자 종합지원센터 http://www.djmc.org/

키워드

이주노동자,   이주노동자가족,   이주노동자자녀,   이주노동자가정,   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