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제도와 개선방향

소개글

보호관찰제도와 개선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보호관찰제도의 개념 및 의의
2.보호관찰제도의 연혁
3.우리나라의 보호관찰제도
4.보호관찰을 위한 조직
5.보호관찰대상자
6.보호관찰의 내용 및 방법
7.프로그램의 예
8.보호관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Ⅲ결론

본문내용

보호관찰제도와 개선방향
Ⅰ서론
우리나라는범죄와 같은 사회문제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형벌주의의 소극적인 자세로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내 처우의 방법을 활용하여 통제된 시설내에서가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사회내에서 범죄인을 교화, 개선하여 재범을 방지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함은 물론 사회복지를 구현시킨다는 방향으로 발전되어가고 있는 추세에 부응하여 전통적인 응보형주의에 입각하여 범죄인에게 해악으로서 교도소와 같은 시설내에 구금함으로써 형벌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내에서통상적인 자유생활을 영위하면서 일정한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지도 감독 감시함과 동시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적 원조를 받게 하여 적극적으로 범죄인의 교정과 원활한 사회복귀를 가능하게 하도록 지원하는 사회내 처우의 한방법인 보호관찰제도를 1989년 7월1 일부터 정식으로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범죄인에 대한 처벌로서 일반적으로 활용되어 왔던 수용처우는 가족 관계의 붕괴, 범죄의학습, 범죄자로서의 낙인 등 구금형 처벌이 갖는 근원적 한계를 노출시켰고, 이러한문제점에 대한 반성과 발전된 형사정책에 대한 시대적 요구는 보호관찰 이라는 새로운제도를 탄생시키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에 보호관찰제도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문제점과 개선방향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한다.
Ⅱ본론
1.보호관찰제도의 개념 및 의의
1) 보호관찰제도의 용어 정의
보호관찰이라는 probation은 라틴어의 probatus(Tested or proved)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호관찰제도의 진원지인 미국에서 1841년 보호관찰제도의 창시자 죤 아우구스투스가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보호관찰이란 용어는 각 나라별로 서로 상이하게 사용되었는데,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probation중심으로 발달하였고,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parole을 중심으로 발달 되었다. probation은 형의 유예제도와 결부하여 활용되어왔으며 오늘날 이용어는 보호관찰붕 형의 선고유예나 형의 집행유예를 내포하는 유권적 보호관찰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parole은 교정시설에 수용된 자가 가퇴원이나 가석방등으로 사회에 복귀하게 될 경우 일정기간 유권적 보호관찰에 부친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보호관찰법상의 보호관찰이란 범죄인이나 비행청소년을 교도소나 소년원 등 구금시설에 가두어 자유를 제한하는 대신 사회 안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허용하면서 준수사항을 부과하고, 필요한 지도나 원호를 통해 그 범죄성이나 비행성을 교정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형벌 또는 보호처분의 일종이다.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보호관찰이라는 용어는 영미법계의 보호관찰과 대륙법계의 보호관찰을 내포한 혼합적 성격을 띠고 있다.
보호관찰제도는 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사회내처우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다.다시말하면 범죄자들에 대해 자유를 박탈하지 않고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면서 일정한 감독관의 감독 지시에 복종하도록 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개선 교육하는 제도인 것이다.
2)보호관찰의 기본적요소 및 성격
범죄자는 지역사회로 석방된다
특정한 조건이 석바에 대한 동의의 일부로서 범죄자들에게 부관된다는 것
범죄자들은 특정 사법구역의 보호관찰 감독 하에 놓인다는 것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은 죄를범한 자로서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は, 사회봉사, 수강 및 갱생보호 등 체계적인 사회내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지도 원호를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방지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호관찰법은 상당히복합적인 성격을 띄고 있어서 범죄인의 사회복귀 및 보호관찰의 case work적 성격을 지님과 동시에 사회자원 활용체계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다.
3)보호관찰제도의 기능
범죄통제기능
범죄의 가능성을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감소시킬 만한 조건과 제한사항을 제시해주고 미래에 발생 할 수 있는 범죄행위를 예방한다
지역사회 재통합기능
범죄자로 하여금 결국 자신이 앞으로 살아가고 적응하여 할 자신의 지역사회에 재통합할 수 있도록 한다
재활의 기능
보호관찰대상자를 건전한 사회인으로 재활시키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
부여된 준수사항과 감독을 통한 범죄에 대한 처벌기능
범죄의 억제
4)보호관찰제도의 장점
① 구금에 따른 범죄오염 및 가정학교직장과의 단절방지.
② 교도소 증설억제 등 관리인원예산 절감.
③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가퇴원 등 제도의 실효성 제고.
④ 각계각층의 범죄자 처우 참여로 공동체의식 강화.
⑤ 사회내 자원을 활용한 전문적체계적 지도로 낮은 재범율 및
효과적인 사회복귀 도모
2. 보호관찰제도의 연혁
보호관찰제도는 죤 아우구수투스(john augustus)에 의한 재범방지 활동이 그 효시라 할 수있다. 아우구스투스는 미국의 보스톤 시 법원 근처에서 제화점을 경영하였다. 그는 1841년에 술주정뱅이 교화를 위한 단체인 워싱턴 금주협회에 가입하여 활동하던 중 법정에서 한 술주정뱅이의 재쏜을 지켜보다가 그를 자기보증하에 석방시킨 다음 3주후에 다시 재판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여 그를 직접 선도하였다. 3주후 재판에서 그 주정뱅이가가 크게 변화된 것을 본 법관은 그를교정원에 보내는 대신 1센트의 벌금고 약 3.76달러의 소송비용을선고하였다. 아우구스투스는 18년간 같은 방법으로 보호관팔에 헌신하여 1946명에 달하는범죄인을 선도해 그 중 10명만이 재범하는 놀라운 실적을 거두었다. 그는 활동중에 최초로 보호관찰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법원에 범죄인 보호관찰 처분을 건의하기 전에 당해 범죄인에 대한 사회적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오늘날 판결전 조사제도의 선례를 남기기도 했다.
그러나 그 이전에도 보호과찰에 관한 흔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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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학,   교정보호학,   법학,   사회과학,   범죄학,   사회복지학,   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