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의 최소 국가론
3. 고전적 사회주의의 역사관
4. 수정 자유주의에 입각한 사회정의론: 롤즈를 중심으로
5. 민주 사회주의의 이념
6. 한국의 근대화 과정
7. 한국인의 의식 구조
8. 차선(次善)의 길: 현실적 선택
9. 결론
2.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의 최소 국가론
3. 고전적 사회주의의 역사관
4. 수정 자유주의에 입각한 사회정의론: 롤즈를 중심으로
5. 민주 사회주의의 이념
6. 한국의 근대화 과정
7. 한국인의 의식 구조
8. 차선(次善)의 길: 현실적 선택
9. 결론
본문내용
우선, 감정적인 점을 꼽을 수 있다. 한국인의 의식 구조의 첫째 특색으로서 우리는 이지(理智)에 대한 감정의 우세를 들었다. 감정의 우세는 개인을 위해서나 사회를 위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고 나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여 그 좋고 나쁨을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내면적 가치와 외면적 가치가 경합했을 때 전자를 포기하고 후자를 선호하는 태도가 발견된다는 것이다. 가치론적 견지에서 볼 때 내면적 가치는 외면적 가치보다도 우위의 자리를 차지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은 가치의 서열이 뒤바뀌어 있으며, 이러한 가치 서열의 뒤바뀜은 가치 체계의 혼란을 의미할 뿐 아니라 사회 현실에도 혼란을 가져온다.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서 이기주의가 있다. 이기주의는 보편적 실천이 가능하기는 하나, 그 원칙이 보편적으로 실천되었을 때 타인과 공동체에 피해를 줄 공산이 클 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불이익을 초래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타당성을 가진 삶의 원칙으로서 인정되기 어렵다.
끝으로, 외형 존중이 심각한 문제이다. 외형 존중과 소비 성향이 결합함으로써 사치와 낭비의 풍조를 조성하게 되고, 사치와 낭비는 여러 가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연결된다.
8. 차선(次善)의 길: 현실적 선택
우리 민족은 해방 이후 지독한 이데올로기 갈등과 더불어 반공 논리로 일관해 왔다. 이것은 박정희 정권에서 다소 희석되는 듯 했으나, 이 군부 독재 시절에도 역시 빈부격차와 사회 불균형 개발 등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다. 이제는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 최선의 방법은 합당한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헌법 제정이다. 하지만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차선책이라도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자유 민주주의가 제시하는 청사진은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가 앞세우는 매력을 따라가기 어렵다. 그러나 청사진에 가까운 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비교할 때는 자유 민주주의 편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이 팽배한 현대인의 심성으로써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는 지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 데 비하여, 자유 민주주의의 청사진을 실천에 옮기기에 적합한 인간상과 실재하는 현대인의 거리는 좁힐 수 있는 거리라고 생각된다.
자유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한국의 현 체제를 전복해야 할 비리의 체제로 보는 급진적 견해와 이를 끝까지 수호해야 한다고 믿는 보수적 견해가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대립하고 있다. 우리가 어느 쪽 견해에 손을 들기 전에 고찰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 첫째,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한국의 현실이 안고 있는 비리와 사회악을 시정할 수는 없는가? 둘째, 한국인의 심성의 현 계를 포함한 오늘의 한국의 여건에 비추어 볼 때, 공산주의의 청사진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 인가? 셋째,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바탕으로 삼고 점진적 개혁의 길을 택했을 경우와 사회주의에 입각한 급진적 혁명의 길을 택했을 경우를 비교할 때, 어느 길이 더 좋은 결과를 초래할 공산이 크다고 전망 되는가? 넷째, 자유 민주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닌 제 3의 체제를 생각할 여지는 없을까?
자유 민주주의의 이념을 실현하기에는 현재의 한국인 의식수준이 못 미치고 있다. 그러나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우리는 우리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시켜가면서 자유 민주주의에 입각한 한국 미래상의 청사진을 함께 구상하여야 하고 또한 목표 달성을 위한 협동적 노력이 요구될 것이다.
