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소송에서의 법관의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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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상 소송에서의 법관의 기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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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일체의 소송행위에 관여할 수 없다. 당사자가 알든 모르든, 주장하든 안 하든 불문하고 직무를 행할 수 없다.
2. 기피이유가 있는 법관이 관여한 소송행위는 본질적인 절차상의 하자로서 무효로 된다. 따라서 기피이유가 있는 법관이 판결에 관여하였을 때에는 절대적 상고이유(제424조 제1항 제2호) 및 재심사유가 된다(제451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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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기피, 민사소송에서의 법관의 기피,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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