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비행아동청소년복지사업)

소개글

아동복지(비행아동청소년복지사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문제제기

Ⅱ본론
1.비행아동 보호사업
1). 비행아동의 개념
2). 비행의 원인
3)아동비행의 근거이론
2.우리나라 아동의 비행현황
1)형법을 위반한 행위
2)일반 사회규범을 해치는 행위
3. 우리나라의 비행아동 처우 및 보호대책
1)형법위반 비행아동의 처우
2)사회규범위반 비행의 예방과 보호
4.우리나라 비행아동 보호사업의
문제점과 과제
1)종합적 전달체계 및 계획수립
2)범죄아동에 대한 사회적 처우의 확산과 전문적 개입
3)학교폭력에 대한 적극적 대처
4)아동비행 예방사업의 강화
5)아동비행 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 확보
6)비행아동의 주체적 참여 활동 보장

Ⅲ결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센터의 서비스 제공 범위를 벗어난 취업 의료 보호 등의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본인이나 보호자의 희망여부를 확인한 후에 연계기관으로 의뢰하게 된다. 2009년에는 16개 시도와 81개 시군구에서 CYS-NET을 운영했고 9만명의 위기청소년에게 연계서비스 지원을 했는데, 2010년에는 CYS-NET을 166개소로 확대 구축하여 12만명의 위기청소년에게 연계서비스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0년에는 위기청소년의 학습지원을 강화하고 학업중단 청소년에게는 해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자립지원 프로그램 또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자료: 보건복지부)
2)범죄아동에 대한 사회적 처우의 확산과 전문적 개입
:범죄아동에 보호관찰프로그램에 대한 개입을 전문가에 의해 수행하여 그 효과를 배가 시킬 필요가 있다. 김대원(2004)은 “전문소년경찰관이 부족하여 비행발견 시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귀차조치가 행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처럼 경찰에 의해서 단순귀가 조취 되거나 불기소 사건처리(소년사건 중 약 45%가 불기소 처리중) 되는 경우 청소년들은 청소년에 대한 보호능력이 결여되어 있거나 보호에 실패한 보호자에게 아무런 환경개선도 없이 다시 돌려보내져 결국 재 비행으로 연결되기 쉽다”고 지적한다. 보호관찰프로그램의 확대와 더불어 소년범 처리과정에서 범죄아동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심리학자 등 전문가를 통한 전문적 개입을 해야 한다.
3)학교폭력에 대한 적극적 대처
: 우리 가정 및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폭력 원인 및 문화를 추방하기 위하여 민관 및 지역별로 2005년도에 폭력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운동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민관이 협력하여 폭력추방 국민운동을 추진해 오고 있다.
중앙차원에서의 폭력추방 국민운동은 시민단체의 폭력추방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지원하면서 범국민적 인식확산을 위하여 2006년도부터 폭력추방 및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전국적 규모의 캠페인을 집중 전개하였다. 2006년도에는 기성세대가 주도적이고 자발적으로 청소년의 모범이 되고, 폭력 없는 밝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약속을 실천하자는 마음을 여는 약속캠페인을“어른이 변하면 청소년이 달라집니다”라는 슬로건 하에 전개하였으며, 학부모, 민간기업체, 공무원 등 시민각계각층이 40여만 명이 동 캠페인에 동참하였다. 학교폭력 등 아동폭력이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운동을 물론 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사회 복지적 개입으로 그들을 지원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림 5-1-1] 폭력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운동 추진체계도
폭력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운동협의회
(정부민간 공동의장)
폭력 없는 사회 만들기 범국민추진본부
(본부장 : 청소년위원장)
폭력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운동 지역협의회
(16 시ㆍ도)
(자료 : 국가청소년위원회)
4)아동비행 예방사업의 강화
: 최근 들어 아동비행을 예방 및 문제해결을 위하기 위한 전문기관, 즉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국민재단, 청소년 흡연 예방센터, 알코올 상담센터, 청소년 스스로 지킴이 정보센터 등이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비행 예방을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활동 외에 아동비행을 유발하는 가족, 학교, 지역사회의 참여와 문제해결 노력도 대단히 중요하다. 아동비행을 예방하기 위해서 관련기관들이 협력하여 대안을 모색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역포럼과 같은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통합적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각 주체가 아동비행을 예방 할 수 있도록 부모상담과 교육, 학교 내 비행유발 요인에 대한 관심과 환경개선, 음란서적, 미디어의 폭력성, 유해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교육과 개선 등을 통하여 아동비행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5)아동비행 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 확보
:우리나라의 청소년 비행관련 시설과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가출청소년, 약물 오남용 청소년, 매매춘 청소년, 폭력피해청소년 등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을 체계적으로 보호 할 수 있는 기관이나 전문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비행아동을 위한 대표적 시설로는 청소년 쉼터나 드롭인센터( 가출청소년과 성매매 구조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들의 긴급구조와 일시보호를 위한 시설)그리고 반드시 비행아동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학교사회복지실, 사회복지관, 청소년 상담실 등이 있다.
따라서 비행아동 또는 위기 아동들이 도움을 요청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관련 쉼터나 드롭인 센터와 같은 시설과 프로그램을 확보해야하며 예방차 원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학교 사회복지실이나 이들의 경제사회적 자립 을 위한 자활지원시설, 그리고 치료나 교정을 필요로 하는 비행아동을 위한 전문치료 교정시설 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할 것 이다.
6)비행아동의 주체적 참여 활동 보장
:청소년 정책 및 실천 분야에 청소년들의 참여기회가 주어지고 있지만, 아직 그 기회가 제한적이다. 청소년 비행의 예방과 대처에 청소년의 주체적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효과를 높힐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시기적 특성을 고려할 때 성인의 관점과 통제보다는 흡연예방, 음주예방 등 비행문제예방을 위한 자체적 활동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비행청소년, 특히 우범비행에 대해서는 스스로 문제를 예방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가능한 많이 제공해야 할 것이다.
Ⅲ결론
아동비행의 원인 단순한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해야할 사회적 문제임을 알 수 있었다. 비행이라는 문제는 어느 시대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악습과도 같은 것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아동들의 건강하고 건전한 발달을 위해 개인적, 가족적, 차원을 넘어선 사회적 차원에서 강화된 정책과 제도를 발판으로 비행을 예방하고 또한 일어난 비행에 대해 교화 하여 아동들을 성장시키도록 노력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날로 비행의 범위와 내용이 다양화 되는 것을 보면서 과거의 정책만으로는 이들을 다 감당 할 수 없기에 새로운 정책들이 많이 생겨나야 하며 아동들을 조기에 교육시켜야 한다는 면에서 가족과 사회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함을 느꼈다.
참고문헌
아동복지론 (나눔의집 2008)
청소년백서 2009 (보건복지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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