이 작업을 위해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장차 실현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적을 정립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삼는 방법이요, 다른 하나는 확립하고자 하는 제도의 구조를 밝히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방법이다.
자유 민주주의는 개인주의적 인간관에 입각하고 있으므로, 미래의 한국을 통하여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집단적 국가 목표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개인들이 삶의 목표에 초점을 두고 생각하는 편이 사리에 맞다. 기본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부의 분배 문제는 두 가지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첫째, 자유 시장 경제의 논리를 따라 빈부의 격차가 생기는 것을 일단 수용한 다음, 가진 사람의 것을 갖지 못한 사람에게 다시 나누어 주는 방안이다. 둘째, 모든 사람에게 소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자활의 길을 열어주는 방안이다. 자유 민주주의 사회의 이상은 개인들이 각각 윤리 규범을 자율적으로 지킴으로써 타인의 권익 내지 자유를 침범하지 않는 도덕적 수준에 도달하는 일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와 같은 도덕적 수준에 도달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공정한 입법과 법의 일반적 준수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조건의 하나이다.
9. 결론
지금까지 『변혁시대의 사회철학』을 주요내용 중심으로 살펴봤다. 이제까지 정리한 글은 중세에서 근대로, 근대에서 현대로 혹은 중상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 다시 공산주의에서 수정자본주의로 변혁되어 온 인류의 장(場)을 추려본 것이다.
인류는 그 동안 급격한 변화 속에서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노력했으며, 그 노력이 결실을 거둘 때도 있었고, 그렇지 못 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는 괴테의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방황하는 인간은 여전히 노력 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인류가 그간 체험해온 문제와 이에 대한 해결은 모두 방황의 일환이었고, 이것은 우리가 결코 좌절하지 않고 노력해왔음을 입증해주기도 하는 것이 된다.
이상적인 체제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인간들은 윤리와 도덕 대신 이익을 추구하는 데 더욱 골몰하는 시대가 계속 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 책의 저자처럼 우리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침묵하는 자는 결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김태길 선생님은 윤리학이라는 추상적인 학문을 우리의 현실에 직접 적용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철학이, 그리고 윤리학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실존적 요청을 수용할 수 있을 때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김태길 선생님의 『변혁시대의 사회철학』은 생생히 살아 있는 철학이 아닌가 한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내면적 가치와 외면적 가치가 경합했을 때 전자를 포기하고 후자를 선호하는 태도가 발견된다는 것이다. 가치론적 견지에서 볼 때 내면적 가치는 외면적 가치보다도 우위의 자리를 차지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은 가치의 서열이 뒤바뀌어 있으며, 이러한 가치 서열의 뒤바뀜은 가치 체계의 혼란을 의미할 뿐 아니라 사회 현실에도 혼란을 가져온다.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서 이기주의가 있다. 이기주의는 보편적 실천이 가능하기는 하나, 그 원칙이 보편적으로 실천되었을 때 타인과 공동체에 피해를 줄 공산이 클 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불이익을 초래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타당성을 가진 삶의 원칙으로서 인정되기 어렵다.
끝으로, 외형 존중이 심각한 문제이다. 외형 존중과 소비 성향이 결합함으로써 사치와 낭비의 풍조를 조성하게 되고, 사치와 낭비는 여러 가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연결된다.
8. 차선(次善)의 길: 현실적 선택
우리 민족은 해방 이후 지독한 이데올로기 갈등과 더불어 반공 논리로 일관해 왔다. 이것은 박정희 정권에서 다소 희석되는 듯 했으나, 이 군부 독재 시절에도 역시 빈부격차와 사회 불균형 개발 등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다. 이제는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 최선의 방법은 합당한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헌법 제정이다. 하지만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차선책이라도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자유 민주주의가 제시하는 청사진은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가 앞세우는 매력을 따라가기 어렵다. 그러나 청사진에 가까운 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비교할 때는 자유 민주주의 편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이 팽배한 현대인의 심성으로써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는 지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 데 비하여, 자유 민주주의의 청사진을 실천에 옮기기에 적합한 인간상과 실재하는 현대인의 거리는 좁힐 수 있는 거리라고 생각된다.
