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학 - 북한과 통일 문제, 대북지원 방안 등

소개글

군사학 - 북한과 통일 문제, 대북지원 방안 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방안은 무엇인가?

2. 북한이 우리의 적임에도 불구하고 교류 및 대북지원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는?

3. 북한의 고려연방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 대북 지원 10년 성과와 과제 [한국시론]

※ ‘통일’의 여러 얼굴들 [조선일보 사설]

본문내용

를 벌였던 ‘한총련 통일선봉대’의 이름에 들어있는 ‘통일’은 우리의 전통적 ‘통일’ 개념과 조금이라도 겹치는 부분이 과연 있는가. 그리고 지난 11일 평양 능라도의 5·1 경기장에서, ‘아리랑’ 공연을 본다며 올라간 남한 진보단체 참관단 200여 명이 입장하면서 “조·국·통·일”을 큰 소리로 외쳤고 관중석의 북한 주민들이 기립 박수로 맞이했을 때의 그 ‘통일’은 어떤 것이었을까.
북한 지도부의 진짜 속셈이 무엇이든 간에, 적어도 공식적으로 남한에 대해 내놓고 있는 것은 ‘고려 연방제 통일’이다. 남과 북이 각각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둔 채, 남북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통일정부를 세운다는 것이다. 하지만 ‘둘이 따로 있으면서 하나’라는 것은 모순된 말의 유희일 뿐, 진정한 통일일 수 없다. 남한은 5년마다 대통령을 바꾸는 체제인데, 북한에서는 세습 독재체제를 계속 유지시키는 형태의 ‘통일’이 가능한가? 그게 무슨 통일인가.
중구난방(衆口難防) 식으로 ‘통일’을 떠든다고 통일이 앞당겨지는 게 아니다. 통일부는 헌법의 ‘영토 조항’ 개정을 말하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통일을 원하는지에 대해 다시금 사회적 합의를 단단하고 두껍게 쌓는 일부터 서둘러야 할 것이다.

키워드

군사학,   북한,   통일,   대북지원,   고려연방제,   통일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