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양극화의 실태와 해결방안

소개글

소득 양극화의 실태와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1. 소득 양극화의 의미
2. 소득 양극화의 원인과 그에 대한 이론
1) 한국에서의 소득 양극화에 대한 원인
2) 소득 양극화의 원인에 대한 이론
(1) 노동수요설
(2) 노동공급설
(3) 제도적 요인설
3. 소득 양극화의 문제점

Ⅱ. 소득 양극화의 실제 사례와 해결방안에 대한 견해
1. 한국의 소득 양극화의 실제 사례
2. MB정부의 해결방안에 대한 비판
1) 복지예산제도
2) 청년인턴제도
3) 소액금융대출제도
3. 참여정부의 해결방안에 대한 비판
1) 소액금융대출제도
2) 비정규직법
3) 직업교육제도
4. 기타 정부의 해결방안에 대한 전체적인 비판

Ⅲ. 소득 양극화에 대한 대응방향과 해결방안
1. 대응방향
1) 무대책론
2) 방어적 정책
3) 완화 정책
4) 적극적 적응 정책
2. 소득 양극화의 해결방안
1) 재분배 정책 시행
2) 사회적 안전망의 확충
3) 상생 시스템 구축

Ⅳ. 해결방안에 대한 실증적 분석

Ⅴ. 맺음말
1. 소득 양극화에 대한 요약 및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먼저 살펴보면,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제도 시행 이후 청년 실업률은 오히려 더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그 원인은 대부분의 기업에서 정규직 전환은 이루어 지지 않고 제도의 기간인 6개월 마다 인턴을 바꾸는 편법으로 신입사원 수만 줄어 실업률이 더 증가하게 된 것이다. 이런 ‘구멍’을 보완하는 것이 시급하다. 제도를 수정함과 동시에 제도를 악용하는 기업의 대한 처벌 역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법 역시 청년인턴제와 유사한 제도였고 청년인턴제보다 보완이 더 많이 필요한 제도였다. 그로 인해 법의 효과는 별로 없었다.
마지막으로, 소액금융대출제도와 직업교육제도를 들 수 있다. 이 두 제도는 시행되었어도 이런 제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조건이 까다로워 대부분 이용하지 못하였다. 이런 이유로 인해 제도들의 시행여부로 인한 실업률의 상승이나 하락 등 소득 양극화의 미치는 비율은 극히 드물었고 측정하기가 사실상 힘들어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다.
Ⅴ. 맺음말
1. 소득 양극화에 대한 요약 및 결론
소득 양극화는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 소득 양극화가 존재하지 않는 곳은 없다. 그것은 이론적으로만 존재 할 뿐이다. 세계 각 나라에서 소득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지만 특정 나라의 제도나 환경적 요건, 사람들의 의식 이외의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각 나라에서는 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해결방안들을 제시하였고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급속한 경제성장과 재벌 체제로 심화된 소득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해결방안들을 내놓았고 그것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그 해결방안들은 제도의 대상자들의 상황을 제대로 분석하지도 않아 실상은 모른 채 정부 주도로 만들어지고 기준 역시 복잡해 유명무실한 상태다. 올바른 제도라 해도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아 소득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는 경우도 종종 생긴다. 이런 제도들에 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꾸준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혹여나 국내 해결방안이 더 이상 개선되기가 어렵고 한계에 도달하였을 때는 해외의 해결방안을 눈여겨보고 우리나라에 적용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예를 들면, 스웨덴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기초한 랜-마이드너 모델에 영향을 받아 임금불평등도가 ±10% 편차범위밖에 나지 않는다. 스웨덴처럼 랜-마이드너 모델 같은 새로운 모델을 한국에 적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미국 역시 저소득층이 처한 노동시장의 현실에 대해 정확한 조사를 하여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도를 만들어 복지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역시 제도의 대상자들의 대해 면밀히 분석을 해 해결방안들을 만들고 시행하는 것이 효과를 더 높일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소득 양극화는 그저 나쁜 것이므로 소득 분배만을 집중적으로 하여 소득 양극화를 없애면 될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가 쉽다. 그러나 단순히 소득 양극화를 부정적인 현상이라 취급해서는 안 된다. 머리말에서도 얘기했듯이 소득분배 불평등화와 소득 양극화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이다. 소득 양극화는 꼭 불합리한 제도와 환경요건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가령 예를 들면, 자기 자신이 노력을 안 하고 게을러서 저소득층이 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불법적인 도박을 하다 재산을 잃어서 저소득층이 되는 등 이런 사람들이 많음으로 인해 생기는 저소득층의 증가로 인한 소득 양극화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즉, 이 사람들은 소득 불평등 분배로 인해 저소득층이 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기 자신이 자발적으로 저소득층으로 갔고 머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소득 양극화가 심각하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이라고만 하는 것은 크나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소득 양극화가 소득불평등화와 깊은 연관이 있을 때만 적극적인 분배정책을 시행하면 되겠다고 생각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아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앞서 말했듯이. 소득 양극화는 빈곤층의 의욕 상실을 부추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누진세 등을 강화해 분배에만 신경 써 소득 양극화를 없앤다면 성실하게 일해서 높은 소득을 얻은 고소득층의 의욕을 상실시킬 수도 있다. 이 역시 전체적인 생산성을 하락시켜 나라 전체의 경기에 크나큰 손실을 입히게 될 것이다. 이 상황을 경제학에서 나오는 필립스 곡선에 비유를 한다면 필립스 곡선 상에서의 이동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두 현상중 하나의 상황을 나쁘게 만들고 나머지 하나를 더 좋은 상황으로 가게 한다. 가령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실업률이 낮아지는 것이다. 이렇듯이, 소득 양극화를 줄여도 한쪽의 의욕은 감소하고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이 있고 소득 양극화가 심해져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무대책론의 논리처럼 가만히 놔두는 것이 상책인 것일까? 그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닌 것이 더 옳다고 여겨진다. 다시 필립스 곡선 얘기를 하면 필립스 곡선상의 이동은 두 상황 중에 한 상황을 선택 하여 한쪽은 꼭 안 좋은 경우로 가게 되지만 필립스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할 시에는 물가도 하락하고 실업률도 하락하여 양쪽 상황이 전보다 더 나아지는 것이 가능하다. 이처럼 소득 양극화 역시 필립스 곡선의 이동처럼 경기도 성장시키는 동시에 고소득층, 중상층, 저소득층의 골고루 분배하고 불만이 없는 모두에게 좋은 지속성장이 가능한 소득 양극화 해결방안이 있을 것이다. 이런 완벽한 제도와 요건이 꼭 새로 생겨나란 법은 아니다. 현재 존재하고 있는 해결방안을 보완만 잘해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탄생한 완벽한 제도들과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황의 문제들에 대해서 유연성을 강화한다면 틀림없이 소득 양극화는 최소화 될 것이다.
Ⅵ. 참고문헌
정원호 외 4명. ‘사회적 양극화와 인적자원개발 -선진국 사례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6.
이승훈 외 4명. ‘새로운 성장동력과 균형발전’. 나남출판. 2006.
김윤자 외 9명(서울 사회경제연구소). ‘한국경제: 세계화, 구조조정, 양극화를 넘어’. 한울 아카데미. 2005.
유태환 외 3명. ‘양극화 시대의 한국경제’. 후마니타스. 2008.

키워드

경제,   소득,   소득양극화,   해결방안,   양극화,   재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