자유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한국의 현 체제를 전복해야 할 비리의 체제로 보는 급진적 견해와 이를 끝까지 수호해야 한다고 믿는 보수적 견해가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대립하고 있다. 우리가 어느 쪽 견해에 손을 들기 전에 고찰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 첫째,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한국의 현실이 안고 있는 비리와 사회악을 시정할 수는 없는가? 둘째, 한국인의 심성의 현 계를 포함한 오늘의 한국의 여건에 비추어 볼 때, 공산주의의 청사진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 인가? 셋째,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바탕으로 삼고 점진적 개혁의 길을 택했을 경우와 사회주의에 입각한 급진적 혁명의 길을 택했을 경우를 비교할 때, 어느 길이 더 좋은 결과를 초래할 공산이 크다고 전망 되는가? 넷째, 자유 민주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닌 제 3의 체제를 생각할 여지는 없을까?
자유 민주주의의 이념을 실현하기에는 현재의 한국인 의식수준이 못 미치고 있다. 그러나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우리는 우리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시켜가면서 자유 민주주의에 입각한 한국 미래상의 청사진을 함께 구상하여야 하고 또한 목표 달성을 위한 협동적 노력이 요구될 것이다.
이 작업을 위해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장차 실현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적을 정립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삼는 방법이요, 다른 하나는 확립하고자 하는 제도의 구조를 밝히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방법이다.
자유 민주주의는 개인주의적 인간관에 입각하고 있으므로, 미래의 한국을 통하여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집단적 국가 목표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개인들이 삶의 목표에 초점을 두고 생각하는 편이 사리에 맞다. 기본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부의 분배 문제는 두 가지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첫째, 자유 시장 경제의 논리를 따라 빈부의 격차가 생기는 것을 일단 수용한 다음, 가진 사람의 것을 갖지 못한 사람에게 다시 나누어 주는 방안이다. 둘째, 모든 사람에게 소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자활의 길을 열어주는 방안이다. 자유 민주주의 사회의 이상은 개인들이 각각 윤리 규범을 자율적으로 지킴으로써 타인의 권익 내지 자유를 침범하지 않는 도덕적 수준에 도달하는 일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와 같은 도덕적 수준에 도달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공정한 입법과 법의 일반적 준수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조건의 하나이다.
9. 결론
지금까지 『변혁시대의 사회철학』을 주요내용 중심으로 살펴봤다. 이제까지 정리한 글은 중세에서 근대로, 근대에서 현대로 혹은 중상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 다시 공산주의에서 수정자본주의로 변혁되어 온 인류의 장(場)을 추려본 것이다.
인류는 그 동안 급격한 변화 속에서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노력했으며, 그 노력이 결실을 거둘 때도 있었고, 그렇지 못 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는 괴테의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방황하는 인간은 여전히 노력 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인류가 그간 체험해온 문제와 이에 대한 해결은 모두 방황의 일환이었고, 이것은 우리가 결코 좌절하지 않고 노력해왔음을 입증해주기도 하는 것이 된다.
이상적인 체제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인간들은 윤리와 도덕 대신 이익을 추구하는 데 더욱 골몰하는 시대가 계속 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 책의 저자처럼 우리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침묵하는 자는 결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김태길 선생님은 윤리학이라는 추상적인 학문을 우리의 현실에 직접 적용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철학이, 그리고 윤리학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실존적 요청을 수용할 수 있을 때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김태길 선생님의 『변혁시대의 사회철학』은 생생히 살아 있는 철학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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