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개념 및 현황, 문제점, 사회복지정책, 복지 서비스, 대책) 보고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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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다문화 가족의 개념 및 현황

2. 다문화 가족이 겪는 문제

3. 다문화 가족의 정책(다문화가족지원법)

4. 다문화 가족의 서비스

5. 다문화 가족의 대책

6. 관련 기사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인 실업 등을 예방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7) 사회정착프로그램
이주한 사회에서 경제적 사회적 안정을 위해서는 취업이 매우 중요하다. 취업과 관련한 기술훈련, 사회기술훈련, 창업지원서비스 등은 이주 가정들이 새로운 사회에서 뿌리를 내리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2)사회복지정책적 대책
(1) 가족법의 세계화
한국의 국적법은 혈통주의에 기반하고 부권주의적 요소가 강하여 이주노동자나 국제결혼을 한 이주여성들과 그들의 자녀에게 불리한 요소들이 많이 있다. 귀화법의 개정으로 상황이 호전되기는 하였지만 아직도 많은 외국인 배우자 여성들에게 불리하고 차별적인 요소를 담고 있기에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2) 결혼상담소, 혼인중매 기관, 취업알선업자 등에 대한 법적 규제 강화
좀 더 나은 삶과 경제적 기회를 찾기 위해 결혼이나 취업을 통해 이주를 원하는 제3세계 이주민들이 이들 알선업자들에 의해 경제적 착취와 인권의 유린이 잦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에 대한 법적 규제와 단속이 필요하다.
(3) 차등 없는 사회복지제도 혜택 부여
한국의 현행 국제결혼 이주가족 지원정책은 매우 세분되어 있는데 반해, 유럽 선진국의 정책은 체류자격, 시민권 관련 정책 및 이민자를 위한 언어와 적응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이 나라들이 자국인의 배우자인 결혼이민자에 대한 귀화하기 이전이라도 내국인과 동등한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사회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고 국제결혼 이주가족을 한국인과 동인한 대상으로 자국민과 차등 없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향유하며 그에 따른 사회복지제도를 적용, 추진하여야 한다.
(4)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적극적 개입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보호, 가해자에 대한 처벌 역시 결찰이 직접 개입하는 보편적 서비스로 통합시켜, 가정폭력에 대한 상담, 보호, 처벌이 엄중이 집행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사실혼’ 관계의 외국인 배우자에 대해서는 아직 ‘국민의 배우자’로 인정하는 제도가 만들어져 잇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혼’ 관계의 외국인 배우자에게도 합법적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5)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
국제결혼 이주가족의 자녀가 겪는 빈곤은 학습권을 제한받게 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인 정보교환의 부재로 인해 학교생활에 있어서도 동등한 기회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국제결혼 이주가족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지원을 위해서는 다문화교육추진체계의 구축과 함께 학교의 결혼이민자 자녀지원 및 교사역량 강화를 통하여, 결혼이민자 자녀를 위한 학습지원은 물론 학교사회사업 차원에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교육을 통해 국제결혼 이주가족 자녀에 대한 집단 따돌림을 예방하는 한편,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특화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시행되어야 한다.
(6) 국민의식의 계몽과 홍보
단일민족과 혈통의 순수성과 같은 허구적 개념과 폐쇄적인 공동체의식, 배타적인 사회관습은 강한 인종차별적인 의식과 사회구조를 낳았다. 세계화와 인간존엄에 관한 사회적 의식을 고양하고 유연하고 개방적인 인식구조와 제도를 가져오기 위한 계몽과 홍보, 법적 제도적 변화를 가져오려는 의식적 노력이 있어야 한국사회가 지구촌에서 존경받는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무원, 교사, 사회복지사, 보건의료서비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활동이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이러한 인식 개선 작업은 단기간에 목표달성이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 계획을 세워 지속적인 추진이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나 자치 단체가 국제결혼 이주가족의 사회통합과 애로사항 해결을 휘해 다방면에 걸친 정책을 마련하고 운영하더라도 이러한 정책 자체가 홍보되지 않거나 일반인들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배타적인 자세가 견지 된다면 실효를 거두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보장과 더불어 이에 대한 홍보가 범사회적으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6. 관련 기사
"다문화가정의 아이들 차별마세요" [2007.03.13 mbc뉴스 이필희기자]
[뉴스투데이] 앵커： 외국인 근로자 국제결혼 여성 등 우리 주변에 이제 외국인 가정이 참 많아졌습니다.이른바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지 지도서가 발간됐습니다.이필희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서울의 한 초등학교 ６학년 교실.학생들이 서로 역할을 나눠 토의를 합니다. 기자： 차별받는 외국인 역할을 맡은 어린이는 금세 태도를 바꿔 날카롭게 비판을 던집니다. 인터뷰： 이주노동자나 근로자들에게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잘 대했으면 좋겠고 다른 나라라고 차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다문화 자녀들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 이 같은 교육료를 만들어 서울 시내 초등학교에 배포하기로 했습니다.책에는 이들이 학교에서 놀림을 받거나 따돌림 당하지 않도록 다문화사회에서 공존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담겨있습니다. 기자： 교육청은 이와 함께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학교 수업에 뒤쳐지거나 친구에게 따돌림을 받지 않도록 한국어교재도 함께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 관련 동영상
http://news.naver.com/tv/read.php?mode=LSS2D§ion_id=115§ion_id2=291&office_id=214&article_id=0000034601&menu_id=115
※ 참고문헌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 정책마당 가족 다문화가족 페이지
청목출판사 가족복지론 박옥임,서선희,김경신,옥경희,박준섭,최은정 공저 2008
청목출판사 가족복지론 2005 한국여성복지연구회 저
학 지 사 가족복지론 2008 손병덕,황혜원,전미애 공저
다문화 열린사회 (http://www.multicos.co.kr/)
다문화가정 e 배움 캠페인 (http://ecamp.kdu.edu)
경기도 다문화 교육센터 (http://www.cme.or.kr/)
<도표 출처> 2006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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